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종교정책으로 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이 책의 주제는 ‘중국의 헌법과 종교 그리고 종교정책’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탄생 전후의 역사적 토대에서 형성된 ‘중국의 종교헌법’에서 오늘의 중국을 살펴보고 내일의 중국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종교정책은 사회주의 헌법정신의 구현에 있으며, 그에 의해 종교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중국식’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법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주의와 종교의 ‘화해’와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화민족주의가 세속적 국가종교로서 중국 종교정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중국에서의 헌법은 중국공산당의 이념을 국가이념으로 법제화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정책 역시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 책이 중국을 공부하는 학생 및 연구자 그리고 중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장에서는 중국적 특색의 종교헌법과 중국적 종교를 살펴봄으로써 ‘중국헌법에서의 종교와 종교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국가이며, 민족적으로는 다민족 통일국가이다. 이 점에서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소련 등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다르다. 특히 오늘날 중국은 사회주의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공존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는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은 종교 부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해오고 있다. 건국 초기까지 소련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을 지원하였고, 중국은 헌법 제정과정에서 소련 헌법을 모델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종교헌법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종교헌법과도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마르크스- 레닌의 종교관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중국화하는 독자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적 종교헌법과 중국적 종교가 형성되었다.

2장에서는 중국 특색의 종교이론과 그 중국화에 관하여 살펴본다. 중국은 종교와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한 이해에 있어 나름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의 종교 이해는 마르크스-레닌의 종교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종교 이해와 크게 다르다. 초기에는 사회주의의 모국이었던 구 소련을 모델로 하였지만, 마르크스-레닌의 종교이론과 모택동毛澤東의 종교이론을 거쳐 중국화하였다는 점에서 소련은 물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여러 점에서 다르다. 이 장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마르크스-레닌의 종교이론이 중국화되었고, 중국화된 종교이론의 특색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헌정 내지 헌법의 역사적 전개를 세로축으로 하여 시대를 구획하고, 그 시대에 전개되었던 국가의 종교관련 문제와 그에 대처한 종교정책, 그리고 각 시기별 종교적 현상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사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책은 헌법과 종교를 다루고 있는 만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혁명기’와 그 이후 ‘신중국건설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헌정의 흐름과 종교적 상황과 종교정책 등에 관해 고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의 시기는 중국 근현대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아편전쟁을 필두로 태평천국, 양무자강운동과 변법운동, 신해혁명 등의 격변의 시기를 거쳤고, 건국 이후는 모택동, 주은래, 이유한 등의 지도하에 종교와 종교업무를 통일전선사업의 일부로 삼고 공산당의 관리하에 두는 정책으로 변화해왔다.

4장에서는 현대중국의 헌정과 종교정책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제1세대 통치기와 제2세대 이후 통치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1세대 통치기와 관련해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과 1954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제정과정과 종교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1954년 헌법은 제정 이후 당 영도의 절대성, 계급투쟁의 필수성, 대중운동의 항상성이 반우파투쟁 후 모택동의 사회주의 건설 전략의 방법적 핵심으로 확립됨과 동시에 국가의 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의 권위가 저하되었다. 이후 문화대혁명기를 거치면서 1975년 헌법이 개정되었고 1978년 현대화 전환 모색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제2세대 통치기는 모택동 사후 등소평이 개혁개방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룬 시기다. 등소평 이후 중국을 이끌어간 인물들로 천안문 사건에 대한 북경의 무력진압을 지지함으로써 등소평의 신임을 얻어 제3세대 지도부를 이끈 강택민, 제4세대 지도부를 이끈 호금도胡錦濤 그리고 2012년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어 이극강李克强 등과 함께 제5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진핑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중국의 종교현황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법례 체계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성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중국의 종교 현황을 정상적인 종교와 척결의 대상이 되는 미신 또는 사교邪敎의 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종교와 관련 있는 각종 법규범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 욕구로서 일종의 사회문화현상이며, 일종의 사회통제 시스템인 동시에 사회를 안정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종교는 역사적으로 법의 탄생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현재도 법규범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법규범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종교는 어느 나라보다도 여러 측면에서 법규범의 규율을 받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종교법은 국가법규, 공산당의 당법과 정책, 국제규범 및 애국종교조직의 자주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체계이다.

