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16년도 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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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정판에서 내용이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에 규정이 가장 많이 바뀐 곳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일찍 이루어져 시행령 개정 내용까지 반영할 수 있었다. 바뀐 법령 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의 연장,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3.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2016년도 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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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정판에서 내용이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에 규정이 가장 많이 바뀐 곳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일찍 이루어져 시행령 개정 내용까지 반영할 수 있었다. 바뀐 법령 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의 연장,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3.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5.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규정의 정비 및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2. 조세법에 관하여 2015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교과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2015년도에도 여러 학술세미나와 학회 간행물 등을 통해 조세법에 관한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저자의 노력과 시간의 부족 등으로 중요한 내용 중 미처 참고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 부분은 계속 공부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3. 2015년에 저자가 실제 사건을 처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면서 기존의 쟁점들에 관하여 생각을 새롭게 정리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1. 조세의 의의, 2. 증여의제의 합헌성, 3.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4. 소송물 및 처분사유의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한 부분이 그 주된 부분이다. 아울러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지방세법 및 국제조세법 부분의 일부 체계를 다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손질하였음에도 전체적인 분량이 45면 가량 늘어나게 되었다.
금년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18주년이 되는 해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성년이 된 셈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책의 개정작업에 김용택 변호사와 강우룡, 김대호 두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방세법과 국제조세법이 정비된 것은 대부분 이 분들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책의 완성도를 향한 노고의 동반자인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 2. 저자 씀
머 리 말
저자는 1992년 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서 조세사건에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법강의를 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조세법분야를 연구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받았다.
그것은 본인에게 커다란 은총이었고 오늘 출간되는 이 책자는 바로 그러한 은총의 산물이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할 당시 강의용으로 만든 교재들과 그간 틈틈이 써온 논문들이 이 책자의 모태가 되었다.
실무가로서 책을 쓴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항상 느껴오던 터라 이 책을 발간하는 데에는 오랜 망설임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 없고 게으른 사람이 감히 일을 시작할 것을 결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특히 가재환 사법연수원장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함께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하며 교재를 정리하고 연구한 전수안, 구욱서, 이형하 부장님들의 뒷받침과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존경해마지 않던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은 판례의 내용이 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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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근래에 들어 더욱 현저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세법 분야에 관한 기왕의 판례는 조세법의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이를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세법해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어려웠던 작업은 수시로 개정되는 방대한 법령 조문들을 일일이 추적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와 같은 조문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조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조세법의 정신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하였다.
책을 쓰면서 특히 유의한 것은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서 긴장감 있고 간명한 표현을 잃지 않는 일이었다. 법률서적으로서 名文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허황된 꿈일 것이고 실무가로서 부끄럽지 않은 글을 썼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의 전부이다.
끝으로 연수원 수료 후 소중한 휴식시간을 쪼개어 조문교정을 보아 준 전대규 예비판사, 초지일관 성실한 자세로 여러 가지 뒷받침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1999. 7. 저자 씀

목차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2편 조세실체법
제3편 조세절차법
제4편 조세쟁송법
제5편 조세제재법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2편 법인세법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5편 지방세법
제6편 국제조세

2016년도 개정판 머리말

 

2016년도 개정판에서 내용이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예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에 규정이 가장 많이 바뀐 곳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다행히 전체적으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일찍 이루어져 시행령 개정 내용까지 반영할 수 있었다. 바뀐 법령 중 중요한 내용으로는, 1.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의 연장, 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3.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5.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규정의 정비 및 초과배당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2. 조세법에 관하여 2015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교과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2015년도에도 여러 학술세미나와 학회 간행물 등을 통해 조세법에 관한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저자의 노력과 시간의 부족 등으로 중요한 내용 중 미처 참고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 부분은 계속 공부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3. 2015년에 저자가 실제 사건을 처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면서 기존의 쟁점들에 관하여 생각을 새롭게 정리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1. 조세의 의의, 2. 증여의제의 합헌성, 3.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4. 소송물 및 처분사유의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한 부분이 그 주된 부분이다. 아울러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지방세법 및 국제조세법 부분의 일부 체계를 다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손질하였음에도 전체적인 분량이 45면 가량 늘어나게 되었다.

금년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18주년이 되는 해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성년이 된 셈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뒤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책의 개정작업에 김용택 변호사와 강우룡, 김대호 두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방세법과 국제조세법이 정비된 것은 대부분 이 분들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책의 완성도를 향한 노고의 동반자인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 2.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