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국제환경법 발전과 판례1
Ⅰ. 서 언1
Ⅱ.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2
Ⅲ. 국제환경법 발전에 있어 판례의 역할과 관련 판례 개관5
Ⅳ. 결 어15
제2장 ‘베링해 물개중재사건’과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환경법 발전19
Ⅰ. 서 론19
1. 서 언 / 19
2. 사건의 배경과 사실관계 / 20
Ⅱ. 양당사국의 주장 및 재판소의 판정23
1. 양당사국의 주장 / 23
2. 중재재판소의 판정 / 26
Ⅲ. 판정 이후 북태평양에서의 물개보존29
Ⅳ. 국제환경법 발전에 미친 영향31
1. 서 언 / 31
2. 공해 상에서의 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능성과 한계 / 31
3. 환경보호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균형 / 35
4. 생물자원의 보존 / 37
5. 기타 국제법 일반에 미친 영향과 평가 / 39
Ⅴ. 결 론40
제3장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을 통한
국제적 환경손상의 책임기준에 대한 연구43
Ⅰ. 서 론43
Ⅱ.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의 국제법적 해석45
1. Trail Smelter 사건의 개요와 중재법원의 결정 / 45
2. 국제법상 원인주의 / 47
3. 국제법상 결과주의 / 50
Ⅲ.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52
1. Trail Smelter 중재법원결정의 미연방대법원 판례 원용근거 / 52
2. 미연방대법원판례를 통해 본 원인주의와 결과주의 / 56
Ⅳ. 결론: 국제환경손상의 책임기준57
제4장 핵무기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62
Ⅰ. 서 언62
Ⅱ.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과 주요내용64
1.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 / 66
2. 권고적 의견의 주요내용 / 69
Ⅲ. 권고적 의견의 검토70
1. (2)AㆍB에 대한 검토 / 70
2. (2)C에 대한 검토 / 77
3. (2)DㆍE에 대한 검토 / 78
4. (2)F에 대한 검토 / 84
Ⅳ. 결 어84
제5-1장 Gab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 대한
국제환경법적 고찰88
Ⅰ. 머 리 말88
Ⅱ. 국제법원의 판례와 환경적 고려90
Ⅲ. Gab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의 배경 및 법적 쟁점93
1. 분쟁의 배경 / 93
2. 사안의 경과 / 94
3. 법적 쟁점 / 95
Ⅳ. ICJ 판결 요지96
1. 1989년 헝가리의 프로젝트 공사 중단 및 포기 자격 / 96
2. 체코슬로바키아의 “Variant C”의 진행 및 운영 자격 / 101
3. 헝가리 정부의 1977년 조약 및 관련문서의 종료 통보의 법적 효과 / 105
4. 프로젝트의 미래 이행에 대한 결정-지속가능발전 개념 / 109
5.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 112
Ⅴ. 평 석113
Ⅵ. 맺 음 말116
제5-2장 Gabㆍikovo-Nagymaros 공동개발사업 사건120
Ⅰ.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120
Ⅱ. 국제법적 쟁점과 재판소의 판결124
1. 서 설 / 124
2.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문제 / 126
3.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대응조치’ 문제 / 129
4. 조약의 종료문제 / 130
5. 국가승계시 조약의 승계문제 / 133
6. 재판절차상의 문제 / 134
Ⅲ. 국제환경법적 측면135
1. 서 설 / 135
2. 판결에서의 국제환경법 언급 / 135
3. Weeramantry 재판관의 개별의견 / 138
Ⅳ. 결 론141
제6장 국제어업자원의 관리와 1999년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주요 쟁점145
Ⅰ. 서 론145
Ⅱ. 남방참다랑어 분쟁의 배경146
Ⅲ.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내용149
1. 사실관계 / 149
2. 분쟁당사국들의 주장 / 150
3. 판결의 내용 / 152
Ⅳ. 남방참다랑어 분쟁사건의 주요 쟁점153
1. 재판관할권 / 153
2. ‘긴급성’의 여부 / 154
3. 의견교환의무 / 155
4. 예방적 접근원칙 / 157
Ⅴ. 결론 및 시사점158
제7-1장 MOX Plant Case에 적용된 국제환경법
원칙의 분석162
Ⅰ. 머 리 말162
Ⅱ. 국제 핵 이원화 정책과 원자력 안전 규범164
Ⅲ. ITLOS의 잠정조치 판결168
1. 사실적 배경 / 168
2. 사안의 경과 / 170
3. 법적 쟁점 / 171
4. ITLOS의 판결 요지 / 171
Ⅳ. UNCLOS 중재재판소의 판결175
1. 사안의 경과 / 175
2. 법적 쟁점 / 176
3. UNCLOS 중재재판소의 심리 / 177
4. 재판소의 심리 정지 및 절차 보류 / 182
Ⅴ. OSPAR 중재재판소의 판결183
1. 사실적 배경 / 183
2. 사안의 경과 / 184
3. 법적 쟁점 / 184
4. OSPAR 중재재판소의 판결요지 / 185
Ⅵ. MOX Plant Case와 국제환경법 원칙193
1. 사전예방의 원칙 / 193
2. 협력의 원칙 / 199
3. 환경영향평가 / 201
4. 정보 접근권 / 204
Ⅶ. 결 론206
제7-2장 MOX 공장 사건211
Ⅰ. 서 론211
Ⅱ. 당사국의 주장213
Ⅲ. 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216
Ⅳ. 주요 쟁점별 고찰218
1. 중재재판소 관할권 문제 / 219
2. 의견교환 문제 / 221
3. 잠정조치 내용 / 222
4. 협력의무 / 224
Ⅴ. 결정내용과 평가 224
1. 결정내용 / 224
2. 평 가 / 226
제8장 Iron Rhine철도사건의 국제환경법적 쟁점230
Ⅰ. 사건의 배경230
Ⅱ. 중재재판 부탁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정 234
1. 중재부탁사안 / 234
2. 양당사국의 주장 및 재판부의 판정 / 235
Ⅲ. 국제환경법 쟁점241
1. 서 언 / 241
2. 영토주권과 환경보호 / 242
3.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 247
4.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통합 / 249
5. 협력원칙 / 251
6. 예방원칙 / 253
7. 환경의 정의 / 253
Ⅳ. 일반 국제법 쟁점254
1. 국제재판소간의 관할권 충돌 / 254
