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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 김상만 저
- 박영사
- 2019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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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06810
47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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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197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그 날을 기념하여 무역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 후 1995년에는 1,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2012년에는 5,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다.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5년에는 수출규모 세계 6위를 기록하였다.
대한민국이 무역 강국이 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 외에 무역전공자들의 전문성과 노력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통상 무역거래는 해외시장조사, 거래상대방 선정 및 신용조사, 무역마케팅, 거래제의 및 수락, 청약 및 승낙, 계약체결, 계약이행(물품 선적, 대금지급 등), 클레임 및 분쟁해결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무역거래의 목적, 당사자의 의도, 권리·의무 등은 계약서에 반영되는바, 무역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도대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책은 계약 및 무역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무역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의의 및 종류, 계약의 성립 및 항변 등 계약의 기초를 알기 쉽게 기술함으로써 법학 비전공자도 계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립, 대금결제조건 및 인도조건(Incoterms 등),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등 무역계약의 핵심사항을 알기 쉽게 기술함으로써 무역계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제물품매매계약, 판매점계약, 위탁판매계약, 위탁가공계약 등 다양한 무역계약을 설명하고,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무역계약의 실무능력 제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각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고, 다양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CISG 각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각 단원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단원별 이해를 제고하고, 종합정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끝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역거래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김 상 만
저자 소개
지은이 : 김상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상법 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공무원시험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목차
PART 01 계약 기초
CHAPTER 01 계약의 의의
SECTION 01 계약의 의의\t3
1. 계약의 개념 3
2. 계약(contract)과 양해각서(MOU) 5
3. 계약의 역할과 목표 6
SECTION 02 계약의 종류\t7
1. 계약 내용에 따른 종류(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분류) 7
2. 의무·대가·형식요건에 의한 분류 11
3. 계약의 유효성에 의한 분류 13
4. 기타의 분류 13
EXERCISE
15
CHAPTER 02 계약의 성립과 항변\t
SECTION 01 계약의 성립\t17
1. 상호간의 합의(청약과 승낙) 17
2.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8
SECTION 02 계약 성립·효력의 항변: 무효·해제·취소·해지\t19
1. 개설 19
2. 계약의 무효사유 23
3. 법률행위(계약 포함)의 취소사유 28
4. 계약의 해제사유(또는 해지사유) 30
SECTION 03 영미법상의 약인(Consideration)\t31
1. 약인의 의의 31
2. 약인의 요건 32
3. 약인의 요건에 대한 보충설명 32
EXERCISE
36
PART 02 무역계약 총론
CHAPTER 03 무역계약의 의의\t
SECTION 01 무역의 의의\t41
1. 개설 41
2. 무역의 개념 43
3. 무역거래의 특징 44
SECTION 02 무역계약의 의의\t45
1. 무역계약의 의의 45
2. 무역계약의 분류 45
3. 무역계약의 특징 48
EXERCISE
50
CHAPTER 04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개설\t52
SECTION 02 청약과 승낙\t53
1. 계약의 성립 53
2. 청약 53
3. 승낙 57
4. 무역계약서 작성 62
EXERCISE
63
CHAPTER 05 대금결제조건\t
SECTION 01 개설\t65
SECTION 02 주요 대금결제방식\t66
1. 오픈어카운트(Open Account) 66
2.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70
3. 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73
EXERCISE
77
CHAPTER 06 인코텀즈(Incoterms)\t
SECTION 01 개설\t78
1. Incoterms의 개념 78
2. Incoterms의 기능 및 한계 81
3. Incoterms의 법적 성질 82
SECTION 02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t84
1. 주요 내용 84
2. 11개 규칙별 주요 내용 86
SECTION 03 11개 규칙별 핵심 내용\t89
1. 공장인도(Ex Works: EXW) 89
2.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 91
3.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 92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93
5. 도착터미널인도(Delivered at Terminal: DAT) 94
6. 도착장소인도(Delivered at Place: DAP) 95
7.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DDP) 96
