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사채, 예금 등에 관하여 거래를 할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었고, 이런 현상을 바꾸기 위한 입법들이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고, 1995년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및 이로 인한 등기가 무효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 입법 등의 조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고, 최근에는 일부 차명거래에 관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또 다양한 차명거래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들도 계속하여 선고되고 있다. 예컨대 차명예금 및 차명주식의 계약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자(명의수탁자)를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거나, 실질주주(명의신탁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최근에 선고되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의 차명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두 번 이상의 증여세 부과를 제한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되었다.
이와 같이 차명거래, 명의신탁은 널리 행하여지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입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이 계속하여 선고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된다.
지금까지 명의신탁에 관한 논의는 법학 교과서나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 교과서 중 한 부분, 주식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교과서 또는 세법 교과서 중 증여세의 한 부분으로 소개되었고, 예금 명의신탁은 계약당사자 확정이란 주제로 민법 교과서 중 일부나 일부 논문에 소개되었을 따름이다. 또한 형사상 조세포탈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다룬 교과서나 일부 논문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사채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이를 다룬 논문이나 교과서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과징금을 논의한 교과서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논문에서만 이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예전부터 차명거래, 명의신탁이란 주제만으로 글을 쓰고 현행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2년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등의 조세 실무와 행정 실무를 경험하게 되었고,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형사단독, 형사항소부, 형사합의부 등 형사 실무를 경험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민사합의부, 민사항소부 등 민사실무를 경험한 판사로서 세법과 형법뿐 아니라 행정법, 민법 등 차명거래, 명의신탁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또한 차명거래, 명의신탁의 규제, 특히 조세.행정.민사.형사상의 이론과 실무에 관하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2018년 여름 저자의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 논문도 통과되었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에다가 최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법리를 대폭 보충한 것이다.
그러나 책 출판 작업은 그리 쉽지 않았다. 판사로서 근무를 하고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책 집필 작업을 하였고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와 사실관계를 되도록 많이 보충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이 책은 차명거래의 대상 중에서도 부동산, 주식, 사채, 예금(금융거래 포함)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위 대상들에 관한 조세상의 쟁점, 행정상의 제재 중 과징금과의 쟁점, 형사상 조세포탈죄의 쟁점, 민사상의 쟁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장점은 차명거래, 명의신탁만을 큰 주제로 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이라는 점과, 기존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제 조세 사례, 조세포탈 사례, 과징금 사례, 민사 사례 등의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자세히 담고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이 실제 사례의 사실관계를 천천히 살펴보면 대법원의 법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저자는 차명거래, 명의신탁에 관하여 민사 법률관계, 조세 법률관계, 형사 법률관계, 행정 법률관계로 나누어 이를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저자도 차명거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와 과징금을 감경해야 하는 경우 등 실무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이해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기존의 선배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논문, 교과서 등을 많이 참조하여 차명거래, 명의신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그러한 면에서 기존의 선배님들에게 존경심이 들기도 한다.
한편, 이 책을 준비하면서 고마운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신다. 특히 저자에게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신 박사 과정의 지도교수님이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지현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박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국내 조세법의 대가이신 이창희 교수님과 석사 과정의 지도교수님이자 국내 민사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이신 윤진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가르침을 주신 이동진 교수님, 양인준 교수님, 박훈 교수님, 김해마중 변호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집필기간 동안 응원하여준 가족, 친인척, 주위 법조인들 및 경향 각지의 지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과 이 책 출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허락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책 준비 과정에서 섬세하게 교정을 보아주신 김선민 부장님 등 박영사의 대표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차명거래, 명의신탁과 그 규제에 관한 이론 및 실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9년 7월
김 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