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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계약법

    로스쿨 계약법

    • 김학동 외 저
    • 세창
    • 2014년 08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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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4114807 376쪽 176 x 248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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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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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형석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13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1998)
    독일 트리어 대학교(법학박사, 2004)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iten(Berlin: Duncker &Humblot, 2004),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4판, 2011)(공저), 양창수 김형석,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2판, 2015)(공저),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등 다수
     

    목차

    목차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1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1. 청 약 /1
    2. 승 낙/5
    3. 합 의/12
    Ⅱ.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14
    Ⅲ. 약관을 이용한 계약의 성립 23
    제2절 계약의 효?력 29
    제1관 쌍무계약의 효력 29
    제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29
    1. 의 의/29
    2. 동시이행관계의 확장/31
    3. 요 건/41
    4. 효 과/53
    제2항 위험부담 57
    1.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57
    2. 채권자위험부담주의(예외)/61
    제2관 제3자를 위한 계약 69
    1. 제3자약관, 수익자의 범위/69
    2. 기본관계(보상관계)와 대가관계의 구별/72
    3.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74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78
    Ⅰ. 서 설 78
    1. 개 념/78
    2. 다른 제도와의 구별/80
    3. 다른 청구권과의 경합/84
    Ⅱ. 일반적 법정해제 86
    1. 해제권의 발생/86
    2.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불가분성)/98
    3. 해제의 효과/100
    제2장 개별적 계약
    제1절 이전형 계약 118
    제1관 매 매 118
    제1항 총 칙 118
    Ⅰ. 예 약 118
    1. 예약의 요건/118
    2. 예약완결권/122
    Ⅱ. 계약금 124
    제2항 매매의 효력 130
    Ⅰ. 일 반 130
    Ⅱ. 담보책임 133
    1. 권리의 하자/133
    2. 물건의 하자/153
    3. 경매의 경우/168
    제3항 특수한 매매 175
    Ⅰ. 소유권유보부매매 175
    Ⅱ. 환 매 179
    제2관 증 여 182
    1. 서면에 의한 증여/182
    2. 부담부증여/189
    제3관 교 환 191
    제2절 대차형 계약 194
    제1관 소비대차 194
    1. 소비대차의 성립/194
    2. 준소비대차/197
    3. 대물반환의 예약/200
    제2관 임대차 202
    Ⅰ.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 202
    1. 임대차의 성립/202
    2. 임대차의 존속/207
    Ⅱ. 임대차계약의 효력 213
    1. 임차인의 권리(임대인의 의무)/213
    2. 임차인의 의무(임대인의 권리)/222
    Ⅲ.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30
    1. 임차권의 양도/230
    2. 전대차/233
    Ⅳ. 임대차 종료시의 법률관계 235
    1. 임차인의 갱신청구권/235
    2. 임차인의 매수청구권/238
    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242
    4.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245
    Ⅴ. 특수한 임대차 250
    1. 주택임대차/250
    2. 상가건물임대차/260
    제3절 노무공급형계약 262
    제1관 고 용 262
    1. 안전배려의무/262
    2. 해외연수비용의 반환약정/266
    제2관 도 급 270
    Ⅰ. 제조물공급계약 270
    Ⅱ. 도급의 효력 273
    1. 수급인의 의무/273
    2.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297
    제3관 현상광고 299
    제4관 위 임 300
    1. 위임계약의 성립 내지 존부/300
    2. 위임의 효력/306
    제5관 임 치 312
    1. 임치의 성립/312
    2. 수치인의 의무/314
    3. 소비임치(예금계약)/316
    제4절 기타 전형계약 320
    제1관 조 합 320
    1. 조합계약의 의의/320
    2. 조합의 업무집행방법/324
    3.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327
    4.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330
    5. 조합의 탈퇴와 청산/333
    제2관 화 해 336
    1. 화해의 효력/336
    2. 화해와 착오/339
    제5절 비전형계약 345
    제1관 리 스 345
    1.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345
    2. 리스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348
    제2관 여행계약 352
    판례색인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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