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무엇인가?
◈ 도서의 개요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에 발표한 육 · 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전략이다. ‘일대’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말하며, ‘일로’는 동남아, 서남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중국이 유라시아 육로와 바닷길을 이어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유라시아(Eurasia)는 각종 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광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광대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무엇인가?
◈ 도서의 개요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에 발표한 육 · 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전략이다. ‘일대’는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말하며, ‘일로’는 동남아, 서남아,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중국이 유라시아 육로와 바닷길을 이어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유라시아(Eurasia)는 각종 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광활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미 · 중 · 러 3국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9세기 말 조선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중국(청나라)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권유하였다. 조선책략의 핵심은 당시 국제 정세에서 조선이 남하정책을 쓰고 있던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친 중국(親中國)’, ‘결 일본(結日本)’, ‘연 미국(聯美國)’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세하에서 한국에 가장 큰 과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며, 나아가 강건한 나라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 국력을 신장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당연하면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기존의 방안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본래 광활한 대륙 벌판을 누비면서 힘차게 살았고 대륙을 호령하였던 기상을 보였던 민족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치우쳐 있는 한국이 유라시아 국가 전반을 포괄하여 취하는 새로운 전략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단절과 고립, 긴장과 분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개방을 통해 평화롭게 교류하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유라시아를 건설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 북한의 대외 개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장기 구상이다. 그런데 한국만 유라시아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 중국 · 러시아 나아가 일본도 무궁무진한 유라시아 지역의 발전 잠재력에 주목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2012년 말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국의 지도자가 된 시진핑 주석이 일성으로 꺼낸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의 꿈[中國夢]’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바로 시진핑 정부가 실크로드 옛 영광을 재현하고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규모 대내외 프로젝트이다. 일대일로는 중국 내륙지역 개발과 주변국 연계 개발을 연계하고, 중앙아시아 · 동남아시아 · 중동 및 유럽까지 인프라로 60여 개 국가를 중국과 연결하고자 하는 거대한 개발 계획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과잉 생산 및 과잉 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둘째, 세계의 공장과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된 데 따른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셋째, 지역 불균형 발전과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장 등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까지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섯째, 중국의 전통적 외교인 주변 외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지방정부들이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학계에서 뒷받침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징진지(京津冀 :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 협동 발전, 창장(長江) 경제벨트 개발 등과 함께 추진하여 중국 내 다량의 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하며 새로운 개혁개방 공간의 플랫폼을 마련해가고 있다. 중국 전체가 일대일로 사업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그 무대는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을 이끌면서 속도감 있게 일대일로 전략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4월 20일 파키스탄을 방문해 460억 달러의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여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구축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경제회랑은 파키스탄 과다르 항에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까지 철도와 도로, 가스관을 건설하는 대역사이다.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이 중앙아시아 등에서의 자원 확보와 자국 잉여 생산력 수출과 함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이며, 미끼를 사용하여 여러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선전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그렇지만 일대일로 전략은 계속 추진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인프라 등의 수요가 커질 것이며, 중국이 풀어놓을 일대일로 자금을 활용하려는 나라들이 늘게 될 것이다. 2015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극진한 환대를 받았으며 시진핑 주석은 큰 돈 보따리를 푼 것으로 보도되었다. 시 주석이 영국에서 국빈 방문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네덜란드 알렉산더르 국왕과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이 뒤질세라 중국으로 달려왔다.
