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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만들기다

    이것이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만들기다 도로를 알면 토지경매에 성공 할 수 있다

    • 이종실 저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04월 01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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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7545679 34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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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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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알면 토지 경매에 성공할 수 있다!
    도로와 관련된 토지 투자의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한다!
    경매로 토지를 구매할 때는 건축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 여부는 그 땅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상가의 건축을 염두에 두고 큰돈을 들여 땅을 구매했는데, 도로의 조건이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땅의 가치는 크게 하락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법상 사도를 확보할 때도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전혀 들이지 않고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이미 도로를 확보했어도 하수도나 가스배관공사 시 별도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의 개정판으로, 각 파트마다 구체적인 실전 사례를 들어 토지 경매 시의 다양한 어려움을 돌파해간다. 오래된 집을 허물 때는 반드시 신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든지, 담당공무원을 설득해 현황도로로 인정받는 이야기 등의 다양한 사례는 실전 토지 경매에 뛰어든 독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개발행위허가 시의 도로와 하수도를, 가스공사에서는 가스배관 설치 시의 사용승낙을 각각의 입장에서 요구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머리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도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관청의 담당자가 어떠한 법규의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민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도로와 관련된 토지 투자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며,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도로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 지적도상 도로 없이 건축허가 받기,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사례 등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료를 포함한 알찬 사례가 담겼다. 도로에 대한 법리적인 정의를 파악하고, 도로의 쓰임새와 활용을 체득하고 나면 토지를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

    출판사 리뷰

    책 속에서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지목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 있다. 건축법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분할도 되지 않으며, 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황 도로가 된다.
    -21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88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 허가가 났으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경매로 낙찰 후 재건축을 문의하자 2011년부터는 도로로 고시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도로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천군 건축과의 답변이다. 예전의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의 사용승인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서천군의 요구다. 이러한 것이 현실상 건축법상 도로의 문제점의 출발이 된다.
    -79페이지

    1년 정도 지나 그 동네를 지나는 길에 현장을 가봤더니 현황도로를 지나 공장을 신축하고 있었다. 즉시 화성시 건축과에 들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지금 그 현황도로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 건물이 준공되면 아마 현황도로의 지목이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후 도로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토지주의 사용승인 없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라고 한다.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146페이지

    먼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의 포장된 현황도로(지목은 ‘도로’가 아님)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정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248~249페이지

    저자 소개

    이종실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5
    최근저서

    현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원장으로 17년간 수천명에 달하 는 수강생을 배출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 던 중, 부동산이 폭락한 IMF 사태를 계기로 토지 경매에 뛰어 들었다.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커뮤니티를 만들어 토지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알려주면서 강의를 진행하던 것이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의 시작이 되었다. 저자는 ‘토지투자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론으로 낙찰 후 팔기까지의 전 과정 을 실전사례를 통해 짚어준다. 저자의 강의를 통해 경매로 토 지를 직접 낙찰받아 수익을 올린 수강생은 수백 명에 달한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다양한 실전사례로 어려운 토지경매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수많은 수강생들의 멘토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이것이 금맥캐는 농지 경매다》, 《이것이 진짜 도로경매다》, 《이것이 진짜 토지개발이다)가 있다.

    다음 카페 :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 저자 이메일 : 2jsil@hanmail.net

    책 속에서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지목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 있다. 건축법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분할도 되지 않으며, 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황 도로가 된다.
    -21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88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 허가가 났으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경매로 낙찰 후 재건축을 문의하자 2011년부터는 도로로 고시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도로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천군 건축과의 답변이다. 예전의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의 사용승인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서천군의 요구다. 이러한 것이 현실상 건축법상 도로의 문제점의 출발이 된다.
    -79페이지

    1년 정도 지나 그 동네를 지나는 길에 현장을 가봤더니 현황도로를 지나 공장을 신축하고 있었다. 즉시 화성시 건축과에 들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지금 그 현황도로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 건물이 준공되면 아마 현황도로의 지목이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후 도로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토지주의 사용승인 없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라고 한다.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146페이지

    먼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의 포장된 현황도로(지목은 ‘도로’가 아님)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정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248~249페이지

    목차

    서문 5

    PART 01 도로의 종류
    1. 도로법상 도로 14
    2.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17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20
    4. 사도 31
    5. 건축법에 의한 도로(제2조 1항 11호) 38
    6.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 50
    7. 건축법 적용의 완화와 담당자의 주관 54
    실전 사례 01 면에서 읍으로 승격 56
    실전 사례 02 리에서 동으로 승격한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62
    실전 사례 03 읍 미만의 지역에서 1가구가 현황도로 사용 중인 토지주의 사용승낙 여부 67
    실전 사례 04 오래된 집을 허물 때는 반드시 신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72
    실전 사례 05 지적도에 도로는 없어도 78

    PART 02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1.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88
    2.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90
    3.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사도를 사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92
    4. 국유지 불하로 도로 만드는 방법 94
    5.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104
    6. 하천이나 구거를 점유허가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 110
    실전 사례 01 경고문 덕분에 싸게 낙찰 받은 사례 112
    실전 사례 02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117
    7. 공장진입 전용 토지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인정될까? 120

    PART 03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
    1. 도로로 고시된 건축법상 도로 130
    2. 건축법상 도로 공고 고시 사례 132
    3.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진 도로지정 공고 서류 133
    4. 도로지정 공고는 했으나 도로준공 미완성으로 지목은 임야 134
    5. 건축법상 도로 동의 일자와 토지 소유자의 서명이 들어간 건축법상 도로관리대장 135
    실전 사례 01 2012타경 4368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36
    실전 사례 02 2014 타경 933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143
    실전 사례 03 2012 타경 6578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151
    실전 사례 04 2013 타경 216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158

    PART 04 지적도상 도로 없이 건축허가 받기
    1. 건축법 제44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진입도로 174
    실전 사례 01 담당공무원을 설득해 현황도로로 인정받다 176
    실전 사례 02 도시지역 안의 현황도로 191
    실전 사례 03 도시지역 ‘마을안길’의 건축법상 해석 198
    실전 사례 04 기타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 205
    실전 사례 05 현장의 민원은 행정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13

    2. 건축법 제3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건축허가 220
    실전 사례 01 비도시지역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222
    실전 사례 02 지목이 대지인 경우 229
    실전 사례 03 ‘출입에 지장 없는 통로’의 다양한 해석 240

    3. 건축법 제45조 조례에 의한 사용승낙 불필요 247
    4.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사용승인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지자체의 조례 252
    5.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264
    주위토지통행권 실전 사례 01 266
    주위토지통행권 실전 사례 02 273
    6. 담장은 쳐도 통행 권리를 막을 수 없다 281
    7. 부지 내 현황도로 287

    PART 05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사례
    1.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99
    2. 건축법 302
    실전 사례 01 건축법상 도로는 있어도 하수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304
    실전 사례 02 지적도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사도의 사용승낙 312
    실전 사례 03 임시 통로를 출입에 지장이 없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 317
    실전 사례 04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사도가 아니라는 담당자 322
    실전 사례 05 나의 토지에 있는 계단을 철거해도 앞집 사용승낙 필요 329
    실전 사례 06 현황도로를 이용한 가스 배관매설 시 사용승인 요구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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