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소득격차, 청년실업, 세습경영,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한국적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은 ‘헬조선 자본주의’, ‘금수저·흙수저 자본주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제 시스템에서 개인의 소득 격차는 나날이 증가했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자본주의의 기본적 개념인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명제조차 허구로 만들고 말았다. 자본주의 최선진국인 미국조차 ‘아메리칸드림’은 무너졌다.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 역시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일까? 자본주의의 과잉 때문에 한국 경제와 사회가 위기일까? 저자인 최성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자는 본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재벌그룹 중심의 경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됐다. 사실 10% 안 되는 회장 집안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상식인 나라가 정상인가? 최순실 청문회에서 보듯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재벌 3, 4세가 세습하는 대기업의 경영이 합리적일까? 현재의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정경유착은 더욱 공고하다. 물론 70, 80년대의 정경유착이 정치권력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삼성이 보여주듯 자본이 정치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만 달라졌다.
저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70년대 유신정권의 유사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 재벌 중심 체제인 지금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87년 시민혁명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사라지고 그냥 민주주의 체제인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졌듯 한국적 자본주의보다는 그냥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문제, 엄청난 자산·소득격차, 청년실업 문제, 세습경영,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 문제 등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책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자본주의를 표방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자본주의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치 우리 사회에 알맞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뉘앙스로 긍정적 의미가 풍기지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듯, 한국적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위기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저자에 의하면 재벌 해체와 3, 4세 세습문제는 해결이 사실상 간단하다. 역시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손실을 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것은 삼성의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서열 1위 최순실에 대한 로비 때문이지 않았는가.
한국의 자본주의여, 자본주의 다워져라! ‘한국적’이라는 말은 경제에서 찾지 말고, 한류에서나 찾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답이다

