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눈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이 책의 지은이인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는 일본 이토추에서 30년간 근무한 저명한 실업가實業家이고, 중국 주재 일본 대사로 2년 반 동안 중국의 재계 및? 정계 일인자들과 교제했다. 상사맨 시절에는 베이징시北京市, 장쑤성江蘇省, 지린성吉林省 등의 경제 고문을 역임했으며, 대사 시절에는 33개 지구地區가 있는 1급 행정구에서 27개 지구를 시찰하고, 지방 정치 일인자에 해당하는 중국공산당 위원회 서기書記들과 면담했다.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에도 일본 대사로서는 처음 공식 ...
눈앞에 거대한 문제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이 책의 지은이인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는 일본 이토추에서 30년간 근무한 저명한 실업가實業家이고, 중국 주재 일본 대사로 2년 반 동안 중국의 재계 및 정계 일인자들과 교제했다. 상사맨 시절에는 베이징시北京市, 장쑤성江蘇省, 지린성吉林省 등의 경제 고문을 역임했으며, 대사 시절에는 33개 지구地區가 있는 1급 행정구에서 27개 지구를 시찰하고, 지방 정치 일인자에 해당하는 중국공산당 위원회 서기書記들과 면담했다.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에도 일본 대사로서는 처음 공식 방문했다. 시진핑과는 이제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면담한 바 있으며, 중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가운데에도 지기知己가 적지 않다. 이렇게 중국과 가까운 인물이 이 책에서 자신의 체험과 지식, 정보를 기초로 현재 중국의 난문難問과 그에 맞서는 일본의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지은이는 앞날이 불투명한 일본 사회가 근저로부터 변화해야만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금융 완화와 공공투자로 이륙했던 아베 노믹스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엔저円低 효과로 기대되던 수출 확대도 생각했던 것만큼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무역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비책은 눈앞에 있는 거대한 소비 시장, 바로 중국이라고 말한다. 중국 인구는 일본의 11배, 자동차 판매 대수는 4배, 맥주 소비량은 8배이다. 중국은 향후 내수 중심 경제로 이행할 것이다. 이른바 ‘세계의 공장’이 ‘세계의 시장’으로 크게 방향키를 바꾸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일본 경제에만 기회일까? 한국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는 한국은 해외와 무역 없이 생존할 수 없다. 우리도 14억 명의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은 경제력이라는 위력을 등에 업고 미국과 더불어 세계 G2로서의 패권을 드러내고 있다. 이토록 기세 등등한 중국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내실內實은 수많은 난문에 직면해 있다. 도시와 농촌의 높은 경제 격차, 국유기업의 조잡한 경영 체질, 테러와 폭동이 끊이지 않는 소수민족 문제, 요인要人들의 부정부패와 부정 축재 등.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중국 내부의 병든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결코 중국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기죽을 필요도 없다. 중국을 알면 알수록 이 거대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놀라게 된다. 한국 앞에 펼쳐진 중국 시장의 개척 가능성은 충분하다. 단, 세계 여러 국가가 중국 시장을 향해 진출 경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눈앞에 있는 거대 시장, 중국을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세계의 변화의 한 축이 된다. 중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또한 발생하려고 하는지 살피는 것은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 책은 중국은 물론, 중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 또한 읽어낼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점을 잘 살펴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야겠다.
이 책은 니와 우이치로 전임 주중 일본 대사가 집필한 『중국의 대문제中國の大問題』(2014)의 한국어판이다. 여러 차례 숙고를 거쳐 한국어판 제목을 『질주하는 중국: 중국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로 정했다. 향후 중국의 대문제大問題가 궁극적으로 발현되는 과정 가운데, 한반도의 견지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구현되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었다.
자고이래自古以來 중국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문화적 발전 양상과 흐름은 시간적·공간적으로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쳐왔다. 일례로 한반도의 분단은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이른바 ‘국공분열國共分裂’에서 그 기원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향후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핵심 변수의 하나로 ‘중국’의 역할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문제’는 중국 일국一國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의 지은이는 일본의 저명한 실업가로서 실용주의 정신과 현장 중심의 발상을 중시하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또한 주중 일본 대사로서 중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했다. 그런 맥락에서 지은이가 짚어내고 있는 중국의 정치, 경제, 지방, 소수민족, 중일 관계, 안전보장 등 제반 분야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은 한국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미리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2기 10년 동안은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계속된다. 그렇지만 지도자층의 얼굴을 살펴보면, 시진핑 체제는 현재 정치적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권력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은 2017년 개최될 중국공산당 당대회 전후까지 아마 몇 년 간 계속될 것이다. 시진핑은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할 때까지 당내의 정치 역학과 여론을 고려하는 미묘한 지도력을 강요당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소란을 억지하는 힘인 중국인민해방군의 지지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군에 편중된 정치가 계속될 것이다. (17쪽)

