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가 교육에 건네는 말
“이제는 교육 독립을 말할 때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한국 교육의 미래

“교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분권·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은 한갓 기존 힘의 논리를 지지, 확충, 보완, 지속, 유지해나가는 장치에 불과하다.”
-미셸 푸코

“정권에 예속된 교육은 기존 기호를 습득하는 체제와 체계의 익힘에 지나지 않는다.”
-자크 라캉

『교육독립선언』은 “왜 지금 교육 독립이 필요한가?”, “향후 백 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지만, 우리 교육 제도는 예전 모습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의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에다 각 지방 교육청과 심한 마찰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파행 등으로 교육계 안팎의 불신이 고조된 상태이다. 이런 지금의 한국 상황에 맞춰 철학자들이 교육 독립의 의미를 쉽게 풀어쓴 책이 현암사에서 나왔다.

철학 교수들의 모임인 희망철학연구소가 출간한 『교육독립선언』은 한국 현대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촛불집회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교육독립선언문>
은 “교육은 정치권력이든 경제권력이든 어떠한 권력에 봉사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예컨대 교육의 목표를 경제적 기능인 양성에 두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해야 한다. 기능인으로서의 인간상은 인간의 자기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기여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희망철학연구소는 희망의 공부방 사업에 기반을 두고 소외 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2011년 설립된 희망네트워크에서 활동하던 철학 교수들의 모임으로, 철학을 통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4년 1월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무엇이 교육을 괴물로 만들었는가
1%도 행복하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일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교육부의 독립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학입시관리, 대학구조조정 등 대학관련 업무는 따로 사무처를 두고, 초·중등 교육정책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대선주자 안철수 전 대표도 교육부를 없앤 뒤 교사와 학부모, 정치권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 책은 교육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분권되어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자치적으로 운영될 때에만 풍요롭고 힘 있는 교육의 본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육의 독립을 위해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리가 아니라 4권 분리와 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명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교육의 독립과 분권, 그리고 이에 따른 자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교육은 최고선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기구는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교육은 (정부권력,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3. 교육에는 금기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육자치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4. 교육은 현실비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심화와 인간적 삶의 불균형에 기여하는 서열주의 교육정책은 반교육정책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정권에 휘둘리고 자본에 눌리며
기술에 뒤틀리는 한국 교육


우리는 교육의 후진성으로 인해 미래는커녕 공동체의 해체를 염려하는 지경까지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사숙고 없이 급조된 교육은 철학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혼란과 갈등만 야기시켜 왔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교육비를 지불하면서도 실제는 모두가 불행한 삶으로 내모는 작금의 현실, 즉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존폐 위기를 낳고 말았다.



이 책은 교육이 평생이라는 전 생애 안으로 확장되어야만 교육은 경쟁이 아닌 연대, 강요가 아닌 자율, 수단이 아닌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선택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조차 기업화되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영리만 추구한다고 밝히며, 이런 정형화되고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교육 제도에서 직관력과 창조성이 발현되기 어렵다고 꼬집고 있다. 미래 시대에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더 이상 고용창출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한다.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를 염두할 때, 교육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여전히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철학을 공부한 지은이들이 교육개혁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교육제도 개선과 아울러 현재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은이가 말하는 우리 교육의 목표는 사회적 책임을 배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다. 자본의 폭력성을 이해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에 교육의 과제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에는 매우 취약한 ‘협소한 눈을 가진’ 전문가들을 양성함으로써 이제 비전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직관을 강조하는 교육을 주장하면서, 교육의 목적이란 바로 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직관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답이 정신을 지배하는 사회

학파와 토론은 없고, 시험과 교과서만 있다



이 책은 학파와 토론이 없고, 시험과 교과서만 있는 우리 현실을 짚으며, 이성적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검열의지부터 발동시키고, 톡톡 튀는 질문을 해내지 못하는 시험 제도와 현재 실정을 꼬집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는 공감 시민 교육이 왜 필요한지 역설하며,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등이 잠들어 있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시도라고 말한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시민의식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처한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정권이나 언론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주체적 사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조기교육과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청년을 노동시장의 무한경쟁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며, 어른은 생존경쟁을 위한 속도전 앞에서 서둘러 폐기되는 사물이 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를 성공과 능력, 성실로 포장해왔다. 사람들 사이에 끈끈이 이어져오던 신뢰, 관계, 도덕, 윤리 등은 퇴색하고 오직 살아남기 위한 무한투쟁만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면서 삶의 의미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교육이 정치와 경제에 종속된다는 것은 가치 왜곡의 직접적 원인이 되며, 그런 왜곡은 심각한 인간 소외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가치의 전도와 소외가 심각한 수준인 오늘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유력한 방편을 일차적으로 교육의 독립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과 행정에서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책임이란 한 시대가 제기한 물음에 대해 개인 및 사회가 깊이 있게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고통받는다면,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도는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적정성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오로지 계산하는 수학 기계처럼 암기식 공부가 일반화된다면, 먼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더 타인과 더불어 살기 힘들 것이다.



