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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형사사법

    경찰과 형사사법

    • 박현준, 한상훈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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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5759 25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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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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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한상훈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6
    최근저서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박사 (형사법 전공)
    독일 Ko"ln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감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연구실적]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국의 배심제도.형사배심을 중심으로, 미래한국재단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특가법 제5조의 3(도주운전죄)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신분범과 공범: 형법 제33조에 대한 시론적 해석론
    형법상 결합범의 유형과 입법론적 검토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의 필요성 검토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 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박현준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2
    최근저서


    ❚약력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법학 박사)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울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
    ⋅울산지방경찰청 지방경찰학교 외래강사
    ⋅울산지방경찰청 누리캅스회장, 충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위원
    ⋅국제엠네스티 한국위원회 법률가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회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경찰학회, 경찰관련학회 등 회원 및 이사
    ⋅전)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생활사례와 법』
    『법학개론』
    『생활법률』
    『경찰학원론』


    목차

    제1편 경 찰

    제1장 경찰의 의의
    제1절 경찰의 개념　　3
    제2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6
    제3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8
    제4절 경찰작용의 수단　　11

    제2장 경찰의 조직
    제1절 경찰기관　　14
    제2절 경찰의 관할　　18
    제3절 경찰의 권한행사　　21

    제3장 경찰공무원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31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32

    제2편 법학통론
    제1절 법의 의의　　45
    제2절 법과 사회규범　　47
    제3절 법의 이념　　50
    제4절 법의 존재형태　　55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61
    제6절 법의 체계　　66
    제7절 법의 효력(적용범위)　　72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76
    제9절 법의 계통　　79
    제10절 법률관계의 내용　　81
    제11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9
    제12절 법률규정 위반의 제재　　92

    제3편 형사사법

    제1장 서 론
    제1절 형사사법의 개념과 영역　　101
    제2절 경찰형사사법의 원칙　　103

    제2장 형법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범죄론　　115
    제3절 형벌론　　133

    제3장 형법각론
    제1절 서 론　　136
    제2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1
    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75
    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4장 형사소송법
    제1절 서 론　　198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201
    제3절 수사와 공소　　206
    제4절 공 판　　216
    제5절 증 거　　219
    제6절 재판(공판)　　223
    제7절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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