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자본주의와 불완전한 민주주의,
오늘날 한국사회를 만든 원형에 대한 고찰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가혹한 현실을 체험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어도 대부분의 민중은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현실은 고도성장의 경제개발 시대 때 이미 배태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기원을 규명한다. 무엇보다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근대화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이 책은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겪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호관계로 인한 문제점들을 철저한 학문적 검증을 통해 분석하는 한편, 민중의 역동성이야말로 역사적 조건을 형성하는 기본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한다. 신학자인 저자는 인권 개념을 사회윤리의 규준으로 삼아,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때라야 경제적·정치적 발전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민중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곧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임을 민중신학에 기반을 둔 사회윤리 방법론을 통해 입증한다.

동시적·모순적 관계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

한국의 근대화 시기는 역동과 모순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산업화 측면에서 보자면,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와 중산층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민주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민주화 측면에서 보자면,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피지배계급이 거세게 저항했는데, 이는 도리어 지배계급을 뭉치게 만들어 더욱 안정적으로 자본축적체제를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는 역설적이고도 모순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해왔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는 지배계급이 내세우던 논거처럼 선후적 시차관계가 아니라 동시적 상관관계인 것이다.
최근 한국 근대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체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사회과학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를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책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반론을 형성했다. 무엇보다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화과정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근대화과정에서 배제되고 무시된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주목하다

이 책의 기본 관점은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민중신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역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의 삶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화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주도한 것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나 엘리트계급이 장악한 지배연합이 아니라, 국가나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모색한 민중의 역동성이었다. 저자는 이런 관점하에 배제된 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한 인권이라는 개념을 윤리적 규준으로 삼는다.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인권은 대개 권력을 쥔 자의 막강한 권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배제되고 무시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이 한국 근대화를 다루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자 인간의 정당한 권리

사실 이 책에서 줄곧 다룬 산업화와 민주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에서 산업화를 주도해온 발전연합, 즉 국가와 대자본 간의 연합은 점점 더 강력한 세력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반면, 민주화를 이끌어온 민중연합은 균열을 겪으면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는 제한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노동배제체제가 가능해졌으며, 완전한 노동권의 보장이 유보된 불완전한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정치적 발전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때라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하느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진정한 삶을 회복하길 바라고 믿는 신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권력의 행위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불균등과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적 정의가 훼손되었음을 뜻한다.
신학적 관점에서 한국 근대화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최초로 시도한 한편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순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사회의 기원을 해명하는 이 책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과정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책임이 민중세력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권력을 행사하는 부르주아세력은 자신들의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민주화의 진전을 방해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동시에 민주화를 추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회층인 노동자계급과 신중간층 등을 확대시키고 국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역설적으로 민주화의 진전에 기여한다. 요컨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화는 자본주의 발전이 지닌 이러한 모순적 역동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매개되면서 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사회적·정치적 힘과 민주화를 촉진하려는 사회적·정치적 힘 간의 투쟁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반대의 양상 또한 가능하다. 피지배계급의 민주화 요구는 자본 축적체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배계급이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더욱 안정적으로 축적제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_ 134~135쪽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계획과 그 성과만 강조하는 것은 한국적 근대화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이해한 단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역사를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착오를 일으키는 동시에 경제개발계획을 가능하게 만든 여러 요인을 배제한 채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의 계획 자체의 성과로만 경제개발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늘날 구조화된 한국경제의 체질을 형성하는 데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제개발이 박정희 시대 자체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에 앞선 전사를 갖고 있으며, 경제개발계획과 추진은 여러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가능했다. _ 149쪽

이러한 연대에 기초해 전국적이고도 전 계층적인 저항이 일어나자 지배블록과 국가권력은 1980년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없어 6·29선언으로 국가기구의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6·29선언은 정치적 독재에 대항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민주화연합에서 중요한 세력 가운데 하나인 도시중산층이 이탈했다. 이로부터 87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민주화과정의 성격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민주화의 요구와 민중적 요구는 사실상 분할되었다. 엄밀히 말해 6·29선언으로 절차적 민주화의 요구는 상당 부분 수용된 반면, 실질적 민주화의 요구는 계속 억압되었던 것이다. _ 252쪽

