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총 론
제1장 민사소송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2
Ⅰ.민사소송의 개념2
Ⅱ.다른 소송과의 관계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6
Ⅰ.민사소송의 이상6
Ⅱ.민사소송의 이념 실현을 위한 일반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7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14
제2장 민사소송법1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1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15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17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20
제1절 민사재판권20
Ⅰ.재판권 일반20
Ⅱ.민사재판권2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29
Ⅰ.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29
Ⅱ.법원의 구성30
Ⅲ.법관 및 그 밖의 사법기관31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33
Ⅰ.제도의 의의33
Ⅱ.법관의 제척34
Ⅲ.법관의 기피36
Ⅳ.법관의 회피40
제4절 관 할41
제1관 관할의 총설41
Ⅰ.관할의 의의41
Ⅱ.관할의 종류42
제2관 직무관할44
제3관 사물관할45
Ⅰ.개 념45
Ⅱ.합의부의 관할45
Ⅲ.단독판사의 관할46
Ⅳ.소송목적의 값(소가)48
제4관 토지관할49
Ⅰ.의의와 종류49
Ⅱ.보통재판적50
Ⅲ.특별재판적 중 독립재판적51
Ⅳ.특별재판적 중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54
제5관 지정관할56
제6관 합의관할57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63
제8관 관할권의 조사65
제9관 소송의 이송69
Ⅰ.의의 및 취지69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70
Ⅲ.이송절차76
Ⅳ.이송의 효과7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80
제1절 총 설80
Ⅰ.당사자의 의의 ? 형식적 당사자 개념80
Ⅱ.대립당사자주의80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81
제2절 당사자의 확정82
Ⅰ.당사자 확정의 의의와 필요성82
Ⅱ.당사자확정의 기준82
Ⅲ.당사자표시의 정정83
Ⅳ.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의 표시정정의 문제88
Ⅴ.성명모용소송89
Ⅵ.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91
제3절 당사자의 자격102
제1관 당사자능력102
Ⅰ.의 의102
Ⅱ.당사자능력자103
Ⅲ.당사자능력의 소송법상 의의112
제2관 당사자적격113
Ⅰ.서 설113
Ⅱ.당사자적격자114
제3관 소송능력138
Ⅰ.서 설138
Ⅱ.소송능력자 138
Ⅲ.소송무능력자139
Ⅳ.소송능력의 소송법상 의의140
제4관 변론능력143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145
제1관 의의와 종류145
Ⅰ.의 의145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145
제2관 법정대리인146
Ⅰ.개 념146
Ⅱ.법정대리권 발생원인에 따른 종류146
Ⅲ.법정대리인의 권한150
Ⅳ.법정대리인의 지위152
Ⅴ.법정대리권의 소멸152
Ⅵ.법인 등의 대표자·관리인154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156
Ⅰ.의의 및 종류156
Ⅱ.소송대리인의 자격157
Ⅲ.소송대리권의 발생159
Ⅳ.소송대리권의 범위159
Ⅴ.소송대리인과 본인의 관계163
Ⅵ.소송대리권의 소멸164
제4관 무권대리인(소송대리권의 흠결)166
제3편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17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172
Ⅰ.소의 의의172
Ⅱ.소의 종류172
제2절 소송요건181
제1관 소송법상 위치181
Ⅰ.소송요건의 의의182
Ⅱ.소송요건의 종류182
Ⅲ.소송요건의 조사183
Ⅳ.조사결과186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188
Ⅰ.의 의188
Ⅱ.권리보호자격(청구 적격)：공통적인 소의 이익189
Ⅲ.권리보호 이익(권리보호필요) -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195
Ⅳ.소송상의 취급223
제3절 소송물224
Ⅰ.서 설224
Ⅱ.소송물에 관한 이론224
Ⅲ.판례의 입장226
Ⅳ.검 토228
Ⅴ.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의 특정229
제4절 소의 제기236
Ⅰ.서 설236
Ⅱ.소제기의 방식236
Ⅲ.소장의 작성237
제5절 소장심사 및 소제기후의 조치241
Ⅰ.재판장 등의 소장심사241
Ⅱ.소장부본의 송달(제255조)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247
Ⅲ.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247
Ⅳ.최단기간 안의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원칙249
제6절 소송구조249
Ⅰ.의 의249
Ⅱ.구조의 요건249
Ⅲ.구조의 절차251
Ⅳ.소송구조의 효과251
제7절 소제기의 효과252
Ⅰ.소송계속252
Ⅱ.중복소송 제기의 금지253
Ⅲ.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269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280
제2장 변론(심리)28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282
Ⅰ.의 의282
Ⅱ.종 류28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283
제1관 공개심리주의283
제2관 쌍방심리주의284
제3관 구술심리주의284
제4관 직접심리주의286
제5관 처분권주의287
Ⅰ.의 의287
Ⅱ.절차의 개시288
Ⅲ.심판의 대상과 범위288
Ⅳ.절차의 종결300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301
제6관 변론주의301
Ⅰ.서 설301
Ⅱ.변론주의의 내용301
Ⅲ.변론주의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318
Ⅳ.변론주의의 보완322
