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골치 아픈 연말정산
아까운 세금
빨리 끝내고, 많이 환급받기 위해
급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필수 노하우!
용어자체를 몰라 연말정산을 이해 못하고,
내가 낸 증빙서류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노하우를 가르쳐드립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전쟁과도 같은 것이기에 급여담당자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 받을 수 없는 것이 현...
골치 아픈 연말정산
아까운 세금
빨리 끝내고, 많이 환급받기 위해
급여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필수 노하우!
용어자체를 몰라 연말정산을 이해 못하고,
내가 낸 증빙서류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노하우를 가르쳐드립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전쟁과도 같은 것이기에 급여담당자는 한 치의 실수도 용납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첫째, 연말정산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무용어를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 둘째, 체계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서술하였다.
● 셋째, 개정 세법을 중심으로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공제가능 한 지출인지, 공제불가능 한 지출인지 구분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다.
● 넷째, 연말정산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신고서식의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관련 장부정리 시 계정과목,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 실무사례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

[소득공제 시 거주, 나이, 소득요건 중에서] 소득공제시 공제요건을 살펴보다 보면 흔히 거주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보게 되는 데 여기서 거주요건이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등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나이요건이란 20세 이하, 60세 이상 등 공제대상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조건을 말하고,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 못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중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라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연간 총받는 급여액이 3,333,333원이하가 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흔히 위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므로 각 공제항목의 공제가능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첫째, 거주자만 적용되는 지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적용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둘째,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되는 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소득자가 공제가 되는 지를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거주, 나이, 소득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소득공제는 각 항목이 제한하고 있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경로우대자공제 요건 중에서]

소득자 본인, 소득자의 배우자, 소득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자·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자가 있으면 인원수 ×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한다.

공제대상
공제대상이 되는 경로우대자의 범위에는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거주자 본인은 연간소득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공제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사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독자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 장인, 장모에게 매월 생활비로 일정 금액을 제공할 때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해서 별거하고 있으나,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직계존속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직계존속의 소득발생상황,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례] 경로우대자공제 대상이시던 아버님이 올해 돌아가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올해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므로 사망일 전일에 경로우대자 공제대상에 해당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목차
제1장 연말정산 이해를 위한 필수용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소득공제 시 거주, 나이, 소득요건이란?
1. 소득요건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소득자인 경우
기타소득자인 경우
이자소득자인 경우
배당소득자인 경우
연금소득자인 경우
퇴직소득자인 경우
양도소득자인 경우
2. 나이요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1. 일용근로자
일반적인 경우
건설업자
하역업자
2. 상용근로자
3.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필수용어
제2장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진행절차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2. 연말정산은 누가하나요?
3.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사례]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과 연말정산
[사례] 월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상 세액으로 징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매월 월정액을 징수한 후 연말정산시 정산해도 무방한지요?
[사례]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 처분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 개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즉시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 표준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1. 회사의 연말정산 표준스케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및 서식, 자료 확인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
연말정산 관련 내부자료 정리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검토
근로소득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류 작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제출
2. 근로자의 연말정산 표준 스케줄
3. 연말정산 정보 확인
4.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서류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보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사례] 급여가 몇 달 밀려 지급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은 무조건 해야 하나요?
미리 받아야 할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1. 연말정산 제출서류
2.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증빙 제출서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국세청을 활용한 연말정산 서비스
1.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과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원천징수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운영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프로그램 제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발간
연말정산 신고안내 해설 동영상 제공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발간
연말정산 신고안내 무료교육
제3장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1.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2.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사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례] 과세대상급여를 단순히 계정과목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사례] 업무상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
[사례] 종업원을 위한 공로금·위로금·학자금
[사례] 가족수당
[사례]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
[사례] 해고예고수당
[사례] 급식수당
[사례] 주택·피복 수당
[사례] 집금·모집·장려수당
[사례] 여비명목 급여
[사례] 훈련수당과 위탁교육비
[사례] 기술보건·연구수당(체력단련비, 건강증진비 등)
[사례] 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콘도이용비용
[사례] 지방발령자가 하숙하는 경우의 타지역 근무수당
[사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사례] 개인회사 사장의 인건비
[사례] 노조전임자 금원
[사례] 임직원이 사내교육 시 받는 강사료
[사례]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
[사례]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
[사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사례] 임차보증금 대여 후 종업원명의로 임대차한 사택
[사례] 사적비용인 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사례] 외국법인 국내지점 파견근로자의 사택
[사례] 사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수령한 이주비를 종업원에 대여한 경우
[사례]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
[사례] 종업원수익자의 자기보험료, 법인대납 법인보험료
[사례] 교직원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사례]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해외 모회사 파견 직원 호텔숙박비
[사례]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사례] 명예퇴직금이나 조기은퇴퇴직금
[사례]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금액
[사례]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서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하는 경우
[사례] 해고관련 분쟁 시 화해금액
[사례] 정부지원인턴제
[사례] 판결에 의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의 소득구분
[사례] 우리사주취득차익
[사례]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사례]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
[사례] 소득세 대납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부당해고기간의 일시급여
[사례] 공금횡령대손처리액
[사례]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초과분 퇴직연금은 무슨 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불입되는 금액 중에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이 경우의 경영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사례] 핸드폰 사용료의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례]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퇴직보험료 등
[사례] 출퇴근용 통근버스
[사례] 회사 사택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
[사례] 창립기념일, 명절, 생일 기타 이와 유사한 때에 지급하는 선물용품
[사례] 경조사와 관련한 경조사비
[사례]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빌려준 금액
[사례] 부서별 회식비
[사례] 직원 병원비
[사례] 학원 수강료, 도서구입비 보조액
비과세 근로소득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사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사례]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 비과세
[사례] 일직료·숙직료의 비과세
[사례]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2. 비과세되는 식사대
3. 출산·보육(가족수당)의 비과세
4.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사례] 학자금의 비과세
[사례]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5.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금액
제4장 연말정산 과세표준 금액의 계산
연말정산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인적공제(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본인공제
공제대상
공제방법
배우자공제
공제대상
공제방법
배우자공제 판단시기
[사례]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사례] 해외에 이주한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사례]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사례] 연도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
[사례] 아내가 부업을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 아내가 일시적(1개월)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300만원을 받았고, 이외의 소득은 없는 경우 [사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 올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사례] 올해 퇴직한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사례]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사례]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례] 연도 중 폐업한 배우자도 공제가능한지?
[사례] 12월 중으로 혼인 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사례]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사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