○ 1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2세, 3세에 이어 4세에 이르는 재벌의 경영 세습은 자본주의 원리보다는 혈연중심으로 이어지는 신분사회의 메카니즘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기업의 운영에서도 전문경영자인 월급사장의 합리적 의견보다 ‘회장님’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 2장과 3장은 한국의 정부의 정책, 그 중에서도 경제 정책 방향이 非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점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서술했다.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서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천문학적 수준의 적자를 내는 공기업 사업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속칭 낙하산 관피아들이 어떻게 왜곡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정경유착이 뿌리 뽑히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정책방향성이 자본주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층에게는 ‘보험’이 되지 못하는 의료보험문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문제, 가계 부채 문제, 인터넷 은행 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 4장과 5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문제와 비극적 사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소득 격차, 청년 실업, 임금 격차 등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는 서구 사회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유럽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지만 한국은 일자리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 6장은 한국 경제를 민영화, 성과주의, 대학 교육, 주식시장, 국제수지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통해 진단하고 살펴본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성과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성과주의는 성과가 잘 나온 사람에 대한 보상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처벌위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이 책의 마지막 7장은 ‘한국적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또 국가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잘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왜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또 중상주의의 원리와 과거 신분사회의 잔재가 곳곳에 묻어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한국적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한국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그냥’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거친 면이 없지 않지만 ‘벌거벗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것만큼 파격적인 상식, 혹은 진실에 가깝다.
출판사 서평
한국적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낫다!
┃책 소개┃
비정규직, 소득격차, 청년실업, 세습경영,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한국적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은 ‘헬조선 자본주의’, ‘금수저·흙수저 자본주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제 시스템에서 개인의 소득 격차는 나날이 증가했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자본주의의 기본적 개념인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명제조차 허구로 ...
한국적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낫다!
┃책 소개┃
비정규직, 소득격차, 청년실업, 세습경영,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한국적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은 ‘헬조선 자본주의’, ‘금수저·흙수저 자본주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제 시스템에서 개인의 소득 격차는 나날이 증가했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자본주의의 기본적 개념인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명제조차 허구로 만들고 말았다. 자본주의 최선진국인 미국조차 ‘아메리칸드림’은 무너졌다.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 역시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일까? 자본주의의 과잉 때문에 한국 경제와 사회가 위기일까? 저자인 최성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자는 본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재벌그룹 중심의 경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됐다. 사실 10% 안 되는 회장 집안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상식인 나라가 정상인가? 최순실 청문회에서 보듯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재벌 3, 4세가 세습하는 대기업의 경영이 합리적일까? 현재의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정경유착은 더욱 공고하다. 물론 70, 80년대의 정경유착이 정치권력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삼성이 보여주듯 자본이 정치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만 달라졌다.
저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70년대 유신정권의 유사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 재벌 중심 체제인 지금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87년 시민혁명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사라지고 그냥 민주주의 체제인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졌듯 한국적 자본주의보다는 그냥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문제, 엄청난 자산·소득격차, 청년실업 문제, 세습경영,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 문제 등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책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자본주의를 표방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래 자본주의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치 우리 사회에 알맞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뉘앙스로 긍정적 의미가 풍기지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듯, 한국적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위기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저자에 의하면 재벌 해체와 3, 4세 세습문제는 해결이 사실상 간단하다. 역시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손실을 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것은 삼성의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서열 1위 최순실에 대한 로비 때문이지 않았는가.
한국의 자본주의여, 자본주의 다워져라! ‘한국적’이라는 말은 경제에서 찾지 말고, 한류에서나 찾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답이다
○ 1장에서는 한국의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적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2세, 3세에 이어 4세에 이르는 재벌의 경영 세습은 자본주의 원리보다는 혈연중심으로 이어지는 신분사회의 메카니즘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기업의 운영에서도 전문경영자인 월급사장의 합리적 의견보다 ‘회장님’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 2장과 3장은 한국의 정부의 정책, 그 중에서도 경제 정책 방향이 非자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점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서술했다.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서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천문학적 수준의 적자를 내는 공기업 사업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속칭 낙하산 관피아들이 어떻게 왜곡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정경유착이 뿌리 뽑히지 못하는 이유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정책방향성이 자본주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층에게는 ‘보험’이 되지 못하는 의료보험문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문제, 가계 부채 문제, 인터넷 은행 문제 등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 4장과 5장에서는 한국의 사회문제와 비극적 사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소득 격차, 청년 실업, 임금 격차 등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는 서구 사회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유럽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지만 한국은 일자리는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 6장은 한국 경제를 민영화, 성과주의, 대학 교육, 주식시장, 국제수지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통해 진단하고 살펴본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성과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성과주의는 성과가 잘 나온 사람에 대한 보상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처벌위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이 책의 마지막 7장은 ‘한국적 자본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언을 담았다.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또 국가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잘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왜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또 중상주의의 원리와 과거 신분사회의 잔재가 곳곳에 묻어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한국적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한국적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그냥’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거친 면이 없지 않지만 ‘벌거벗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는 것만큼 파격적인 상식, 혹은 진실에 가깝다.
┃출판사 책 소개┃
우리가 사는 사회를 경제학자,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21세기 인류 문명에 살면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익과 돈벌이 앞에서 윤리, 철학, 종교, 정치, 감정 등이 모조리 무시되는 사회. 쉽게 말해 돈이면 다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온 교육 덕분에 자본주의라는 말에는 익숙해졌지만 정작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다. 오늘날 한 개인의 삶에서 자본주의를 결코 떼어낼 수 없다. 이 말은 경제학자, 정치인들에게만 우리 사회를 맡길 수만은 없다는 말이다.
한국의 자본주의여, 자본주의 다워져라!
이

그런데 한국의 전문경영인은 어떨까? 회사가 이익만 계속 내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아니다. 한국의 전문경영인에게는 회사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 물론 회사인 이상 이익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재벌가 회장의 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그룹 회장의 눈 밖에 나면 다음 날 그만둬야 한다. 회사가 적자를 내도 회장의 신임을 받으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다. 전문경영인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부가 얼마나 회사 경영을 잘하는가에 있지 않다. 재벌가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비위를 맞추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7~28p, 「한국의 전문경영인은 왜 제대로 경영하지 못할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이 타고난 신분이 어떻든 간에 자기 노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다. 자본주의는 사회계급을 고착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사회계급을 유동적으로 만들고 자기 노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벌가의 자식들이 그 지위를 계속 물려받는다. 재벌가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33p, 「재벌의 세습 경영은 당연한 것일까?」에서

