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십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한 혁명 공약은 모두 여섯 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혁명공약 4조)는 내용이다. 1956년 신익희 후보가 내세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연상케 하지 않는가? “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는다”(혁명공약 1조)거나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혁명공약 2조),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할 것”(혁명공약 3조)이라는 내용도, 박정희가 한때 좌익 활동을 했던 콤플렉스를 의식했거나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당시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나름대로 꿰뚫고 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쿠데타까지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쿠데타 세력은 정정법으로 일체의 정당과 사회단체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화당을 사전 조직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치 활동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 민주 세력은 더욱 단결해서 선거를 통해 확실히 군부를 제압했어야 하는데, 민주당 구파니 신파니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갈라져 싸우고, 지도자들은 서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이전투구를 벌였다. 예나 지금이나 분열의 정치, 이기심의 정치라는 것은 이토록 어리석게 반복된다. 쿠데타 세력도 문제지만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폭거 앞에서도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국민에게 대안을 보여주지 못한 정치인들 역시 분명 역사 앞에 죄인이다. 정치인의 욕심과 무능은 결국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 1부 |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p32~33)

‘검은 자금’은 나오지 않았다
박정희가 하는 말을 들으니 서울대 교수 한 명이 자신의 경제고문으로 있었는데 그가 화폐개혁을 건의했다고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군사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던 때였다. 그러던 차에 그 교수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니 화폐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통화 가치를 조정하게 되면 부패한 자유당 관료들의 집에 쌓여있는 돈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중국 화교 장사꾼들이 쌓아놓은 돈도 그런 방식으로 모두 끄집어내면 간단하다”라고 그랬다나. 그래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고 박정희는 말했다. 막상 화폐개혁을 해보니 그런 ‘검은 자금’이라는 것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어느 중국요릿집에서 동전만 두 가마니 나왔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문이 돌며 사람들은 허탈하게 웃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은 밖에서 순환되는 것이지 가만히 쌓아두고 있지는 않는다. 이른바 ‘검은 돈’이라는 것은 어디 비밀 금고에 넣어두거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주관적 추측이나 선입견만 갖고 이런저런 일을 벌이다 경제를 망치게 된다. 나중에 나는 정치인들의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공명심이 낳은 황당한 정책 사례(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를 숱하게 경험했다.
아무튼 그렇게 화폐개혁이 실시된 1962년은 흉년까지 겹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가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됐다. ￭ 1부 | 1960~1970년대, 정치와 인연을 맺고(p44)

노동조합을 모르는 노동청장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이른바 신군부가 등장하며 또다시 의회가 해산되는 헌정 유린 사태가 벌어졌다. 그때 신군부에 불려갔더니“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하기에(그들은 내가 부가가치세라면 무조건 폐지를 주장할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 “기껏 만들어놓은 세금을 왜 또 없애려고 하느냐”며 현상 유지를 강조하였는데 그것을 인연으로 당시 신군부가 만든 기구의 재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에도 내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노동관계법이었다.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의회 공백 상태에 오히려 개정하기 좋겠다는 나름의 역발상을 해봤던 것이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9월 중순 청와대에 들어가 이와 관련된 보고를 했다. 앞으로 사회 발전의 방향으로 보건대 노동관계법을 근대적으로 바꿔야 한다, 제도를 완전히 정비하자고 말이다. 대략 이런 내용의 보고였다. “지금 우리 경제의 발전 속도로 보면 향후 노사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것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들은 자꾸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기업가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 나름대로 임금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많든 적든 올려줘야 할 텐데, 근로자들이 기업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산업별, 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다. 독일과 북유럽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이런 보고를 들은 전두환이 “당신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있느냐”고 기뻐하면서 “주무장관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라”로 곧장 지시를 내렸다. 과연 전두환이 내가 했던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랬다. ￭ 2부 | 1980년대, 야당보다 더한 야당(p117)

