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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8225003
347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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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며
본서는 주로 2000년(제42회)부터 최근 2014년(제56회)까지 약 15년간의 사법시험 제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차시험용 교재입니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며
본서는 주로 2000년(제42회)부터 최근 2014년(제56회)까지 약 15년간의 사법시험 제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차시험용 교재입니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월간 『考試界』ㆍ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考試界』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전체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률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5여년간 사법연수생들의 노력과 교수님의 혜안이 모여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점마다 일일이 자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모범답안과 예상답안을 작성해 준 여러 시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용검토 및 교정에 애써준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고시계 편집국
저자 소개
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예상논점
신의성실의 원칙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합의관할,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구제책, 항소심 심판범위,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_제55회(2013년)기출19
-이송, 제소전 사망?, 기판력, 독립당사자참가 등_제50회(2008년)기출28
제2장-당사자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_제51회(2009년)기출37
-소송계속 중 흡수합병에 따른 법률관계_제54회(2012년)기출4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_제54회(2012년)기출46
예상논점
조합의 소송수행4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일부청구_제44회(2002년)기출57
-반소,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_제43회(2001년)기출62
-중복제소, 기판력, 자백의 구속력 등_제54회(2012년)기출68
-중복제소,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 누락의 경우 보정방법, 처분권주의, 제소전 사망, 소송인수_제56회(2014년)기출76
예상논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86
예상논점
당사자적격,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의 금지 등 93
제2장-변 론
-부인과 항변, 처분권주의와 장래이행 판결_제48회(2006년)기출100
-변론주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_제52회(2010년)기출106
-공동소송의 구별, 당사자적격,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등_제47회(2005년)기출111
-건물철거청구과 건물명도청구, 적극적 석명의무_제45회(2003년)기출120
예상논점
소송물이론과 지적의무124
-소송물이론_제51회(2009년)기출131
-소송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_제51회(2009년)기출140
예상논점
소송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146
제3장-증 거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_제50회(2008년)기출154
-문서제출의무와 비밀보호_제53회(2011년)기출158
예상논점
현대형 소송과 입증책임 162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채권자대위소송_제48회(2006년)기출171
-무변론판결, 청구인낙, 주장공통의 원칙, 등기의 추정력_제45회(2003년)기출181
-소송상 합의의 법적성질,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_제56회(2014년)기출189
예상논점
소취하계약과 재소금지195
예상논점
소취하행위의 취소와 기일지정신청의 가부 200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처분문서의 증거력, 재소금지 원칙, 기판력_제52회(2010년)기출204
-편취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_제40회(1998년)기출216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_제56회(2014년)기출221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인지 여부, 환송판결의 기속력, 환송법원_제55회(2013년)기출225
예상논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3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병합청구소송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_제46회(2004년)기출239
예상논점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242
제2장-다수당사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와 공동소송_제44회(2002년)기출24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_제52회(2010년)기출255
-당사자적격,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등_제46회(2004년)기출259
-주관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재소금지의 원칙_제53회(2011년)기출267
- 예비적 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ㆍ인낙의 효력_제55회(2013년)기출277
-임의적 당사자변경, 주관적?추가적 병합_제49회(2007년)기출281
-재판상 자백과 권리자백의 구분, 자백의 철회가능성_제49회(2007년)기출286
-참가적 효력_제50회(2008년)기출290
-소송인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변경의 소,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의 관계, 기판력 발생후의 형성권행사 등_제49회(2007년)기출295
예상논점
권리주장참가와 상소심의 심판306
예상논점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소의 변경313
예상논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선정당사자, 인수승계 318
예상논점
소송고지와 보조참가32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총 설
예상논점
반소와 본소의 확인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7
제2장-항 소
예상논점
상소이익, 파기환송 후 항소취하 342
제1편 총 론
예상논점
신의성실의 원칙1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합의관할,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구제책, 항소심 심판범위,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_제55회(2013년)기출19