8.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 97
9.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 98
10.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 98
11.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100
EXERCISE
102
CHAPTER 07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t
SECTION 01 무역클레임\t103
1. 개요 103
2. 무역클레임의 제기 105
3.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07
SECTION 02 재판관할과 준거법\t109
1. 재판관할(jurisdiction) 109
2. 준거법(governing law) 111
SECTION 03 국제상사중재\t113
1. 중재의 의의 113
2 중재절차 115
3 중재판정 116
EXERCISE
123
PART 03 무역계약 각론
CHAPTER 08 국제물품매매계약\t
SECTION 01 개설\t129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념 129
2. 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130
SECTION 02 물품매매계약의 내용\t131
1. 물품매매계약의 구성 131
2. 계약조건 133
SECTION 03 당사자의 권리의무\t138
1. 매도인의 의무 138
2. 매수인의 의무 139
SECTION 04 계약위반\t141
1. 계약위반 141
2. 계약위반의 유형 141
SECTION 05 당사자의 구제권리(Remedies)\t144
1. 개설 144
2. 매수인(수입자)의 구제권리(Remedies) 144
3. 매도인(수출자)의 구제권리(Remedies) 148
4. 손해배상청구권(매수인과 매도인에 공통되는 구제권리)(제74조) 151
EXERCISE
158
CHAPTER 09 국제물품매매계약 사례연구\t
SECTION 01 ICC 표준매매계약서\t160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Manufactured Goods) 160
SECTION 02 기타 계약서 사례 연구\t187
1. T/T방식 수출계약 187
2. Purchase Order방식 물품매매계약 193
3. D/A방식 물품매매계약 사례 연구 201
CHAPTER 10 특수한 계약\t
SECTION 01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t205
1. 판매점계약의 의의 205
2. 판매점계약의 주요내용 207
3. ICC Model Form of International Sole Distributorship
Contract(ICC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211
SECTION 02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Agreement)\t231
1. 위탁판매계약의 의의 231
2.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232
3. 위탁판매계약 사례 연구 234
SECTION 03 위탁가공계약(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t249
1. 개념 249
2. 주요 계약내용 249
3. 위탁가공무역계약 예시 251
SECTION 04 기술이전계약\t257
1. 서비스무역 개요 257
2. 기술무역 258
3. 특허 및 기술도입 계약 예시 263
SECTION 05 해외건설공사계약(플랜트수출계약)\t288
1. 개요 288
2. 특징 288
3. 해외건설공사계약(플랜트수출계약)의 유형 288
PART 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CHAPTER 11 협약(CISG) 개관\t
SECTION 01 협약(CISG)의 성립\t293
1. 헤이그협약의 성립 293
2. 협약(CISG)의 성립 294
3. 협약(CISG) 체약국 현황 295
SECTION 02 협약(CISG)의 구성 및 특징\t296
1. 협약(CISG)의 구성 296
2. 협약(CISG)의 특징 297
3. 협약(CISG)의 성격 298
CHAPTER 12 협약(CISG)의 적용범위 및 해석원칙\t
SECTION 01 협약(CISG) 적용의 공통조건\t299
1. 거래유형은 매매계약일 것 300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물품일 것 300
3.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국제성”) 301
4. 협약의 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304
SECTION 02 CISG 적용배제\t306
1. 거래대상(또는 거래성격)에 의한 적용배제(제2조) 307
2. 재료공급 및 서비스공급에의 적용배제(제3조) 310
3.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적용배제(제4조) 311
4. 제조물책임에 의한 인적 손해의 적용배제(제5조) 313
5.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제6조) 313
SECTION 03 협약의 해석원칙\t316
1. 협약의 해석원칙 및 흠결시의 보충원칙(제7조) 316
2.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제8조) 317
3. 관행 및 관례의 존중(제9조) 318
4.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제11조-제13조, 제96조) 320
CHAPTER 13 계약의 성립\t
SECTION 01 청약(offer)\t325
1. 개설 325
2. 청약의 의의(제14조) 325
3.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및 청약의 회수(제15조) 327
4. 청약의 철회(제16조): 원칙적으로 철회가능 328
5. 청약의 거절(제17조) 329
SECTION 02 승낙(acceptance)\t330
1. 승낙의 의의와 효력발생(제18조, 제19조) 330
2. 승낙기간(제18조, 제20조) 335
3. 지연된 승낙(제21조) 336
4. 승낙의 회수(제22조) 337
SECTION 03 계약의 성립\t338
1. 계약의 성립(제23조) 338
2. 도달의 의미(제24조) 339
CHAPTER 14 물품의 매매\t
SECTION 01 총칙\t341
1. 개설 341
2.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 342
3. 계약해제의 통지(제26조) 344
4. 통신의 지연·오류·미착: 의사통지의 발신주의(제27조) 345
5.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국내법(제28조) 347
6. 계약의 변경·종료(제29조) 347
SECTION 02 매도인의 의무\t349
1. 개설 349
2. 매도인의 의무 350
3.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351
4.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357
SECTION 03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t366
1. 매수인의 구제권리 개관(제45조) 366
2. 특정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제46조) 368
3. 부가기간의 지정권(제47조) 369