■ 지은이 소개



남평오(전 강릉영동대 부총장)

박남희(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철학 교수, 희망철학연구소 소장)

박승현(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HK 연구 교수)

박일준(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통합학문연구소 연구 교수)

서동은(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심상우(희망철학연구소 철학 교수)

이동용(희망철학연구소 철학 교수)

이연도(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정대성(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 연구 교수)

한상연(가천대학교 글로벌교양학부 조교수)

공교육이란 교육이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사적인 자원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리고 교육이 최고선이기 때문에 유럽은 교육을 정치권력의 통제에서 해방시켜 학문의 내용이나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전통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국정교과서나 블랙리스트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교육과 관련한 모든 재정, 예컨대 교수자와 학교 종사자들의 임금, 실험기자재 등을 모두 국가가 충당하고, 수업료를 포함한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모두 없앴지만, 원칙적으로 대학의 연구방향 등을 통제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학문의 자유의 핵심이다.
-p. 32

우리는 ‘국방이라는 이름의 안보’가 아닌 ‘교육에 의한 안보’(?)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의한 안보란 말 그대로 교육 입장에서 안보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교육 차원에서 새롭게 주조해야 진정한 안보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p. 38

근대가 개인의 자유에 근거한 공동체원 모두의 평등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루지 못하고 레닌의 공산혁명과 스탈린의 독재정치, 나치의 전체주의를 초래한 까닭이 다름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과 같이 교육이 독립·분권·자치되지 못한 탓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숙고해보아야만 할 이유가 충분하다. 교육의 독립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까닭에 그들의 바람과 달리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 폭력과 혁명과 전쟁이라면 이는 너무 지나친 비약인가.
-p. 48

평생 무상교육은 문제 발생 후에 개선하는 사후처방이 아니라 사전에 힘을 배양하고 돌보며 만들어간다는 면에서 지불적 복지정책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효율적이다.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지불하는 것들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 재교육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점점 증대되는 문제들의 사후 처리 비용과 이에 따르는 사회간접 비용, 더더욱 평화보다는 경쟁구조하에 문제의 원인을 안이 아닌 밖에서 찾으며 제한 없이 쏟아붓는 국방비, 또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삶을 무겁게 억압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 살펴보아도 평생 무상교육은 오히려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p. 51

언제부턴가 학교는 이런 선을 그어놓고 살벌한 무한 경쟁을 종용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턴가 학교는 성공 이데올로기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돈 잘 버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류의 발전단계 중 마지막 단계라고 자부하는 자본주의의 중생(重生) 이론이 된 듯하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p. 76

우리는 제4차 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난리들이다. 정보가 흘러넘치는 시대는 가고 아예 손아귀에 들어와 있다. 문제가 생기면 손바닥만 한 기계로 즉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길을 몰라서 찾아갈 수 없는 시대는 낭만이 있던 옛날 일이 됐다. 지식 자체가 권력을 의미하던 시대도 지나갔다. 이제 교육은 이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치는 데 주력해야 할 때가 됐다.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되었다.
-p. 90

일찍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대로, 고요와 고독은 정치적 개인의 존립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스마트 기기의 전면화는 사회의 정치적 관심을 약화시키고, 독립적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최악의 환경을 만든다. 이제 SNS는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훈육체계로 기능한다. 블로그 활동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 사람을 파묻히게 하고, 공동체의 담론을 외면하게 만든다. 책을 채 한 페이지도 읽어 나가기 전에, 스마트폰은 온갖 시시껄렁한 일로 읽는 사람을 호출한다.
-p. 102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감성을 가지며, 이를 기호체계로 옮겨서 설명할 수 있을 때, 가장 실제적으로 한 개념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것의 의미를 안다고 할 때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중요한데, 현재 교육에서는 마지막 단계, 즉 기호체계의 조작만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p. 118

교육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일 수 있지만, 교육의 목적은 행복 자체가 아니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시공간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실현해나가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p. 180

신자유주의 경제가 지구를 휩쓸고 나자 교육은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 교육과정도 자본주의의 희생물이다. 인성과 교양 학습을 중시해야 하는 교육 과정은 경쟁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 정부는 지방 교육청에서 창의적인 과정을 편성하려는 움직임을 통제 조정하고 있다.
-p. 230

교육독립선언문
머리말

1 교육은 최고선이다 ― 정대성
2 새로운 연대를 위한 교육의 분권과 자치 ― 박남희
3 교육 기회의 평등 ― 박승현
4 학문의 자율성 ― 이동용
5 공감을 배우는 시민교육의 필요성 ― 이연도
6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육 ― 서동은
7 자본의 폭력성에 대한 교육을 허하라 ― 한상연
8 전위적 대중과 우정의 통일 교육 ― 심상우
9 포스트휴먼 시대와 교육의 과제 ― 박일준
10 교육개혁과 사회적 합의 ― 남평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