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과신, 국영기업의 과도한 부채
중요한 자산을 국가소유로 유지하기 위한 국영기업의 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전면적인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장 개방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 준 금융제도의 갸혁 없이는
6% 성장률을 지켜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난 30년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핵심은 이익 추구가 아닌 이념의 힘이었다
2015년 말, 블룸버그통신은 ‘2015년 세계경제의 승자와 ...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과신, 국영기업의 과도한 부채
중요한 자산을 국가소유로 유지하기 위한 국영기업의 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전면적인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장 개방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 준 금융제도의 갸혁 없이는
6% 성장률을 지켜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지난 30년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핵심은 이익 추구가 아닌 이념의 힘이었다
2015년 말, 블룸버그통신은 ‘2015년 세계경제의 승자와 패자’라는 기사를 통해 전 세계적 경기둔화 현상 속에서도 중국은 6%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2015년 세계 전체 성장률인 3%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현재 세계 2위인 중국경제의 성장률에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중국은 현재 대외수출 뿐 아니라 대내 소비율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그 좋은 예로 지난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節) 당시 하루 만에 1,229억 위안(22조 원)의 매출을 올린 알리바바는 그 기획력과 실행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을 비롯해 ‘중국의 실수’라 불리는 샤오미, 화웨이를 등 다양한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 스스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기 때문이다. 자유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며 기업가들의 자유로운 상공업을 장려했고, 개인의 재산권을 법으로 보호한 이후 중국의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 모든 발전이 경제 발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을 보면, 결국 중국인들이 가진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중국 언론사인 『왕이재경(網易財經)』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가 선정한 ‘경제학자 30인’인 장웨이잉(張維迎) 교수는 중국의 경제 발전은 사람들이 ‘이념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이 책『이념의 힘』을 통해 장웨이잉 교수는 중국인들이 과거 30년간 어떤 개혁 과정을 거쳤고, 그들이 믿은 사상이 어떤 힘을 발휘했으며, 이념이 미래 중국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 논한다. 이처럼 이념의 중요성을 사회 변화와 함께 이해하면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이 보인다.
중국의 대표 경제학자, 장웨이잉 교수가 제시한 중국 경제 개혁의 로드맵
장웨이잉 교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과 관념의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덩샤오핑이 ‘시장화 개혁’을 제창한 것도 계획경제로는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왔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리더의 사상이 바뀌자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다. 발전은 리더와 사회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간은 이익의 지배뿐만 아니라 이념의 지배도 받는다. 사회의 변혁과 인류의 진보는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이념 덕분에 가능했다. 이념의 변화 없이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도 없다.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이룩한 성과는 전적으로 이념의 변화 덕분이다. 앞으로도 잘못된 이념의 함정에 빠진다면 중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사상을 자유롭게 논할 수 없다면 새로운 이념의 출현과 전파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 전체가 변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_ 서문에서
지은이는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모두가 이해하고 따르는 관념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이 사상과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도입했던 계획경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판단한 중국은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했고 이는 크게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쳤고, WTO에 가입해 국제적 교역의 물꼬를 텄다.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 확립에 힘썼다. 즉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비대해진 국유기업을 민간기업으로 바꾸며 기업가정신을 독려했고, 이 기업가정신은 민간부문 취업난을 해결했고, 다양한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 민간부문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강력한 이념을 바탕으로, 법이 보장하는 내에서 자유롭게 발전해왔다.
급격한 성장 후 흔들리는 중국경제
사회갈등과 체제개혁의 정체!
8% 성장의 벽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장웨이잉 교수는 중국 개혁의 과정을 60년으로 구분지어 과거 30년을 바탕으로 미래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과거 30년 동안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면서 경제개혁을 이루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동안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체제개혁에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웨이잉 교수는 경제자유화를 실시한 다음 정치민주화가 자리를 잡아야 안정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도처럼 민주화가 시장화에 앞서 실천된 나라들의 경우, 사회를 안정적으로 견인할 중산층의 부재로 인해 소수의 사람이 대중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과 홍콩처럼 안정적으로 정치민주화를 이룬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것을 권하고 있다.
미래 중국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념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난 30년의 개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이어졌던 만큼, 앞으로의 발전 역시 리더십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제도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제도 기업가, 즉 사상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지은이는 실천형 제도 기업가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올바른 개혁개방을 이룰 수 있는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천형 제도 기업가, 즉 정치가들은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과 이를 대중과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앞으로 30년의 개혁 중 10년의 개혁이 미래 중국의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이념의 중요성을 사회의 변화와 함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개혁이 이룩한 성과의 원인을 이해하며 미래 개혁의 방향을 보다 확실히 파악하도록 돕는다. 어떤 변혁이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정치지도자들의 이념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 사회변혁은 반드시 국민 전체의 일이 되어야 한다.
미래 중국은 ‘자유와 공정함, 법치주의와 민주사회’라는 네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나아갈 것이다. 강력한 리더가 견고한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하고, 국민 전체가 이를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며 발전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이 책은 중국을 학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중국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파고든다. 현재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중국인들은, 기업가들은, 중국의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중국인들의 이념을 이해해야 진짜 중국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책속으로 추가
민주화 진행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텔레비전에서 대만 국회의원들이 주먹다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200년 전에는 미국 의회에서도 주먹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고속성장은 후발주자로서의 우세를 이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우세가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09년 이후 중국 정부는 대단히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을 진행했다. 2009년에 세계 전체가 제로성장을 기록했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역도 있었지만 중국은 평균 9.2퍼센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성장에 대해 대가를 지불했다. 그 대가는 아직 다 지불되지 않았고, 가장 큰 대가는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앞으로 중국이 직면하게 될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이미 2013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2년과 2011년에도 전조가 보였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 가지의 방식만 고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추세와 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1년 내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_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