6장에서는 중국헌법에서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종교정책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헌법은 서언, 총강 그리고 기본권 장 등 전편에 걸쳐 종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교헌법적으로 고찰하면, 중국헌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종교 관련 조항이 많은 편이다. 이는 법에 의한 종교 관리와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국헌법은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편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기본조항으로 제36조를 두고 있고, 그밖에도 다수의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의 인권존중과 보장’이 2004년 개정된 헌법개정안 제33조에 추가됨으로써, 인권의 의미가 한층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종교 관련 기본조항인 제36조와 부수 조항을 중심으로 공민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자유정책, 종교사무에 대한 법적 규제, 종교적 중화민족주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7장은 중국헌법의 종교와 종교정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중국 특색의 종교와 종교정책에 관해 향후 전망을 서술하였다. 종교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국가성을 유지·강화하고 있는 한 중국적 종교신앙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화된 마르크스 종교이론을 근거로 하면서 한편으로 온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확산될수록 불교, 도교, 이슬람, 천주교, 개신교 등의 종교활동은 활성화될 것이고, 법륜공과 같은 반정부세력의 근거지 역할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신종교들도 출현하고 있고, 소수민족의 통합과 해외 중국문화 거점지인 공자학원 등의 활동으로 세속적 종교인 중화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종교가 사회변동의 주요동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책을 펴내며

1장 서론

2장 중국 특색의 종교이론


Ⅰ. 사회주의 국가의 종교헌법

1. 사회주의 국가헌법에서의 종교/ 2. 중국헌법에서의 종교와 종교개념

Ⅱ. 마르크스-레닌의 종교이론

1. 마르크스주의 종교관/ 2. 레닌의 종교관

Ⅲ. 마르크스주의 종교이론의 중국화

1.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변용/ 2. 종교 오성론/ 3. 종교의 사회주의 국가성/ 4. 종교문제에 대한 기본관점과 정책

3장 근대중국의 헌정과 종교정책


Ⅰ. 5·4운동 이전 시기의 정치와 종교

1. 중국 혁명기의 종교상황/ 2. 신해혁명과 공교국교화 운동

Ⅱ.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시기의 정치와 종교

1. 5·4 신문화운동과 반종교운동/ 2. 국공합작의 국민혁명운동/ 3. 중국공산당의 창당/ 4. 신민주주의혁명운동

4장 현대중국의 헌정과 종교정책


Ⅰ. 제1세대 통치기의 헌정과 종교정책

1. 건국 초기의 헌정과 종교정책/ 2. 1954년 헌법의 붕괴와 헌법개정/ 3. 1975년과 1978년의 헌법개정/
4. 문화대혁명기의 종교와 종교정책

Ⅱ. 제2세대 이후 통치기의 헌정과 종교정책

1. 등소평 시대의 헌정과 종교정책/ 2. 등소평 이후 시기의 헌정과 종교정책

5장 중국의 종교 현황과 종교법체계


Ⅰ. 중국의 종교 현황

1) 주요 5대 종교와 사교/ 2) 종교관련 통계

Ⅱ. 중국 특색의 종교법체계

1. 중국 특색의 법체계 형성과 특성/ 2. 중국 특색의 종교법제

6장 중국헌법에서의 종교신앙의 자유와 종교정책


Ⅰ. 종교신앙의 자유

1. 종교신앙의 자유 규정/ 2. 종교신앙의 자유 정책/ 3. 종교신앙의 자유의 본질/ 4. 종교신앙의 자유의 주체
5. 종교신앙의 자유의 보장 내용/ 6. 종교신앙의 자유의 제한

Ⅱ. 종교사무의 법적 규제

1. 종교사무 관리체계/ 2. 종교조직에 대한 법적 규제/ 3.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법적 규제/ 4. 종교재산에 대한 법적 규제
5.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

Ⅲ. 소수민족 종교 문제

1. 종교적 중화민족주의/ 2. 소수민족의 종교 보호

7장 결론

참고문헌/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