-이송, 제소전 사망?, 기판력, 독립당사자참가 등_제50회(2008년)기출28
제2장-당사자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조합_제51회(2009년)기출37
-소송계속 중 흡수합병에 따른 법률관계_제54회(2012년)기출4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_제54회(2012년)기출46
예상논점
조합의 소송수행4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일부청구_제44회(2002년)기출57
-반소, 채권자대위소송, 중복제소_제43회(2001년)기출62
-중복제소, 기판력, 자백의 구속력 등_제54회(2012년)기출68
-중복제소,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 누락의 경우 보정방법, 처분권주의, 제소전 사망, 소송인수_제56회(2014년)기출76
예상논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과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86
예상논점
당사자적격,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의 금지 등 93
제2장-변 론
-부인과 항변, 처분권주의와 장래이행 판결_제48회(2006년)기출100
-변론주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_제52회(2010년)기출106
-공동소송의 구별, 당사자적격,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등_제47회(2005년)기출111
-건물철거청구과 건물명도청구, 적극적 석명의무_제45회(2003년)기출120
예상논점
소송물이론과 지적의무124
-소송물이론_제51회(2009년)기출131
-소송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_제51회(2009년)기출140
예상논점
소송행위의 철회 또는 취소146
제3장-증 거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_제50회(2008년)기출154
-문서제출의무와 비밀보호_제53회(2011년)기출158
예상논점
현대형 소송과 입증책임 162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채권자대위소송_제48회(2006년)기출171
-무변론판결, 청구인낙, 주장공통의 원칙, 등기의 추정력_제45회(2003년)기출181
-소송상 합의의 법적성질,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판절차_제56회(2014년)기출189
예상논점
소취하계약과 재소금지195
예상논점
소취하행위의 취소와 기일지정신청의 가부 200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처분문서의 증거력, 재소금지 원칙, 기판력_제52회(2010년)기출204
-편취판결의 효력과 구제수단_제40회(1998년)기출216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_제56회(2014년)기출221
-환송판결이 재심대상인지 여부, 환송판결의 기속력, 환송법원_제55회(2013년)기출225
예상논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3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병합청구소송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_제46회(2004년)기출239
예상논점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242
제2장-다수당사자소송
-공유물분할청구와 공동소송_제44회(2002년)기출24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_제52회(2010년)기출255
-당사자적격,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등_제46회(2004년)기출259
-주관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재소금지의 원칙_제53회(2011년)기출267
- 예비적 공동소송인 1인의 자백ㆍ인낙의 효력_제55회(2013년)기출277
-임의적 당사자변경, 주관적?추가적 병합_제49회(2007년)기출281
-재판상 자백과 권리자백의 구분, 자백의 철회가능성_제49회(2007년)기출286
-참가적 효력_제50회(2008년)기출290
-소송인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변경의 소,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의 관계, 기판력 발생후의 형성권행사 등_제49회(2007년)기출295
예상논점
권리주장참가와 상소심의 심판306
예상논점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소의 변경313
예상논점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선정당사자, 인수승계 318
예상논점
소송고지와 보조참가32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총 설
예상논점
반소와 본소의 확인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7
제2장-항 소
예상논점
상소이익, 파기환송 후 항소취하 342
머리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며
본서는 주로 2000년(제42회)부터 최근 2014년(제56회)까지 약 15년간의 사법시험 제2차 기출문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모범답안과 저명 교수님의 강평 및 출제가 유력한 문제에 관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이 작성한 답안에 저명 교수님들의 코멘트를 포함한 예상답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2차시험용 교재입니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의 분석의 중요성이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제2차시험의 경우도 문제형태와 중요논점 등을 파악하고 목차를 잡는 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기출문제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월간 『考試界』ㆍ도서출판 『考試界社』에서는 지난 년도의 개정판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판의 『기출해설과 예상논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5년간의 기출문제와 합격자가 쓴 모범답안 및 교수님의 강평을 기본 교과서의 목차별로 배열하여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 각 주제별로 아직 출제된 바 없으나 출제가 예상되는 논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월간 『考試界』의 사례연구 또는 예상문제의 답안 등에서 우수한 글들을 발췌ㆍ수록하여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매 설문 바로 아래에 2단목차를 별도로 게재하여 전체 설문의 논점파악 및 내용검토와 시간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최근의 제 ․ 개정된 법률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난 15여년간 사법연수생들의 노력과 교수님의 혜안이 모여 이루어진 결정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논점마다 일일이 자세하게 강평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모범답안과 예상답안을 작성해 준 여러 시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 책이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내용검토 및 교정에 애써준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고시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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