진정한 자유가 보장된다면 진입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사회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진입제한도 비인격화(impersonal)되어야 한다. 가정배경이나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제한이 인격화되어 있고 권리가 아닌 특권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 금융기관을 설립하려 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자를 직접 알고 있거나 인맥을 연결할 수 있다면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희망이 거의 없다. 이처럼 특권에 기초한 진입허가 제도는 지식을 자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자본으로 삼는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회사’를 양산하게 되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특권에 의지하여 얻는 부당이득이 된다.
_ 특권에서 권리로

시장경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증국인들은 이미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지만 개혁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권리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경제가 아니라 특권 위에 세워진 경제이기 때문이다. 서양세계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한 것처럼 사유재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변했지만 중국 사회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특권이 권리보다 크다.
_ 특권에서 권리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인 내가 왜 헌법과 민주화에 관심을 갖는 걸까? 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때문에 헌법과 민주화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첫째가 자유이고, 둘째가 사유 재산권이며, 셋째가 기업가정신이다. 수십 년의 개혁을 거쳤지만 중국인들은 여전히 정부의 경제적 간섭을 받고 있고, 사유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도 여전히 억압과 왜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정치체제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치의 수립이 부실해질 것이다. 경제개혁만으로 밀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시장경제를 수립할 수 없다.
_ 시장경제를 위해서 확실한 헌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 경제 상황은 어떨까? 중국경제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큰 잠재력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포함한 시장의 규모다. 애덤 스미스는 200여 년 전에 이미 경제의 규모를 강조한 바 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업이 활성화되고, 분업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며, 기술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지한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정부 관료나 화폐정책이 아닌 기업가정신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부 기업가정신이 개발해낸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혹은 정책투자에 희망을 품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7퍼센트의 하락 폭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_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에 달려 있다

어떤 사회의 개혁이든 단기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이념이 더 중요하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장기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이념에 거스르면서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규모 개혁은 반드시 전 국민의 일이 되어야지 소수 엘리트들만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이념 형성이든, 대중의 관념의 변화든 전부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 결과이다. 사상의 자유 없이는 중국의 미래도 없다!
_ 공리주의에서 권리주의로 개혁되어야 한다

민주화 진행은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텔레비전에서 대만 국회의원들이 주먹다짐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200년 전에는 미국 의회에서도 주먹다짐이 있었다. 심지어 대만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중국의 미래도 이와 마찬가지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실패로 간주하거나 곧바로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병세가 급하다고 해서 아무 의사나 마구 찾아다녔다가는 약만 오남용하게 된다. 100년 전 중국인들의 선배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어쩌면 중국의 민주화와 법치국가 건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을지 모른다.
_ 중국에는 제도 기업가가 필요하다

 

목차
서문 세상을 바꾸는 이념의 힘
01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익과 이념
02 무지와 무치를 구별해야 한다
03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따라야 살아 남는다
04 자유와 사유재산권, 그리고 기업가정신
05 시장경제에?는 도덕이 필요하다
06 조화사회가 갖춰야할 세 가지 요소
07 중국경제의 기적은 시장화에서 온다
08 진정한 부는 어디서 오는가?
09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이 얻어낸 것들
10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가 정신
11 기업가 정신은 법치와 문화적 환경에서 나온다
12 특권 vs 권리
13 양심과 법률
14 민주화와 세계화, 자유화는 함께 성장한다
15 헌법이 바로 서야 시장경제가 발전한다
16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다
17 언어부패는 정신을 부패시킨다
18 기득권자들이 개혁가가 될 수 있을까?
19 개혁을 멈추면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20 무엇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21 미래 10년, 중국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22 제도 기업가를 육성해야 한다
23 공리주의에서 권리주의로
24 사상의 자유 없이는 중국의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