4.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제48조) 369
5. 계약해제권(제49조) 371
6. 대금감액권(제50조) 373
7.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제51조, 제52조) 374
SECTION 04 매수인의 의무\t377
1. 개설 377
2. 대금의 지급 377
3. 인도의 수령(제60조) 382
SECTION 05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권리\t382
1.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제61조) 383
2. 특정이행청구권(제62조) 384
3. 부가기간지정권(제63조) 384
4. 계약해제권(제64조) 385
5. 물품명세지정권(제65조) 388
CHAPTER 15 기타\t
SECTION 01 위험의 이전\t389
1. 개설 389
2. 위험이전의 내용(제66조) 390
3. 위험의 이전 -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제67조) 390
4. 위험의 이전 -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제68조) 392
5. 위험의 이전 -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제69조) 392
6.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의 이전(제70조) 394
SECTION 0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t395
1.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395
2. 손해배상 399
3. 이자 403
4. 면책 403
5. 해제의 효력 408
6. 물품의 보관 413
부 록\t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t421
참고문헌\t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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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454
국문 457
CHAPTER 01 계약의 의의
SECTION 01 계약의 의의\t3
1. 계약의 개념 3
2. 계약(contract)과 양해각서(MOU) 5
3. 계약의 역할과 목표 6
SECTION 02 계약의 종류\t7
1. 계약 내용에 따른 종류(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분류) 7
2. 의무·대가·형식요건에 의한 분류 11
3. 계약의 유효성에 의한 분류 13
4. 기타의 분류 13
EXERCISE
15
CHAPTER 02 계약의 성립과 항변\t
SECTION 01 계약의 성립\t17
1. 상호간의 합의(청약과 승낙) 17
2.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8
SECTION 02 계약 성립·효력의 항변: 무효·해제·취소·해지\t19
1. 개설 19
2. 계약의 무효사유 23
3. 법률행위(계약 포함)의 취소사유 28
4. 계약의 해제사유(또는 해지사유) 30
SECTION 03 영미법상의 약인(Consideration)\t31
1. 약인의 의의 31
2. 약인의 요건 32
3. 약인의 요건에 대한 보충설명 32
EXERCISE
36
PART 02 무역계약 총론
CHAPTER 03 무역계약의 의의\t
SECTION 01 무역의 의의\t41
1. 개설 41
2. 무역의 개념 43
3. 무역거래의 특징 44
SECTION 02 무역계약의 의의\t45
1. 무역계약의 의의 45
2. 무역계약의 분류 45
3. 무역계약의 특징 48
EXERCISE
50
CHAPTER 04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개설\t52
SECTION 02 청약과 승낙\t53
1. 계약의 성립 53
2. 청약 53
3. 승낙 57
4. 무역계약서 작성 62
EXERCISE
63
CHAPTER 05 대금결제조건\t
SECTION 01 개설\t65
SECTION 02 주요 대금결제방식\t66
1. 오픈어카운트(Open Account) 66
2.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70
3. 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73
EXERCISE
77
CHAPTER 06 인코텀즈(Incoterms)\t
SECTION 01 개설\t78
1. Incoterms의 개념 78
2. Incoterms의 기능 및 한계 81
3. Incoterms의 법적 성질 82
SECTION 02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t84
1. 주요 내용 84
2. 11개 규칙별 주요 내용 86
SECTION 03 11개 규칙별 핵심 내용\t89
1. 공장인도(Ex Works: EXW) 89
2.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 91
3.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 92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93
5. 도착터미널인도(Delivered at Terminal: DAT) 94
6. 도착장소인도(Delivered at Place: DAP) 95
7.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DDP) 96
8.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 97
9.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 98
10.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 98
11.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100
EXERCISE
102
CHAPTER 07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t
SECTION 01 무역클레임\t103
1. 개요 103
2. 무역클레임의 제기 105
3.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07
SECTION 02 재판관할과 준거법\t109
1. 재판관할(jurisdiction) 109
2. 준거법(governing law) 111
SECTION 03 국제상사중재\t113
1. 중재의 의의 113
2 중재절차 115
3 중재판정 116
EXERCISE
123
PART 03 무역계약 각론
CHAPTER 08 국제물품매매계약\t
SECTION 01 개설\t129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념 129
2. 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130
SECTION 02 물품매매계약의 내용\t131
1. 물품매매계약의 구성 131
2. 계약조건 133
SECTION 03 당사자의 권리의무\t138
1. 매도인의 의무 138
2. 매수인의 의무 139
SECTION 04 계약위반\t141
1. 계약위반 141
2. 계약위반의 유형 141
SECTION 05 당사자의 구제권리(Remedies)\t144
1. 개설 144
2. 매수인(수입자)의 구제권리(Remedies) 144
3. 매도인(수출자)의 구제권리(Remedies) 148
4. 손해배상청구권(매수인과 매도인에 공통되는 구제권리)(제74조) 151
EXERCISE
158
CHAPTER 09 국제물품매매계약 사례연구\t