Ⅴ.석명권 - 변론주의의 보완323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339
Ⅰ.서 설339
Ⅱ.적시제출주의의 내용339
Ⅲ.적시제출주의의 예외343
제8관 집중심리주의34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345
Ⅰ.의 의345
Ⅱ.소송지휘권346
Ⅲ.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347
제3절 변론의 준비349
제1관 준비서면349
Ⅰ.의 의349
Ⅱ.준비서면의 종류349
Ⅲ.준비서면의 기재사항350
Ⅳ.준비서면의 제출·교환350
Ⅴ.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350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353
Ⅰ.서 설353
Ⅱ.변론준비절차의 개요353
Ⅲ.변론준비절차의 진행355
Ⅳ.변론준비절차의 종결358
Ⅴ.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 뒤의 변론의 운영359
제4절 변론의 내용360
Ⅰ.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종류360
Ⅱ.소송행위 일반371
Ⅲ.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377
제5절 변론의 실시385
Ⅰ.변론의 경과385
Ⅱ.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386
Ⅲ.변론의 종결과 재개387
Ⅳ.변론의 일체성388
Ⅴ.변론조서389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391
Ⅰ.서 설391
Ⅱ.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391
Ⅲ.양쪽 당사자의 결석에 대한 처리 - 소의 취하간주393
Ⅳ.한 쪽 당사자의 결석의 처리395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398
제1관 기 일398
Ⅰ.의 의398
Ⅱ.기일의 지정398
Ⅲ.기일지정신청399
Ⅳ.기일의 변경399
Ⅴ.기일의 통지와 실시400
제2관 기 간402
Ⅰ.기간의 종류402
Ⅱ.기간의 계산 및 진행403
Ⅲ.기간의 신축404
Ⅳ.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404
제3관 송 달409
Ⅰ.의 의409
Ⅱ.송달기관409
Ⅲ.송달서류410
Ⅳ.송달받을 사람411
Ⅴ.송달실시의 방법412
Ⅵ.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422
Ⅶ.송달의 하자42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424
Ⅰ.총 설424
Ⅱ.소송절차의 중단425
Ⅲ.소송절차의 중지433
Ⅳ.소송절차정지의 효과433
제3장 증 거438
제1절 총 설438
Ⅰ.증거 재판주의438
Ⅱ.증거의 의의438
Ⅲ.증거능력과 증거력439
Ⅳ.증거의 종류440
Ⅴ.증명과 소명44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443
Ⅰ.다툼이 있는 사실 443
Ⅱ.경험법칙444
Ⅲ.법 규446
제3절 불요증사실446
Ⅰ.개 설446
Ⅱ.재판상 자백447
Ⅲ.자백간주(의제자백)457
Ⅳ.현저한 사실45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460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460
Ⅰ.증거신청460
Ⅱ.증거의 채부결정463
Ⅲ.직권증거조사46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469
Ⅰ.개 설469
Ⅱ.증인신문470
Ⅲ.감 정478
Ⅳ.서 증481
Ⅴ.검 증502
Ⅵ.당사자신문504
Ⅶ.그 밖의 증거506
Ⅷ.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506
Ⅸ.증거보전507

‘판례와 사례중심의 알기 쉬운 민사소송법’을 다섯 번째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충한 ‘개정증보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 실전형 사례 문제의 대폭 신설(약 100문항)
  기존 제4판까지는 민사소송절차의 단순 암기보다는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단원별 간단한 사례문제를 상세히 실어 놓았으나 수험생들이 보다 변호사 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형 사례연습 문제를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교과서 분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답안 기술은 최소화 하였고 기존의 간단 사례문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2. 선택형 대비를 위한 상세한 판례 적시 및 밑줄화 작업
  최근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문제는 대부분 중요판례를 묻는 것인데, 판례의 취지만을 요약하기 보다는 그 전체를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주요 요지 전문을 기재하되 학습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에 대한 밑줄 작업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
3. 최신 중요판례, 기출문제 및 개정 민사소송법령의 반영
  지난 판에 이어 2017. 1.까지 민사소송관련 최신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면서 최근 개정 민사소송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제6회 변호사 시험, 2016년 법전원 모의고사 등 기출문제를 본서에 표시하여 학습과정에서 경중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표현 중 어색하거나 오기가 있는 부분도 정정보완하였습니다.
4. 기본서로서의 역할의 충실
  이번 개정증보판이 변호사 시험을 대비한 사례문제, 최신 판례, 기출문제, 개정 민사소송법령 등을 반영하면서도 기본 교과서 및 실무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본 내용을 유지하려 애썼고 당초 본 교과서의 내용 중 핵심 내용만을 간추린 별도의 간행본을 출간하려고도 하였으나 오히려 수험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 중요 부분에는 어김없이 밑줄 작업을 함으로써 효율적 학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 2.
서초동 정곡빌딩에서
이창헌 변호사/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