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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국제정치학의 시각

    시리즈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10]

    • 김상배, 민병원, 이상현 외 저
    • 사회평론아카데미
    • 2017년 05월 10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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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88108091 400쪽 152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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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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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사이버 ‘보안’에서 사이버 ‘안보’로
    19대 대선을 하루 앞둔 2017년 5월 8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실제 벌어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지만,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해킹 공격, 이번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벌어진 마크롱 당선자에 대한 이메일 해킹 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시의 적절한 ‘안보’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인터넷 보급이 미미하던 과거에 사이버 ‘보안’ 문제는 컴퓨터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몫이었다. ...
    사이버 ‘보안’에서 사이버 ‘안보’로
    19대 대선을 하루 앞둔 2017년 5월 8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실제 벌어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지만,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해킹 공격, 이번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벌어진 마크롱 당선자에 대한 이메일 해킹 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시의 적절한 ‘안보’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인터넷 보급이 미미하던 과거에 사이버 ‘보안’ 문제는 컴퓨터 전문가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몫이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물리적 환경으로서 인터넷 또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기술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적 오류와 외적 교란 등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스템이 구동되는 이면에 존재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정치의 동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게다가 이들의 논의는 종종 기술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사이버 위협과 공격이 낳을 정치적?사회적 위험성을 과장하는 경향마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더 이상 기술과 공학의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21세기 세계정치의 주요 영역으로 편입된 상황에서 예전의 관성에 의존해서 이 문제를 볼 수만은 없게 되었다. 특히 국가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현상은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초창기의 사이버 테러와 공격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초국적 핵티비스트나 테러리스트들이 벌이는 게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강대국들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논란의 전면에 나섰다. 특히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 국가 행위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핵심 논제로 부상한 사이버 안보
    이와 같이 최근 사이버 안보는 명실상부하게 국제정치학의 핵심적인 논제로 부상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공격만큼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도 공유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국 차원에서 기술역량을 키우고 법제도를 정비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관련 국가들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의 국제규범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기술 변수를 매개로 하여 벌어진다 뿐이지 여타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국제정치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는 국제정치학자들도 기술을 잘 모른다는 핑계로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를 바라보는 국제정치학의 여러 접근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내외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안보의 기술공학적 문제를 다루는 여타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국제정치학적 시각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전파하고, 기존 전통안보론의 틀을 벗어나는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을 모색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살피는 ‘사이버’, ‘안보’, ‘국가’, ‘전략’
    이 책은 제목에 담긴 네 가지 표제어, 즉 ‘사이버’, ‘안보’, ‘국가’, ‘전략’의 의미가 기존 전통안보론에서 이해하던 그것들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먼저, ‘사이버’로 대변되는 분야의 특성이 군사안보 영역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사이버 공격은 전통안보 공간과는 다른 사이버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발생한다. 사이버 공간의 확장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그 확장 범위가 지구 곳곳에 미치는 만큼, 이에 비례해서 사이버 공간의 범죄와 테러의 위협도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사이버 안보에서 논하는 ‘안보’의 의미도 전통안보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다. 사이버 안보는 단순계의 논리에 입각해서 발생하는 전통안보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대표적 사례이다. 신흥안보란 미시적 차원에서는 단순히 소규모 단위의 안전(安全, safety)의 문제였는데 그 이슈 자체의 양이 크게 늘어나거나 또는 다른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안보(安保, security) 문제로 창발(創發, emergence)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컴퓨터 한두 대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그냥 무시될 수도 있겠지만, 전 국민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더 나아가 국가 기반시설을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 되는 이치이다.
    셋째,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논하는 ‘국가’는 전통안보의 주체로서 상정되었던 국가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다. 국가안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잠재적 충격이 예상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사이버 군사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공격을 행하는 주요 주체는 국민국가의 정부라기보다는 애당초 해커 집단이나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의 비호를 받는 사이버 부대원들이 암약하거나 정부가 사이버 갈등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사이버 방어를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국가는 여전히 대표적인 행위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 게임에 임하는 주체로서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경계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초국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과 공격은 전통안보의 경계로 간주되었던 국민국가의 영토 단위가 지니는 의미를 허물어 가고 있다.
    끝으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원용되는 ‘전략’은 전통안보 분야의 단순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다. 공격이 우위에 서는 사이버 안보 분야의 특성상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이른바 ‘화이트 해커’들이 나서서 기술적 방어와 군사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이버 안보의 추진체계 정비와 법 제정의 노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법 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치거나,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외교력의 발휘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국제정치학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에서는 사이버 안보를 보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으로 군사전략론, 국제규범론, 글로벌 거버넌스론 등의 세 가지를 소개하였다. 제2부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 전략과 외교’에서는 한반도의 사이버 안보 문제에 영향은 미치는 주변의 네 나라,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략과 외교를 분석하였다. 제3부 ‘한반도의 사이버 안보: 현황과 과제’에서는 앞서의 장들이 제기한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논의와 주변4망의 전략과 외교에 대한 경험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국내적인 차원에서 기술과 인력의 양성 및 법제도의 정비, 그리고 대외적인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책에 참여한 10명의 필자는 모두 국제관계 외교를 주 전공으로 하여, 국제정치이론, 러시아?중

    저자 소개

    김상배, 민병원, 이상현 외

    김상배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목차

    제1부 국제정치학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제1장 군사전략론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제2장 국제규범론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제3장 글로벌 거버넌스론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제2부 사이버 안보의 주변4망(網): 전략과 외교
    제4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
    제5장 중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
    제6장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
    제7장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
    제3부 한반도의 사이버 안보: 현황과 과제
    제8장 북한의 사이버 안보 역량과 전략
    제9장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외교
    제10장 사이버 안보 국가전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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