2. 조약해석에 있어 해석원칙 / 257
3. MOU의 국제법상 효력 / 258
Ⅴ. 결 론259
제9장 펄프공장 사건(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판결의
국제환경법적 함의261
Ⅰ. 사건의 경과261
1. 사실관계 / 261
2. 제 소 / 264
Ⅱ. 관 할 권265
Ⅲ. 판결내용 및 검토267
1. 절차적 의무 위반 여부 / 267
2. 실체적 의무 위반 여부 / 273
3. 배 상 / 277
Ⅳ. 맺 음 말278
제10장 심해저 활동과 관련한 보증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281
Ⅰ. 들어가는 말281
Ⅱ. 권고적 의견의 배경 및 경과282
Ⅲ. 권고적 의견 내용 및 검토284
1. 주요 용어의 의미 / 284
2. 보증국의 법적 의무 / 286
3. 보증국의 책임의 범위 / 291
4. 보증국이 취해야 하는 조치 / 294
Ⅳ. 맺 음 말296
제11장 에콰도르 환경분쟁소송의 국제성에 관한 연구298
Ⅰ. 서 론298
Ⅱ. 사건 배경300
Ⅲ.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301
Ⅳ. 투자조약에 근거한 국제중재303
1. 첫 번째 투자조약중재 / 303
2. 두 번째 투자조약중재 / 305
Ⅴ. 투자조약중재 관련 국내소송307
1. 중재절차중지가처분소송 / 307
2. 중재에 활용하기 위한 증거수집관련 소송 / 308
3. 중재판정 취소소송 / 310
4. 중재판정 집행소송 / 311
Ⅵ. 에콰도르 판결 관련 국내소송312
1. 미국 내 판결집행금지가처분소송 / 312
2. 미국 이외 판결의 승인ㆍ집행 소송 / 313
3. 공갈매수 및 부패조직 처벌 관련 소송 / 315
Ⅶ. 결 론317

산업혁명 이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각종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왔다.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핵문제해결 등과 함께 인류에 미칠 재앙을 막고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인류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환경보호를 시작하였고 1972년 스톡홀름지구환경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적 규제 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오늘날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규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보호관련 조약만 하더라도 이미 3,000개를 초과하였고 국제환경법은 독자적인 국제법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법의 발전과정에서 환경관련 국제판례도 그 수는 비교적 많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무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판례 자체가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적 환경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분쟁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었던 환경문제를 장래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환경규제장치 또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국제의무의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여 국제환경법규와 그에 따른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판례는 해결을 위해 맡겨진 사건에서 제기된 국제환경법 쟁점에 대한 국제환경법규의 존부, 성립시점, 국제환경법상의 구체적 의무내용 등의 분석, 일정한 국제환경법 개념의 정의와 예시적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환경법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 이 책은 국제환경법 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진 주요 국제환경법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여 이들 사건이 국제환경법과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과 의미, 문제점 등을 파악한 논문들을 모아 놓아 국제환경법을 연구하는 독자들이 용이하게 국제환경판례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관계상 많은 학자들의 이미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집하다 보니 용어통일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통일된 관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국제환경법에만 초점으로 맞춘 논문과 그렇지 않은 논문도 있어 부족함을 느낀다. 독자 제현의 애정 어린 지적을 고대한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 우선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연구활동 결과의 하나이고 그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다음으로 수록된 논문들 중 이미 발표된 논문이 게재되었던 학술지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바쁜 중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였음에도 기 발표된 논문들을 이 책의 편집 목적에 맞추어 다시 집필하거나 새로운 판례평석 논문을 작성하여 참여하여 주신 모든 공동저자 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어려운 출판환경에서도 경영상의 수지타산에만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법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저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며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에 애써주신 배우리 선생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5.12.12. 기후변화대응에 합의한 파리협정 채택을 축하하며,
이재곤, 박덕영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