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5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6
1. 임대차에 관한 이해16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관22
3. 법률의 적용 범위23
4. 권리금 이해하기28
가. 권리금의 의의28
나. 현행 상?관습29
다. 개정 법률의 신설규정31
5. 대항요건(대항력)44
가. 의의45
나. 대항력의 요건46
다. 대항력의 효과50
6. 소액임차인의 보호(보증금의 우선변제권)54
7. 임대차 기간60
8.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 61
9. 월차임(月借賃) 전환의 경우 산정율(算定率) 제한65
10. 보증금의 회수66
11. 임차권등기명령68
가. 제도의 취지 및 명령신청의 요건68
나. 신청의 방식68
다. 재판절차76
라. 명령의 효과76
12. 전대차(轉貸借)에 적용하는 사항77
13. 강행규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78
2. 가맹사업(프랜차이즈)81
1. 가맹사업에 관한 이해82
2. 가맹사업법의 이해83
3.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85
4. 당사자의 준수사항87
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87
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89
4. 정보공개서91
가. 정보공개서의 정의91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93
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93
라.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의 제한94
6. 가맹금95
가. 가맹금의 범위95
나. 가맹금의 예치97
다. 가맹금의 반환98
7. 가맹계약서101
8. 부당한 행위의 금지102
가. 부당한 행위의 해석 기준102
나. 불공정거래행위102
다. 점포환경개선 강요111
라. 영업시간구속113
마. 영업지역 침해114
9. 가맹계약의 갱신116
10. 가맹계약의 해지 제한119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122
12. 분쟁의 조정123
가. 조정신청 절차123
나.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126
13. 벌칙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127
3. 상호와 상표129
1. 상호(商號) 130
가. 상호 이해하기130
나. 상호의 등기 및 양도132
2. 상표(商標) 133
가. 상표 이해하기133
나. 상표의 등록 및 상표권의 보호134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36
가. 법률의 이해136
나. 부정경쟁행위137
나. 영업비밀침해행위145
4. 조세(세금)와 공과금(公課金)149
1. 조세 및 공과금 이해하기150
2. 부가가치세 151
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해151
나. 과세기간152
다. 영(零:zero)세율153
라. 면세(免稅)154
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등158
바. 영수증의 발급 등161
사. 예정신고와 납부162
아. 확정신고와 납부163
자. 간이과세163
3. 소득세165
가. 소득세에 관한 이해165
나. 과세소득의 범위165
다. 소득의 구분 및 과세기간166
라. 비과세소득167
마.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173
바. 세액의 계산173
4. 법인세174
가. 법인 및 법인세 이해하기174
나. 과세소득의 범위176
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177
5. 사회보험 177
가. 건강보험 177
나. 고용보험17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180
라. 국민연금181
5. 고용관계 법령 183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4
가. 법률에 관한 이해184
나. 가입 대상 사업자185
다. 가입 사실의 신고188
라. 피공제자의 범위188
마. 공제부금의 납부189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191
가. 법률의 이해191
나.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191
다. 정부의 고용개선 등 사업주 지원192
라.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고용지원금 지급193
마.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 관련 정부의 지원195
3. 「근로기준법」196
가. 법률의 이해196
나. 적용범위197
다. 근로계약200
라. 임금208
마. 근로시간과 휴식211
바. 여성과 소년의 보호213
사. 적용의 배제217
아. 재해보상218
자. 취업규칙222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24
가. 법률의 이해224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225
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230
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232
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234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36
가. 법률의 이해236
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236
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238
라.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239
마. 배우자 출산휴가240
바. 일·가정의 양립 지원240
6. 「산업안전보건법」 243
가. 법률의 이해243
나.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244
다. 안전·보건 관리체계245
라. 안전·보건 관리규정247
마. 유해·위험 예방조치248
바. 근로자의 보건관리249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49
가. 법률의 이해 249
나. 적용범위250
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250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255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262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63
가. 법률의 이해263
나. 장애인고용촉진264
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장려금268
9. 「최저임금법」270
가. 법률의 이해270
나. 최저임금271
6. 사업자금의 조달279
1. 사업자금 조달방법의 개요280
2.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대출281
가. 공통사항281
나.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83
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284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285
마. 신성장기반자금287
바. 재도약지원자금289
사. 긴급경영안정자금292
3.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293
가. 신용보증제도의 이해293
나. 보증대상 및 제외·제한대상294
다. 보증의 종류294
라. 보증절차296
마. 햇살론296
4. KODIT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297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298
가. 공통사항 298
나.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299
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299
6.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대출지원300
가. 미소금융에 관한 이해300
나. 지원대상 및 부적격자301
다. 대출종류302

프롤로그
우리나라에는 54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자영업자인데, 이들이 5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20%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음식업·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자영업의 시장 구조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중소기업청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 컨설팅·창업스쿨·사관학교’, ‘자영업자 창업 아카데미’ 등등의 명칭을 내걸고 자영업자·예비상공인들을 상대로 교육 내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육 내지 컨설팅이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결정적인 어려움(시쳇말로 “사업이 망하는 원인”)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창업자의 자세, 상권의 분석요령, 공제제도의 활용방법 등에 국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법률지식의 전달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자영업자 내지 소상공인이 사업에서 실패하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우리의 법제도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마도 임대보증금이나 권리금을 통째로 잃는 경우가 가장 두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이 문제로 인하여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는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최근 위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여 ‘권리금’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의 보호에는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증금과 권리금만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조세와 준조세인 4대사회보험도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여러 종류의 근로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들이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무지로 인하여 타인의 상호나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에 손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가금, 가산금 등은 세금정산에서 공제나 환급도 기대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우리나라는 가히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왕국입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가맹본부 아닌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위험요인이 여러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는 정산과 환급제도가 있고, 4대사회보험과 고용 관계 법령들에서는 자영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 낮은 이자율에 의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의 조달 수단들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할만한 정보들 중 중요한 것들만을 엄선하여 엮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고,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