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정책철학’이란 무엇인가? 정책철학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의 본질사유(근본사유)와, 또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의 규범사유와 같은, 정책의 근본적.규범적인 본질을 궁구하며 기존의 틀을 성찰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틀 자체도 깨고 새로운 길과 방향을 찾아보는 학문이다. 또 그 궁구해 찾아진 결과로서의 지식이기도 하며 그런 궁구하는 과정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그렇게 정책(학)이 철학과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는 정책철학에서, 그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궁구 과정 자체를 특히 ‘정책철학하기’라고 부른다. 나는 이미 ‘철학하기’라는 철학적 방법론을 중시해 2007년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1, 2, 3>이라는 일련의 행정철학 시리즈를 내놓았다. 그리고 당연히 정책과 정책이론의 본질에 관한 인식, 곧 정책철학 인식론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를 ‘정책관’(政策觀)이란 개념으로 통칭하며, ‘정책기조’와 연결해 탐구해 본 것이 이 책이다.
사실 나는 ‘정책기조’(policy paradigm)와 바로 그 ‘패러다임’의 출처인 토마스 쿤(Thomas Kuhn)의 인식론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왔다. 정책의 전 과정에 거의 필연적으로 끼어들어 ‘메타인지’(metacognition)로서 작동하며 추동하는 ‘정책행위자의 생각.인식의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기조’에 관한 몇 편의 논문도 발표하였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일에 얽매어 있던 몇 년 후, 다시 본격적으로 정책기조에 관하여 숙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근 구미(歐美)에서는 ‘PPP(public policy paradigm, 또는 PP, policy paradigm)이론’이나 ‘아이디어(또는 정책아이디어)학설’이 폭증하며 연구되고 있는 데 놀라게 되었다. 이에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 ‘정책기조’에 관한 그런 연구 동향과 내 자신의 이론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도 더 많은 연구와 실무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본격적으로 ‘정책관의 정립’이란 정책철학 영역의 과제를 설정.탐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 정립된 정책관에 의하여 정책기조를 정책철학적으로 뒷받침할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체 과학철학 인식론을 개관?정리해야 하는 도전은 도저히 회피.우회할 방법이 없었다. 논리실증주의 정책관(행태주의 정책관)이나 개량주의(점증주의) 정책관과 같은 기존 정책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과학철학 인식론이 정책관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보편적 인식론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체 ‘정책관’을 탐구하게 되었고 ‘정책기조’를 ‘패러다임 정책관’의 핵심 개념으로서 재발견해 정립.연결하게 되었다.
그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도와 줄 한 방법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하거나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정책사례를 선정해 분석해 보았다. 이는 이미 ‘패러다임 과학혁명론’을 통해 보여 준 토마스 쿤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정책학에서도 실제 역사와 동떨어지지 않고 역사적 사례와 합치되는 연구, 곧 정책사(政策史)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책사례와 조선 말 민비정권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불러들인 청군(淸軍)의 차병(借兵) 정책사례에 대하여 과학철학 인식론을 통하여 정립된 여러 정책관을 대입해 가며 분석하는 데 도전해 보았다.
이와 같이 정책학이 새롭게 탐구해야 할 영역이 정책철학과 정책사학이고 더 구체적으로 ‘정책관’과 ‘정책기조’인 데 대하여 철학적인 담론을 제기하며 실제 사례연구에 새롭게 접근해 본 ‘정책철학하기의 실천 사례’가 이 책이다. 그리고 ‘정책기조’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이론체계를 수립.정립하고자 한 것이 이 책의 시리즈 중 하나인 <정책기조의 탐구.정책아이디어로서의 정책패러다임>이란 책인데, 함께 읽으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을 내놓으면서 나는 일찍부터 정책학에 큰 관심을 갖게 해 주신, 은사이신 허범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강근복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집필 과정에서 아내 임희숙, 아들 박용국, 딸 박영신과 사위 홍성두의 지지와 지원, 손주 홍요한의 기쁨의 선물 등 가족이 보여준 각별한 사랑에 더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린다.

2018. 5. 31.
저자 씀

제1장 정책에 관한 철학적 질문 7
제1절 질문을 위한 정책사례 12
제2절 정책사례와 관련된 철학적 질문 24
제3절 철학적 질문에서 도출한 핵심 주제: 정책관과 정책기조 71

제2장 정책학 인식론적 기초로서의 과학철학 인식론 77
제1절 근대 인식론의 시작과 현대 논리실증주의 79
제2절 포퍼의 반증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84
제3절 쿤의 패러다임 인식론과 그 비판 89
제4절 라카토쉬와 라우단에 의한 포퍼와 쿤 인식론의 종합 104
제5절 인식론 종합으로서의 다원주의의 등장 111

