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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 이론, 제도, 실천

    • 권영법 저
    • 세창
    • 2015년 01월 25일
    • 정가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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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4115071 300쪽 160 x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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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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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권영법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28
    최근저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23년째 일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관하여 학술지에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는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 『현대 형법 이론』, 『공정한 재판』,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합리적 의심』이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형사 재판의 현실과 재판의 공정성
    Ⅰ. 교육, 사회 통합 그리고 공정한 재판 3
    1. 공정한 재판과 교육, 사회 통합/3
    2. 헌법재판소가 바라보는 공정한 재판의 의의와 근거, 요소/7
    3. 공정의 중?요성과 형사 재판의 현실/16
    Ⅱ. 공정한 재판이란? 22
    1. 공정한 재판과 정의와의 관계/22
    2. 공정한 재판(fair trial)의 어원/32
    3. 공정성의 판단 기준/34 4. 국제 규약과 공정한 재판/39
    5. 형사소송의 모델론과 재판의 공정성/49
    6. 재판 공정성의 요소/54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효력/60
    |제2장| 소송의 구조와 재판의 공정성
    Ⅰ. 소송의 구조론 67
    1. 소송의 구조론과 모델론/67 2. 독일에서의 논의/69
    3. 영미에서의 논의/74 4. 소송 구조론의 평가/78
    Ⅱ.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 83
    1. 소송 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검토/83
    2.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논의/89
    3. 당사자주의와 규문주의의 구분/93
    4.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99
    5. 현행 소송 구조에 대한 평가/105
    |제3장| 당사자주의의 가치
    Ⅰ. 당사자주의의 사적 전개 117
    1. 당사자주의의 기원/117
    2. 영국에서의 당사자주의 전개/119
    3. 영국법의 계수/121
    4. 미국에서의 최근의 동향: 반규문주의의 전개/122
    Ⅱ. 당사자주의 이론 125
    1. 당사자주의의 지지 근거/125
    2. 당사자주의 이론/126
    Ⅲ. 당사자주의 이념 요소 131
    1. 당사자주의 이념/131 2. 진실 발견/132
    3. 인간의 존엄성/133 4. 기본권의 보장/135
    5. 시민 교육/137 6. 배심 제도 /139
    Ⅳ. 당사자주의 위험 요소 141
    1. 대중이 당사자주의를 신봉하는 이유/141
    2. 진실 발견에 있어서의 위험성/143
    3. 제도적 취약점/146
    V. 당사자주의 강화책 150
    1. 당사자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반규문주의/150
    2. 개혁의 사례 /152
    3. 당사자주의 강화책에 대한 논의/154
    Ⅵ. 당사자주의의 가치 158
    1. 당사자주의의 규범적 가치/158
    2.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길/160
    3. 당사자주의의 보편적 가치/161
    4. 상사 영역에서 당사자주의의 가치/163
    |제4장| 공정한 재판으로 가는 길
    Ⅰ. 공정성의 수호자와 재판 공정성의 중요성 167
    1. 공정성의 수호자와 당사자주의/167
    2. 공정성의 수호자로서 판사의 자질/168
    3. 공정성에서의 실패 사례/169
    4. 공정한 재판과 시민 교육/170
    5. 평범의 왕국과 당사자주의/173
    Ⅱ. 공정한 재판 원칙의 적용 174
    1. 일반론/174 2. 절차 모델론의 적용/175
    3. 소송 구조론의 적용/178 4. 법치국가 원리의 적용/180
    5. 국제 규범의 적용/181
    Ⅲ. 소송 및 법정의 구조와 공정한 재판 183
    1. 권한 분배와 배심/183 2. 법정의 구조/189
    3. 사법부의 독립/193 4. 기소 재량/195
    5. 증거개시/198 6. 조서 재판/200
    7. 피고인 신문 제도/215 8. 사인소추 제도/218
    9. 미결구금/223 10. 유죄 협상 제도/224
    11. 언론 보도/231
    Ⅳ.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된 쟁점 237
    1. 종교의 자유/237 2. 통·번역을 받을 권리/238
    3. 재판의 지연/239 4. 진술 거부권/240
    5. 소수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241
    6. 공동 피고인에 대한 재판/243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43
    8.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244
    |제5장| 재판 공정성의 지향과 구현
    Ⅰ. 재판 공정성 지향의 역사 251
    1. 함무라비법/251 2. 신명기/253
    3. 로마법/254
    4.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257
    5.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259
    6. 세계 인권 선언/261 7. 유럽 인권 협약/262
    8. 검토: 역사에서의 교훈/265
    Ⅱ. 공정한 재판의 구현: 이론·제도화·실천 268
    1. 공정한 재판의 이론/268
    2. 공정한 재판의 제도화/269
    3. 공정한 재판의 실천/270
    ▨ 참고문헌 / 273
    ▨ 찾아보기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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