한국은 사업자 편인가 일반 국민 편인가? 한국 정부는 분명 사업자 편이다. 국민의 건강을 더 생각했다면 발암 물질 생수 업체를 바로 공개했어야 한다. 국민들이 발암 물질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카드뮴 사건에서도 국민 건강보다는 낙지 관련 사업자들을 우선시했다. 낙지 머리에 분명히 카드뮴이 많이 들어있는데도, 낙지 관련 수산업자, 음식점, 어부들의 강력한 반발에 낙지를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도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본주의가 국민보다는 사업자를 위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게 자본주의이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부도덕하다고 본다. 그런데 정말로 자본주의는 일반 국민보다 회사를 위하는 시스템일까? 국민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래 모습일까?
-52~53p, 「자본주의는 회사편일까, 국민편일까?」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안에 찬성한 것이 옳은 것이었을까, 부당한 것이었을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 이전에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측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 삼성물산에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느냐 여부보다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물론 이 말이 맞기는 하다. 그런데 이 논리가 자본주의 논리일까 중상주의 논리일까?
국가 경제 전체가 중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국가 경제를 고려해서 움직이는 정부 부처들은 많다. 재경부, 한국은행, 산업부 등 정부 부처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이 낸 연금을 잘 관리하고 수익을 올려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가 경제 발전은 국민연금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 또 국민연금이 투자한 돈은 자기 돈도 아니다. 국민이 낸 돈이다. 국민은 그 돈을 낼 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지 않았다.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달라고 낸 돈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이런 돈을 고객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곳에 쓰지 않는다.
-69p,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 합병안을 찬성한 것이 애국일까?」에서

한국에서 관피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한국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관련 국장이 되는가가 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을 얼마나 알고 잘해주느냐가 기업의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기존 직원이 가서 정부 로비를 하든, 공무원 출신의 관피아가 가서 정부 로비를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일부러 높은 지위와 월급을 주어야 하는 관피아를 채용할 리가 없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높은 지위와 임금으로 관피아를 채용하는 이유는 관피아 출신이 정부 로비를 했을 때와 일반 직원이 정부 로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한국에서 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이 공무원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83p, 「관피아 천국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에서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정치와 대등한 관계이다. 그래서 정치인이 경제인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고, 경제인이 그 말에 복종해야 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오히려 돈의 힘이 정치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문제이다. 정치인이 기업가를 압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가가 돈의 힘으로 정치인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더 문제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사회에서는 정치인에게 많은 후원금을 내는 기업들이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기업가가 정치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정치인이 기업가의 돈을 강탈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것이다.
-92~93p,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에서

돈이 있으면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 많은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보험료는 걷는다.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지원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한 달에 몇만 원이나 되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 압류를 한다.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통장을 압류한다. 트럭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트럭을 압류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압류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의료보험료 때문에 망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101~102p,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은 정말 ‘보험’일까?」에서

사실 한국에서는 인터넷 은행만이 아니라 은행 자체를 새로 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은행을 열기 위해서는 3,000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3,000억 원의 돈이 있거나, 또는 주위로부터 모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은행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한국에서 은행을 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자본주의 국가들은 어떨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은행을 열기 위해 몇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의 원칙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업을 마음대로 하다가 성공을 하면 돈을 벌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망한다. 그것이 자본주의에서의 사업이다. 그래서 은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은행을 만들 수 있다. 미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 몇백 개가 파산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은행을 설립해 운영했다는 뜻이다. 인터넷 은행이 몇십 개 있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은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은행이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해도 몇십 개의 은행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131~132p, 「한국에서는 왜 인터넷 은행이 생기지 않을까?」에서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취업 여부에 따라 소득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같다. 그런데 한국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은 직종 간 임금 차이가 아니다. 직종 간 임금 차이보다는 대기업에 다니느냐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정직원이냐 파견직이냐에 따른 임금 차이가 더 크다. …
한국 사회는 같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진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신분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정해진다. 이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166~169p, 「늘어만 가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한국은 자본주의일까?」에서

세월호,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 적자였던 이유, 과적을 일상적으로 했던 이유는 요금 체계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운송 요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운송 요금은 정부의 인가 사항이다. 정부가 이 정도 요금으로 받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요금이 정해진다.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택시 요금 등은 모두 정부가 정한다. 버스 회사, 지하철 회사, 택시 회사가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요금을 올릴 수 없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에서 제주까지의 뱃삯은 청해진이 정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한 것이다.
-195p, 「세월호는 왜 무리한 과적을 했을까?」에서

