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무윤리
CHAPTER 01 직무윤리 일반
1절 윤리경영과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 2
1‘윤리경쟁력’의 시대 _ 2
2 금융투자산업에서의 직무윤리 _ 4
2절 직무윤리의 기초사상 및 국내외 동향 ‥ 6
1 직업윤리의 사상적 배경 _ 6
2 윤리경영의 국제적 환경 _ 7
3 윤리경영의 국내적 환경 _ 8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상 _ 10
3절 본 교재에서의 직무윤리 ‥ 11
1 직무윤리의 적용대상 _ 11
2 직무윤리의 성격 _ 11
3 직무윤리의 핵심 _ 12
CHAPTER 02 금융투자업 직무윤리
1절 신의성실의무 ‥ 15
2절 전문지식 배양의무 ‥ 18
3절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의무 ‥ 19
4절 법규 등 준수의무 ‥ 21
5절 소속 회사 등의 지도?지원의무 ‥ 23
CHAPTER 03 직무윤리기준
1절 총설 ‥ 26
2절 고객에 대한 의무 ‥ 27
1 고객과의 관계 _ 27
2 기본적 관계 및 기본적 의무 _ 28
3 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 _ 32
4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여야 할 의무 _ 38
5 설명의무 _ 42
6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_ 46
7 허위?과장?부실표시의 금지 _ 50
8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_ 51
9 보고 및 기록의무 _ 52
10 고객정보의 누설 및 부당이용 금지 _ 55
11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 _ 56
12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취급할 의무 _ 58
3절 소속 회사에 대한 의무 ‥ 60
1 회사와의 관계 _ 60
2 신의성실의무 _ 60
3 직무전념의무 _ 61
4 대외활동시의 준법절차 _ 61
5 회사재산과 정보의 부당한 사용?유출 금지 _ 65
6 품위유지의무 등 _ 68
7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_ 69
CHAPTER 04 직무윤리의 준수절차 및 위반시의 제재
1절 내부통제 ‥ 73
1 내부통제기준 _ 74
2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회사의 조치 및 제재 _ 78
3 내부통제기준 준수 시스템 및 환경의 구축 _ 79
2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82
1 자율규제 _ 82
2 행정제재 _ 82
3 민사책임 _ 83
4 형사책임 _ 84
5 시장의 통제 _ 84
실전예상문제 ‥ 86
투자자분쟁예방
CHAPTER 01 분쟁예방을 위한 시스템
1절 일반체계 ‥ 96
2절 금융투자상품 권유 및 판매와 관련한 각종 의무 ‥ 97
1 선관의무 등－고객이익 최우선의 원칙 _ 97
2 소속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_ 99
3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 _ 99
3절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일반기준 ‥ 100
1 고객에 관한 정보 _ 100
2 회사의 정보 _ 100
4절 개인정보보호법 ‥ 101
1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정보 처리 _ 101
5절 금융소비자 보호 ‥ 106
1 금융소비자의 정의 _ 106
2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의 _ 106
3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_ 106
CHAPTER 02 준수절차 및 위반시 제재
1절 내부통제기준 ‥ 108
2절 위반에 대한 제재 ‥ 109
1 형사벌칙 _ 109
2 행정제재 _ 110
3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제재 _ 110
4 회사 자체의 제재조치 _ 110
5 민사책임 _ 110
6 기타 _ 111
3절 분쟁조정제도 ‥ 111
1 분쟁조정이란? _ 111
2 분쟁조정의 효력 _ 112
3 분쟁조정제도의 장단점 _ 112
4 감독기관별 주요 분쟁조정기구 안내 _ 112
5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 _ 113
CHAPTER 03 주요 분쟁사례 분석
1절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 116
1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특징 _ 116
2 분쟁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내재적 특성 _ 117
3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유형 _ 118
4 분쟁예방 요령 _ 119
2절 증권투자 관련 주요 분쟁사례 ‥ 120
1 임의매매 관련 사례분석 _ 120
2 일임매매 관련 사례분석 _ 135
3 부당권유 관련 사례분석 _ 148
4 주문관련 사례분석 _ 153
5 기타 관련 사례분석 _ 164
실전예상문제 ‥ 171
자금세탁방지제도
CHAPTER 01 들어가기
1절 자본시장법상의 자산건전성?투자자보호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76
2절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자금세탁방지제도 ‥ 178
3절 준법감시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79
4절 차명거래금지제도와 자금세탁방지제도 ‥ 179
CHAPTER 0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1절 자금세탁의 개념 ‥ 180
2절 자금세탁의 절차 ‥ 181
1 예치단계 _ 181
2 은폐단계 _ 181
3 합법화단계 _ 182
3절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 182
4절 자금세탁의 유형 ‥ 183
CHAPTER 03 자금세탁방지 주요제도 및 관련법령
1절 자금세탁방지 주요제도 ‥ 186
1 고객확인제도 _ 186
2 의심거래보고제도 _ 188
3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_ 191
4 정보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공 _ 192
2절 자금세탁방지 관련법령 ‥ 192
CHAPTER 04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및 규범
1절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 194
2절 자금세탁방지 국제규범 ‥ 195
CHAPTER 05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 및 기타제도
1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 198
1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_ 198
2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구축 _ 199
3 고객확인 _ 201
4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_ 203
5 보고체제수립 _ 203
6 기록보존 및 비밀보장 _ 204
2절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상 주요 제제 내용 ‥ 204
3절 차명거래금지제도 ‥ 205
4절 반부패협약 및 해외부패방지법 ‥ 207
5절 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 210
1 해외금융계좌 납세자협력법 _ 210
2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_ 211
실전예상문제 ‥ 2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규정
CHAPTER 0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 ‥ 218
1 법제정 기본철학 _ 218
2 제도적 의의 및 기대효과 _ 221
2절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 222
1 감독기관 _ 222
2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_ 226
3절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 229
1 금융법규 체계 _ 229
2 법규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_ 230
3 행정지도 _ 231
4 그 외 기타 _ 232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절 금융투자상품 ‥ 234
1 정의 _ 234
2 분류 _ 236
3 증권 _ 236
4 파생상품 _ 239
2절 금융투자업 ‥ 241
1 분류 _ 241
3절 투자자 ‥ 246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1절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 251
2절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 253
3절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 259
4절 건전성 규제 ‥ 260
1 회계처리 _ 260
2 자산건전성 분류 _ 261
3 영업용순자본 규제 _ 262
4 레버리지 규제 _ 268
5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_ 268
6 위험관리 _ 271
7 외환건전성 _ 273
8 업무보고 및 경영공시 _ 274
9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_ 275
5절 영업행위 규칙 ‥ 277
1 공통 영업행위 규칙 _ 277
2 투자권유 영업행위 규제 _ 284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1절 개요 ‥ 295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 296
1 매매형태의 명시 _ 296
2 자기계약의 금지 _ 296
3 최선집행의무 _ 297
4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_ 298
5 임의매매의 금지 _ 298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299
1 개요 _ 299
2 선행매매의 금지 _ 299
3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_ 300
4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_ 300
5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 _ 301
6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