중국 전체 자산의 40%는 국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국유기업 수는 11만~12만 개이며, 그중 국유자본 비율 83~100% ‘중앙기업’(117~124개)이 영업수입 55%, 이익 총액 57%, 국가 상납세上納稅 61%를 차지한다. 정부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기업은 10~20%, 즉 20~40개 정도이다. 이들이 모두 업적 부진에 빠지고 있다. (22쪽)

향후 적어도 5년간 군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시진핑은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교 방면에서 보수적·강경적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즉, 그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과거 5년 동안과 크게 다를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차이나 세븐’에서 장쩌민의 측근인 수구파 5명은 연령상 2017년 당대회에서 정년퇴직한다. 그렇게 되면 시진핑에 가까운 정치국 위원 5명이 상무위원으로 올라간다. 시진핑은 그때 처음으로 ‘차이나 세븐’의 진용을 교체하고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최대 기회를 얻게 된다. 즉, 시진핑은 2017년 2기 무렵부터 서서히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 틀림없다. (36~37쪽)

시진핑을 밑받침하는 차기 리더 유망주는 50대인 왕양汪洋, 쑨정차이孫政才, 후춘화胡春華 3명이다. 각각 매우 유능하며 5년 후에는 상무위원이 될 것이다. 특히 쑨정차이와 후춘화는 올해 51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정도는 활약할 것이다. 그러면 이 둘이, 특히 중일 관계에서도 중요해진다.……상무위원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할 이는 왕치산이다. 공부벌레였던 그는 국제파의 금융 프로이다. 경제개혁에 민완敏腕을 발휘해, 유능한 총리였던 주룽지朱鎔基에 필적하는 행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40쪽)

시진핑 정권은 현재 52%의 도시화 비율(총인구 가운데 도시 주민 비중)을 202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매년 최저 140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다.……앞으로 10년간 도시화 비율이 상승하면, 도시에 대한 투자액으로 40조 위안(약 640조 엔)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넘는 액수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계산으로는 2030년까지 농민공 3억 9000 만 명이 도시 주민이 되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중국 국내총생산에 상당하는 51조 위안(약 816억 엔)에 이른다.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수치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경제는 기로에 접어들고 있다. (48~49쪽)

10년 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위일 것은 틀림없다. 경제는 ‘성장률’이라는 숫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정자본 형성 비중으로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일본을 추격해오고 있다. 앞으로 중국도 일본의 과거 40년처럼, 경제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선진국 클럽’의 일인자로서 충분히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단언컨대, 거품이 터진다든지 중국 경제가 파탄하는 상황은 현재의 견지에서는 있을 수 없다. (64쪽) 질주하는 중국: 중국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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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중국이 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의 유일한 채널이었다. 상무위원 장더장張德江은 북한에서 유학 경험이 있어, 가장 북한 인맥이 있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일에서 김정은 대代로 넘어오며 이 인맥은 끊어진 듯하다. 즉, 중국에는 김정은이 중학생 무렵 유럽에 있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없는 것이다. (189쪽)

중국은 정치 지도자가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과학기술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후진타오 전임 국가주석, 원자바오 전임 총리는 모두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에 간 우수한 연구자에게 귀국 이후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본국에 돌아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인구는 매년 2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유학 간 현지에 남아버리면 그 과실果實이 본국에 환원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근대적 경영을 배운 사람이 지방정부와 중앙의 관료가 된다면, 그것은 국력 상승으로 연결된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유학생에 대한 우대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207쪽)

목차
제1장 14억 명이라는 문제
제2장 경제라는 문제
제3장 지방이라는 문제
제4장 소수민족이라는 문제
제5장 중일 관계라는 문제
제6장 안전보장이라는 문제
종 장 일본이라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