신자유주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한 주된 논리는 두 가지이다. 앞에서 본 ‘국가가 일을 더 잘할까 아니면 민간이 일을 더 잘할까’의 문제, 그리고 공기업들의 엄청난 적자라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적자를 내는 공기업들을 털어내고,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
하지만 한국의 민영화는 정부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적자 공기업은 계속 안고 가면서 오히려 수익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이 한국의 민영화이다. 적자 부문을 도려내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 민영화는 적자 부문은 계속 안고 가면서 흑자 부문을 내놓으려 한다. 한국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민영화는 아무리 많이 해도 국민 세금이 절약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217~218p, 「한국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일까?」에서
중상주의는 국가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가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의 돈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국제수지 흑자를 중요시했다. 국가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돈이 나가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개인 수준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는 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와 물건들이 더 많은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국제수지 흑자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수지 흑자
는 국가의 돈이 더 많아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
-248p, 「국제수지 흑자가 정말 국민의 흑자일까?」에서

한국에서 재벌을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지만 사실 한국에서 재벌을 해체하기는 굉장히 쉽다. 그냥 자본주의의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정말로 자기 지분에 의해서만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에 의한 회사 경영. 회사의 이익을 중시한 회사 운영. 자본주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들만 엄격히 지켜도 재벌가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264p,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에서

‘한국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원칙대로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원칙대로 도입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해서 한국이 아무 문제 없는 천국이 된 것은 아닌 것처럼, 자본주의를 도입한다고 한국 경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적 민주주의’보다 그냥 민주주의에서 우리는 더 살기 좋아졌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적 자본주의’보다는 그냥 자본주의가 지금 한국 경제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
-296~297p, 「나가는 글_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낫다」에서

목차
들어가는 글 - 지금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어려워진걸까? _ 7
Part 1 한국의 재벌은 자본주의일까?b
한국의 재벌오너는 왜 쫓겨나는 일이 없을까? _ 17
한국의 전문경영인은 왜 전문적으로 경영하지 못할까? _ 23
재벌의 세습 경영은 당연한 것일까? _ 30
회장님이 감옥에 있으면 투자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일까? _ 36
자본주의라면 일감 몰아주기가 있을 수 있을까? _ 42
Part 2 한국의 정부는 자본주의일까?
자본주의는 회사편일까, 국민편일까? _ 51
한국에서 우유는 남아도는데 우윳값은 왜 비쌀까? _ 58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 합병안을 찬성한 것이 애국일까? _ 64
한국이 자본주의였다면 IMF 사태가 일어났을까? _ 71
관피아 천국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_ 78
한국에는 왜 이용하지 않는 공항이 그렇게 많을까? _ 84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 - 최순실 사태’가벌어질 수 있었을까? _ 90
Part 3 한국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일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은 정말 ‘보험’일까? _ 99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열여섯 개인 한국이 자본주의일까? _ 105
알뜰주유소는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 있을까? _ 111
과점 천국 한국이 자본주의일까? _ 118
가계 부채 문제는 왜 생길까? _ 124
한국에서는 왜 인터넷 은행이 생기지 않을까? _ 131
Part 4 한국의 사회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을까?
비정규직은 자본주의의 문제일까? _ 139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서구의 사회와 어떻게 다를까? _ 145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52
학벌 사회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_ 158
늘어만 가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64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70
Part 5 한국의 비극적 사태는 자본주의가 원인일까?
용산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_ 179
철거민 사태는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_ 186
세월호는 왜 무리한 과적을 했을까? _ 192
그 많은 산업재해는 자본주의 때문일까? _ 199
한국판 블랙 컨슈머는 자본주의적 현상일까? _ 205
Part 6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적일까?
한국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일까? _ 213
성과주의가 한국을 망친다? _ 219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의 대학? _ 226
자본주의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을까? _ 232
한국의 주식시장은 왜 복마전 같을까? _ 238
국제수지 흑자가 정말 국민의 흑자일까? _ 244
Part 7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진짜 ‘사업자 간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 _ 253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_ 259
가난한 사업자가 아니라 가난한 ‘국민’을 도와라 _ 265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유해져야 한다 _ 272
신분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_ 278
성과제는 제대로만 하면 된다 _ 285
나가는 글 -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낫다 _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