경제개방화와 자유화 과정에서 국가적 규율은 작동하지 않았고 재벌의 강화현상만 두드러졌다. 게다가 재벌은 개방화와 자유화를 요구하면서도 위험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다. 예컨대 경제개방화와 자유화 현실에서 치열한 경쟁에 실패했을 때 투자한 주체가 피해를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비용의 사회화를 주장하거나 국가의 구제금융에 기대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_ 281쪽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결핍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산업화의 성공으로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정권은 스스로 국민적 동의의 기반을 훼손시켰다. 산업화를 위한 내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시급히 외자를 도입하기 위해 한일협정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한일협정에 대한 거센 저항으로 군사정권은 민족주의적 동의기반을 훼손당했다. 이는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순적 동시관계의 기본틀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관계는 경제개발 시대 내내 한국사회의 기본특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관계는 국가권력에 의한 권리의 제한과 이에 맞선 민중의 정당한 권리 요구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_ 291쪽

요컨대 한편으로는 경제개발을 주도해온 발전연합으로서의 지배연합, 즉 사실상 정권과 재벌 간의 연합인 국가와 대자본 간의 연합은 여전히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가주도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양자의 연합에 파열은 없었다. 김영삼 정권이 여전히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연합은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 노동배제체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_ 291~292쪽

하느님의 주권이 민중의 주권으로 구체화된다는 신학적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독립적 실체로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역사적·현실적 조건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국가권력이 옹호될 경우 국가권력이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계 내에서 제한적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권력의 행위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이런 관점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 일관되게 증언된다. _ 302쪽

신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요체로 하며, 이는 업적과 무관하게 부여되는 삶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신학적 정의의 관점은 인간이 어떠한 조건에 처하든 간에 기본적인 생존 및 생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서적 믿음의 표현으로, 신학적 인간학의 요체 가운데 중요한 한 측면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정의가 부재한 상황은 공정성의 부재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태라 할 수 있다. _ 314쪽

훗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세계적인 경제개방화의 물결이 밀어닥치자 민중들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가혹한 현실을 겪게 되었다. 경제의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절대다수의 민중이 확대된 경제규모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은 고도성장의 경제개발 시대에 이미 배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중의 생존 및 생활에 대한 권리보장을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요체로 보는 민중신학적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새삼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다. _ 324쪽

신군부집권 시기였던 제5공화국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고도성장과 유신체제하에서 나타난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진 민주주의 제도화의 이행기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서는 절차상의 민주화는 이뤘으나 실질적 민주화는 지체된 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_ 326쪽

민중신학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느님의 주권이 역사적으로 민중의 주권으로 구체화된다고 보는 주권재민의 원칙은 권력의 원천이 민중에게 있다는 사실을 함축할 뿐 아니라 권력의 통치행위과정 역시 민중의 의지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 점에서 민중의 거센 저항으로 권위주의적 체제가 이완되고 민주주의적 제도화의 과정으로 전환한 것은 민중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만 국가권력의 성격이 전환될 수 있다는 엄연한 진실을 확인시켜준다. _ 330쪽

1장. 서론
1. 문제제기 /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 3. 연구의 의의

2장.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의 규준
1.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과제와 방법 / 2. 민중신학의 사회윤리 방법론 / 3. 한국 근대화를 평가하는 윤리적 규준, 인권 / 4. 소결

3장. 한국 근대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방법
1.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존 논의 검토 / 2.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한 한국 근대화 분석방법론 제안 / 3. 소결

4장. 역동적 모순관계 속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개과정
1. 경제개발 이전의 한국경제 / 2.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구상과 추진 / 3. 고도성장 및 개발독재의 시기 / 4.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개방화 / 5. 소결

5장. 민중신학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본 한국 근대화
1. 경제개발 이전 시기 / 2. 5·16쿠데타와 경제개발계획 추진 초기 / 3. 고도성장과 개발독재의 시기 / 4. 1980년대 신군부의 집권과 민주화 이행기 / 5. 소결

6장.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