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 서 론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4
Ⅰ. 서 언4
Ⅱ. 논의의 연혁5
Ⅲ. 환경윤리적 제접근5
Ⅳ. 소 결9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10
Ⅰ. 서 설10
Ⅱ. 조 약11
Ⅲ. 관 습13
Ⅳ. 법의 일반원칙14
Ⅴ. 학설과 판례15
Ⅵ. 형평과 선16
Ⅶ. 국제기구의 결의16
Ⅷ. 국제환경법과 소위 ‘소프트로’17
제2장 ·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언22
제2절 태동기23
제3절 토대기26
제4절 발전기30
제5절 성숙기36
제6절 결 어41
제3장 · 국제환경법의 주체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46
제2절 비정부간 기구50
Ⅰ. NGO의 의의51
Ⅱ. 국제사회에서 NGO의 활동52
제3절 IUCN의 역할과 법적 지위56
Ⅰ. IUCN의 개요56
Ⅱ. IUCN의 활동 및 역할58
Ⅲ. IUCN의 국제법상 지위61
Ⅳ. 소 결65
제4장 ·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제1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70
제2절 협력의 원칙73
제3절 예방의 원칙74
제4절 사전주의의 원칙76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78
제6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80
제7절 오염자부담의 원칙82
제5장 · 인류공동유산
제1절 서 언90
제2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성립91
Ⅰ. UN총회에서의 결의91
Ⅱ. 심해저원칙선언92
Ⅲ. UN해양법협약93
제3절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성격94
Ⅰ.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의미94
Ⅱ.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효력96
제4절 인류공동유산과 신국제경제질서98
제5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확대 적용99
제6장 ·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의 의 104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107
Ⅰ. 환경영향평가의 도입107
Ⅱ.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108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110
Ⅰ. 1972년 스톡홀름선언110
Ⅱ. 1982년 세계자연헌장110
Ⅲ. 1992년 리우선언111
Ⅳ. 1992년 의제 21112
Ⅴ. 2001년 ILC 초안113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114
Ⅰ. 의 의114
Ⅱ. UN해양법협약116
Ⅲ. Espoo협약117
Ⅳ.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119
Ⅴ. 생물다양성협약120
Ⅵ. 최근 판례121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방안124
제7장 · 대기오염의 규제
제1절 일반론130
제2절 오존층 파괴 규제138
제3절 기후변화 규제140
Ⅰ. 지구온난화140
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141
Ⅲ. 기후변화협약144
Ⅳ. 교토의정서146
Ⅴ. 국제법적 쟁점 및 함의150
Ⅵ. 결 론158
제8장 · 우주활동과 환경보호
제1절 서 언164
제2절 우주활동으로 인한 오염유형165
제3절 국제법적 규제166
Ⅰ. 우주조약166
Ⅱ. 달조약167
Ⅲ. 책임협약169
Ⅳ. 구조협정169
Ⅴ. 등록협약170
Ⅵ. 일반 국제환경법규170
제4절 소 결171
제9장 · 국제하천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174
Ⅰ. 국제하천의 의의174
Ⅱ. 국제하천의 법적 지위175
Ⅲ.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178
제2절 국제하천 규범의 두 가지 기본원칙180
Ⅰ.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180
Ⅱ.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 원칙182
제3절 수질오염규범187
Ⅰ. 국제조약187
Ⅱ. 국제하천 관련 국제 판례191
제4절 소 결200
제10장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의 의206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206
Ⅰ.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조화207
Ⅱ. 오염피해의 전가금지 및 오염형태의 변형금지207
Ⅲ. 각종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208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208
Ⅰ.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208
Ⅱ. 오염피해의 통고와 오염확산의 방지 209
Ⅲ. 과학조사연구 및 정보?자료 교환209
Ⅳ.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설정209
Ⅴ. 과학 및 기술의 지원210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210
Ⅰ. 오염의 위험 또는 영향의 감시210
Ⅱ. 보고서의 발간211
Ⅲ.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211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211
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211
Ⅱ. 국가관할수역 내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212
Ⅲ.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212
Ⅳ. 투기에 의한 오염213
Ⅴ. 선박에 의한 오염213
Ⅵ. 대기로 인한 오염214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215
Ⅰ. 오염원별 규제법령의 집행215
Ⅱ. 집행주체별 규제법령의 집행216
제7절 해양오염관련 소송219
Ⅰ. 소송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219
Ⅱ. 피해자 개인의 민사소송의 제기219
Ⅲ. 벌금 및 형사피고인의 승인된 권리 보호219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220
Ⅰ. 배상책임220
Ⅱ.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220
Ⅲ. 관련 국제법규 발전을 위한 협력220
Ⅳ. 주권면제221
제11장 · 유해폐기물의 규제
제1절 일반론224
제2절 바젤협약226
Ⅰ. 협약의 개요226
Ⅱ. 협약의 주요 내용 228
제12장 ·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1절 서 설234
Ⅰ. 생물다양성 상황과 보호근거234
Ⅱ. 생물다양성의 의미235
Ⅲ. 자연자원보존의 이론적 및 철학적 배경236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238
Ⅰ. 수확량의 규제238
Ⅱ. 서식지의 보호241
Ⅲ. 무역의 규제 243
제3절 규율법규245
Ⅰ. 개 관245
Ⅱ.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규제협약(CITES)248
Ⅲ.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의정서255
Ⅳ. 유엔해양법협약(1982)262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264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265
Ⅰ. Pacific Fur Seal Arbitration (또는 Behring Sea Arbitration) 265
Ⅱ.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266
Ⅲ. Southern Bluefin Tuna 사건267
Ⅳ. Estai 사건270
Ⅴ. Swordfish 사건272
Ⅵ. Whaling in the Antarctic 사건273
제13장 ·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280
Ⅰ. 의 의280
Ⅱ. 국가책임 기본원칙282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불법행위책임284
Ⅰ. 초국경적 환경오염과 손해의 의미284
Ⅱ.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286
Ⅲ. 환경오염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309
Ⅳ. 환경오염행위의 법적 결과310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313
Ⅰ. 의 의313
Ⅱ. ILC의 작업현황315
Ⅲ. 책임의 내용316
제14장 ·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의 의324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326
Ⅰ. 국제환경분쟁의 정의326
Ⅱ. 국제환경분쟁의 특징 327
제3절 국제환경협약체제상의 환경분쟁해결328
Ⅰ. 국제환경협약상 분쟁해결제도328
Ⅱ. 국제환경협약 외연의 분쟁해결330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332
Ⅰ. 정치적 분쟁해결방법333
Ⅱ. 사법적 분쟁해결방식337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341
제15장 ·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제1절 의 의346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348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351
Ⅰ. 비준수에 대한 대응351
Ⅱ. 비준수절차의 다양한 명칭353
Ⅲ. 비준수절차의 목적353
Ⅳ. 비준수절차의 특징355
Ⅴ. 비준수절차와 국가보고제도355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356
Ⅰ. 의 의356
Ⅱ. 위원회의 명칭, 구조, 구성 및 기능357
Ⅲ. 비준수절차의 발동 주체 360
Ⅳ. 준수 검토를 위한 절차363
Ⅴ. 위원회와 당사국총회의 권한364
제5절 전 망367
제16장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