수권 정당의 안정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맡아 내가 줄곧 주력한 것은 수권 정당다운 안정감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저 ‘야당 체질’인 사람들, 막말이나 일삼고 가벼워 보이고 실력 없는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는데 주력했다. 그런 방면에서 유명한 몇몇 정치인이 공천에 탈락하니 이슈가 되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새로운 시선을 바라보는 국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변화를 시도하는 정당, 구태를 털어내는 정당, 정권을 맡겨도 될 만한 든든한 정당이라고 말이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강 정책에 ‘보수’를 빼고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으려는 과정에 발생한 내홍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상황이 이번에는 민주당에 재현된 것이다.
우선 이념적으로 안정감을 주는데 주력했다. 당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연달아 실시하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적잖이 높을 때였다. 선거 시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체로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때 내가 수도권을 방어하는 전방 육군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이 국방 태세를 튼튼히 유지하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경제가 더 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한 ‘북한 궤멸’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았다. 사실 언론에서 지나치게 일부분을 부각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평소 내 소신을 밝힌 것뿐인데 야당 대표로서는 보기 드문 발언이라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북한 궤멸론’이라는 별칭까지 만들어져 한동안 회자됐다. 중장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마음을 돌리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민주당이 무리한 야권통합을 시도하지 않은 것도 국민들에게는 또 한 편의 안정감을 주었다. 내가 당 대표를 맡은 후에도 민주당 내부와 야권 일부 사람들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면서 통합추진위까지 만들어 이른바 ‘연합공천’을 위해 애썼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1987년에 멈춰있는 것 같다. 노태우를 상대로 3김이 분열해 패배했다는 30년 전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를 오로지 ‘단일 여권’ 대 ‘분열된 야권’의 구도로만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체를 강화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런 사고가 오히려 보수정당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야당을 약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만들었다.
민주당과 야권 사람들이 지금껏 선거 때마다 그런 식의 통합에 매달리다 보니 수권 정당이 되기에 민주당은 지극히 유약해보였고, 국민의 시선으로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러나’ 하는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국민에게 동정표를 얻으려는 식으로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당당하게 표를 얻어야 한다. 물론 20대 총선을 치를 때 나는 야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대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당신들이 이쪽으로 오라’는 식으로 대했다. 상대 정당이 보았을 때는 좀 오만해 보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시선으로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신감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분명한 ‘대안 정당’이 보이면 국민은 그 정당에 표를 몰아준다. ￭ 4부 | 2000년대, 비상非常을 비상飛上으로(p.372~373)

영원한 권력은 없다
어쩌면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 모두 국민의 선택이었지만, 국민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준 책임이 크다고 통감한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되었다.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는 박근혜가 채 1년밖에 임기를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탄핵을 당한 사실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친인척의 직접적인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 임기 중에 발각되어도 그렇게 탄핵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진 것이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사분오열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정치적 자신감이 배가한 동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것이 탄핵을 ‘만들어냈다’. 물론 그렇다고 박근혜의 죄가 가볍다는 말은 아니다.
원래대로라면 1년 뒤에 임기를 다음 대통령에게 물려주고 저택에서 편안히 여생을 즐기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살아야 할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그리 아름다운 현실은 아니다. 우리 헌정사에 또 다른 오점으로 남았다.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감옥에 갔다. 역대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에는 온전한 대통령이 그야말로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되풀이할 것인가. 수차례 똑같은 고장을 되풀이 하는 자동차를 두고 언제까지 이것을 ‘운전사’의 문제라고만 할 것인가.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대통령이 쫓겨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정치 분위기에서 실시된 선거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를 얻었다. 이명박, 박근혜가 당선되었을 때 얻은 표보다 적다. 4파전으로 치러졌던 1987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문재인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적은 득표율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1%를 얻어 범야권이 63%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기어이 문재인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을까? 게다가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해야 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꾼 상태에서 후보를 내밀어 24%나 되는 적지 않은 표를 얻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선거가 끝나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이 책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경험으로 증언했다.
이 책이 온통 그것에 대해 서술했다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너무 도취되거나 반대로 결과를 무시하면 그런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4부 | 2000년대, 비상非常을 비상飛上으로(p.383~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