제3장 정책철학적 정책관(政策觀): 과학철학 인식론의 정책학적 원용 119
제1절 정책철학적 정책관의 정립 121
제2절 행태주의(이론.가치중립적 객관주의) 정책관 144
제3절 점증주의(점진적 개량주의) 정책관 155
제4절 패러다임 정책관 166
제5절 다원주의 정책관 199
제6절 결론: 현대적 종합으로서의 정책철학적 정책관 210

제4장 정책철학적 정책관에 의한 정책사례의 분석 221
제1절 세종의 한글창제정책 사례분석 223
제2절 동학농민전쟁 시 고종의 청군차병정책 사례분석 280

제5장 결론: 정책관과 정책기조(정책패러다임) 중심의 정책철학하기 357

참고문헌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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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정책철학’이란 무엇인가? 정책철학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의 본질사유(근본사유)와, 또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의 규범사유와 같은, 정책의 근본적.규범적인 본질을 궁구하며 기존의 틀을 성찰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틀 자체도 깨고 새로운 길과 방향을 찾아보는 학문이다. 또 그 궁구해 찾아진 결과로서의 지식이기도 하며 그런 궁구하는 과정 자체를 일컫기도 한다. 그렇게 정책(학)이 철학과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는 정책철학에서, 그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역동적인 궁구 과정 자체를 특히 ‘정책철학하기’라고 부른다. 나는 이미 ‘철학하기’라는 철학적 방법론을 중시해 2007년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1, 2, 3>이라는 일련의 행정철학 시리즈를 내놓았다. 그리고 당연히 정책과 정책이론의 본질에 관한 인식, 곧 정책철학 인식론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를 ‘정책관’(政策觀)이란 개념으로 통칭하며, ‘정책기조’와 연결해 탐구해 본 것이 이 책이다.
사실 나는 ‘정책기조’(policy paradigm)와 바로 그 ‘패러다임’의 출처인 토마스 쿤(Thomas Kuhn)의 인식론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왔다. 정책의 전 과정에 거의 필연적으로 끼어들어 ‘메타인지’(metacognition)로서 작동하며 추동하는 ‘정책행위자의 생각.인식의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기조’에 관한 몇 편의 논문도 발표하였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일에 얽매어 있던 몇 년 후, 다시 본격적으로 정책기조에 관하여 숙고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근 구미(歐美)에서는 ‘PPP(public policy paradigm, 또는 PP, policy paradigm)이론’이나 ‘아이디어(또는 정책아이디어)학설’이 폭증하며 연구되고 있는 데 놀라게 되었다. 이에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 ‘정책기조’에 관한 그런 연구 동향과 내 자신의 이론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도 더 많은 연구와 실무 적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본격적으로 ‘정책관의 정립’이란 정책철학 영역의 과제를 설정.탐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 정립된 정책관에 의하여 정책기조를 정책철학적으로 뒷받침할 논리적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체 과학철학 인식론을 개관?정리해야 하는 도전은 도저히 회피.우회할 방법이 없었다. 논리실증주의 정책관(행태주의 정책관)이나 개량주의(점증주의) 정책관과 같은 기존 정책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과학철학 인식론이 정책관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보편적 인식론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체 ‘정책관’을 탐구하게 되었고 ‘정책기조’를 ‘패러다임 정책관’의 핵심 개념으로서 재발견해 정립.연결하게 되었다.
그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도와 줄 한 방법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하거나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정책사례를 선정해 분석해 보았다. 이는 이미 ‘패러다임 과학혁명론’을 통해 보여 준 토마스 쿤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정책학에서도 실제 역사와 동떨어지지 않고 역사적 사례와 합치되는 연구, 곧 정책사(政策史)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정책사례와 조선 말 민비정권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불러들인 청군(淸軍)의 차병(借兵) 정책사례에 대하여 과학철학 인식론을 통하여 정립된 여러 정책관을 대입해 가며 분석하는 데 도전해 보았다.
이와 같이 정책학이 새롭게 탐구해야 할 영역이 정책철학과 정책사학이고 더 구체적으로 ‘정책관’과 ‘정책기조’인 데 대하여 철학적인 담론을 제기하며 실제 사례연구에 새롭게 접근해 본 ‘정책철학하기의 실천 사례’가 이 책이다. 그리고 ‘정책기조’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이론체계를 수립.정립하고자 한 것이 이 책의 시리즈 중 하나인 <정책기조의 탐구.정책아이디어로서의 정책패러다임>이란 책인데, 함께 읽으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을 내놓으면서 나는 일찍부터 정책학에 큰 관심을 갖게 해 주신, 은사이신 허범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 원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강근복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집필 과정에서 아내 임희숙, 아들 박용국, 딸 박영신과 사위 홍성두의 지지와 지원, 손주 홍요한의 기쁨의 선물 등 가족이 보여준 각별한 사랑에 더없는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린다.

2018. 5. 31.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