SECTION 01 ICC 표준매매계약서\t160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Manufactured Goods) 160
SECTION 02 기타 계약서 사례 연구\t187
1. T/T방식 수출계약 187
2. Purchase Order방식 물품매매계약 193
3. D/A방식 물품매매계약 사례 연구 201
CHAPTER 10 특수한 계약\t
SECTION 01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t205
1. 판매점계약의 의의 205
2. 판매점계약의 주요내용 207
3. ICC Model Form of International Sole Distributorship
Contract(ICC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211
SECTION 02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Agreement)\t231
1. 위탁판매계약의 의의 231
2.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232
3. 위탁판매계약 사례 연구 234
SECTION 03 위탁가공계약(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t249
1. 개념 249
2. 주요 계약내용 249
3. 위탁가공무역계약 예시 251
SECTION 04 기술이전계약\t257
1. 서비스무역 개요 257
2. 기술무역 258
3. 특허 및 기술도입 계약 예시 263
SECTION 05 해외건설공사계약(플랜트수출계약)\t288
1. 개요 288
2. 특징 288
3. 해외건설공사계약(플랜트수출계약)의 유형 288
PART 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CHAPTER 11 협약(CISG) 개관\t
SECTION 01 협약(CISG)의 성립\t293
1. 헤이그협약의 성립 293
2. 협약(CISG)의 성립 294
3. 협약(CISG) 체약국 현황 295
SECTION 02 협약(CISG)의 구성 및 특징\t296
1. 협약(CISG)의 구성 296
2. 협약(CISG)의 특징 297
3. 협약(CISG)의 성격 298
CHAPTER 12 협약(CISG)의 적용범위 및 해석원칙\t
SECTION 01 협약(CISG) 적용의 공통조건\t299
1. 거래유형은 매매계약일 것 300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물품일 것 300
3.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국제성”) 301
4. 협약의 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304
SECTION 02 CISG 적용배제\t306
1. 거래대상(또는 거래성격)에 의한 적용배제(제2조) 307
2. 재료공급 및 서비스공급에의 적용배제(제3조) 310
3.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적용배제(제4조) 311
4. 제조물책임에 의한 인적 손해의 적용배제(제5조) 313
5.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제6조) 313
SECTION 03 협약의 해석원칙\t316
1. 협약의 해석원칙 및 흠결시의 보충원칙(제7조) 316
2.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제8조) 317
3. 관행 및 관례의 존중(제9조) 318
4.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제11조-제13조, 제96조) 320
CHAPTER 13 계약의 성립\t
SECTION 01 청약(offer)\t325
1. 개설 325
2. 청약의 의의(제14조) 325
3.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및 청약의 회수(제15조) 327
4. 청약의 철회(제16조): 원칙적으로 철회가능 328
5. 청약의 거절(제17조) 329
SECTION 02 승낙(acceptance)\t330
1. 승낙의 의의와 효력발생(제18조, 제19조) 330
2. 승낙기간(제18조, 제20조) 335
3. 지연된 승낙(제21조) 336
4. 승낙의 회수(제22조) 337
SECTION 03 계약의 성립\t338
1. 계약의 성립(제23조) 338
2. 도달의 의미(제24조) 339
CHAPTER 14 물품의 매매\t
SECTION 01 총칙\t341
1. 개설 341
2.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 342
3. 계약해제의 통지(제26조) 344
4. 통신의 지연·오류·미착: 의사통지의 발신주의(제27조) 345
5.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국내법(제28조) 347
6. 계약의 변경·종료(제29조) 347
SECTION 02 매도인의 의무\t349
1. 개설 349
2. 매도인의 의무 350
3.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351
4.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357
SECTION 03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t366
1. 매수인의 구제권리 개관(제45조) 366
2. 특정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제46조) 368
3. 부가기간의 지정권(제47조) 369
4.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제48조) 369
5. 계약해제권(제49조) 371
6. 대금감액권(제50조) 373
7.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제51조, 제52조) 374
SECTION 04 매수인의 의무\t377
1. 개설 377
2. 대금의 지급 377
3. 인도의 수령(제60조) 382
SECTION 05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권리\t382
1.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제61조) 383
2. 특정이행청구권(제62조) 384
3. 부가기간지정권(제63조) 384
4. 계약해제권(제64조) 385
5. 물품명세지정권(제65조) 388
CHAPTER 15 기타\t
SECTION 01 위험의 이전\t389
1. 개설 389
2. 위험이전의 내용(제66조) 390
3. 위험의 이전 -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제67조) 390
4. 위험의 이전 -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제68조) 392
5. 위험의 이전 -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제69조) 392
6.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의 이전(제70조) 394
SECTION 0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t395
1.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395
2. 손해배상 399
3. 이자 403
4. 면책 403
5. 해제의 효력 408
6. 물품의 보관 413
부 록\t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t421
참고문헌\t451
찾아보기
영문 454
국문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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