한국도 이렇게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대일로 전략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구나 일대일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앙아시아 · 동남아시아 등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광활하다. 또한, 중국의 중서부 및 서북 5개성 등 내륙 지역은 아직도 개척의 여지가 많다. 도로, 철도, 항만 등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라 통신 설비, IT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기업에게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려는 열정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다.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검토는 물론 대상 지역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과 면밀한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일대일로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우위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책으로서 일대일로 전략 진행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의 국력 상승과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투자 대상 국가인 중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전략을 타면서 국익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대일로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접목하면서 한국의 경제,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외교 영역을 넓히며, 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저자는 일대일로 전략의 중심지인 시안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관계 인사들을 면담하며, 언론 보도를 체크하고 일대일로 정책 사이트를 찾으며 자료를 모으고 논리를 가다듬으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정리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진행형이다. 아직도 많은 것이 나오지 않았고, 구상 단계에

목차
Prologue
제1장 실크로드의 기원 및 주요 국가의 유라시아 정책
제1절 실크로드의 기원 1. 실크로드의 의미 및 범위 2. 실크로드의 개척자
제2절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주요 국가의 유라시아 정책 1.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부각 2. 주요 국가의 유라시아 정책
제2장 일대일로 전략 추진 환경 조성
제1절 중국의 신지도부 출범 1. 중국의 18차 당 대회 개최 2. 시진핑 등장
제2절 중국 정부의 혁신 정책 실시 1. 중국의 꿈 제시 2. 시진핑 정부의 정책 특징 3. 중국의 혁신 정책 추진 방식
제3장 일대일로 전략 출범, 의미 및 배경
제1절 일대일로 전략 출범 1. 최고 지도자의 언급 2. 일대일로 전략의 구체화 3. 일대일로 전략의 정책화
제2절 일대일로 전략 추진 의미 1. 일대일로 전략의 정의 2. 일대일로 전략의 정책적 의미 3. 일대일로 전략의 특징 4. 일대일로 전략 운영 방향
제3절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배경 1. 신성장 동력 확보 2. 잉여 산업 수출로 과잉 산업 문제 해소 3. 전면적 개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촉진 4.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원 확보 5. 경제적 영향력 확대 및 경제 통합 주도권 확보 6. 주변 외교의 확대 발전 및 적극적인 외교 전략
제4장 일대일로 전략 추진 체계 및 청사진
제1절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 체제 1. 일대일로 건설영도소조 출범 2.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제2절 일대일로 전략의 청사진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공동 문건 발표 2. 육상 및 해상 일대일로 노선(路線) 3. 일대일로 전략의 5통 : 중점 협력 분야와 주요 내용 4. 일대일로의 추진 원칙, 방식 및 플랫폼 5. 일대일로 전략의 대상 범위 6. 경제회랑 추진
제5장 일대일로 전략의 프로젝트별 추진 내용
제1절 철도망 연결 사업 1. 국제화물 열차 2. 고속철도 건설
제2절 항만 건설 1. 항만 건설 전략 2. 주요 항만 건설 내용
제3절 가스관 건설 1. 중앙아시아 가스관 2. 미얀마 가스관 3. 러시아 가스관
제6장 일대일로 전략의 금융 분야 협력
제1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제안 및 기능 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경과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운영 원칙 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이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 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위안화 국제화 6.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및 역할
제2절 실크로드기금, 브릭스은행,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한 금융 협력 1. 실크로드기금 조성 2. 브릭스의 신개발은행(NDB) 3. 상하이협력기구(SCO) 개발은행
제7장 일대일로 전략의 중국 국내적 추진
제1절 일대일로 전략 참여 현황 및 지역별 역할 1. 일대일로 참여 지역 및 지역별 기능 2. 일대일로 전략 중점 분야에 있어서 각 지역의 역할
제2절 일대일로 정책의 지역별 세부 추진 내용 1. 서북부 지역 2. 서남부 지역 3. 동남부 지역 4. 동부 연안 지역 5. 화중 지역 6. 징진지 지역 7. 동북부 지역
제3절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별 정책 1. 자유무역시험구와 연계 2. 신구(新區) 지정을 통한 연계 전략 3. 통관 일체화를 통한 물류 제도 혁신
제8장 일대일로 전략의 상황 평가 및 제약 요인
제1절 일대일로 전략 추진 상황 평가 1. 일대일로 전략 관련 국제 협력 2. 중국의 중요한 정책으로 정립 3. 금융 지원 체제 수립 4. 활발한 학계의 연구 및 일대일로 행사 개최
제2절 일대일로 전략의 제약 요인 1. 잉여 상품 수출 시장 및 과잉 산업 이전 수단 2. 개발 비용 문제 및 중국에 대한 의존 현상 심각화 3. 국가 간 제도 및 규정 차이 4. 지역상의 위험 상존 5. 지역 갈등 및 강대국 간 경쟁
제9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제1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 및 목표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의미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목표
제2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배경 1. 유라시아 협력체 부재 2. 유라시아 잠재력 발현 곤란 3.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및 창의성 활용 4. 북한의 개방 유도
제3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요 프로젝트 1.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 2. 동북아 개발은행 3. 북극 개발
제4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성과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및 공감대 확산 2. 유라시아 친선 특급사업 추진 3.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4. 북극 항로 개발 5. 중앙아시아, 노르딕, V4와의 협력 확대 6. 두만강 유역 개발
제5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간 점검 및 성과 제고 방안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간 점검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제6절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간 협력 1.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공통점 2.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차이점 3.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간 협력 필요성 4.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간 협력 틀 구축
제10장 한국 입장에서 일대일로 전략의 활용 방안
제1절 일대일로 전략 참여 전략과 구체적인 진출 방안 마련 1.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참여 전략 수립 2. 중국 내륙 거점 지역에 관심 제고 3. 일대일로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강화 4.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서 불고 있는 한류를 활용한 진출 5.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 정서를 활용한 진출 전략
제2절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종합 전략 추진 1. 나진-훈춘-하산 개발 연계 및 물류 중심 기능 : 부산 2. 열차페리를 통해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 : 인천, 평택 3.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노력 지속 : 강원도 4. 한·중 경협 단지 성공적 조성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 새만금 5. 문화 실크로드로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결 : 경주
Epilogue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