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0년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여 전례 없는 경험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위기가 언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에 대해서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19가 만성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준비도 방향성을 상실한 감이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나,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중이어서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염병은 연결 중심성이 강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전파성이 강한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물리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며 국경이 닫히고 국가 간 교류가 봉쇄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의 협력으로 방역조치가 잘 이루어져, K-방역체제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코로나19에도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흑사병은 기존 사회구조를 변혁시켰다. 유럽인의 신 중심적 사고체계는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복잡한 변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인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코로나19 이전의 사회는 연결성이 강화되고 활동무대가 세계화되어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였다. 코로나19는 탈연결성과 탈세계화를 초래하고, 방역활동을 국가가 책임지어야 할 필수 영역으로 만들었다. 개인 생활방역 활동이 강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생활의 변화이다. 그리고 변화는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대응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었다. 코로나19가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침체된 소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영세사업주나 다양한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향후에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외생 충격에 의한 경제손실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정책 수혜대상자의 자구 노력을 요구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코로나19 전파 초기에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였으나, 일정 시기 이후에는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를 지닌 기업의 사업장은 경제활동의 주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근로자로서 근로하기도 하고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은 기업과 국가의 방역활동의 핵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역에서 방역규칙이 준수되려면, 기업의 일터 안전보건의 역할이 중대하다. 사업장은 근로자와 고객이 모이는 장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개인 간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염 확산 차단과 보호구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요건이 갖추어지고 유연근무가 시행된다.

방역활동과 경제활동은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 방역이 강화되면 경제가 침체하고, 경제활동을 독려하면 감염병이 바로 확산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개시 시점은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곧바로 경제활동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개발 시간이 소요되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안전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기에 벅찬 상황이다. 공공성이 강한 백신의 개발을 뒷받침하고 널리 보급시킬 수 있는 경제 메커니즘이 필요한 상황이다.

완전한 종식이 요원해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삶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근로형태나 사업구조가 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용어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가 확연히 다를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는 어떤 모습이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경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면서 대응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국방 못지않게 감염병 관리도 국가의 의무가 되어가고, 강력해진 국가를 경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그동안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개인 스스로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유보되고, 국가가 개인 생활을 규율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강조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인지, 또한 감염되면서 포기해야 하는 권리의 범위는 어느 선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집필진은 산업현장과 대학교에서 다양한 안전보건의 기술문제와 정책문제를 다루어 우리나라 사업장 안전보건에 기여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본 책자에서는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 과정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인 K-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 일터 안전보건관리의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을 고찰하여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당황스러운 경황 중에도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저자들이 교류해왔던 안전보건 전문가들과의 경험 공유와 생산적이고 시기적절한 논의가 본 책자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4년부터 매월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해온 열정 안전보건경제포럼의 참여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특히 중앙대학교 백희정 교수, 고용노동부 최관병 부이사관, 한국안전경제교육연구원 김재원 국장과 김린 연구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또한 저자들이 속한 각 기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받았다. 지면상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 일동

제1장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경험


01 코로나19의 경험 \t11

코로나19의 출현과 확산\t11

사회적 거리두기\t1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의 방역활동\t20

02 K-방역의 우수 사례 \t23

우리의 방역은 과연 성공한 것일까?\t23

K-방역의 성공적인 사례\t26

03 방역활동의 딜레마\t3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축\t30

방역과 경제활동의 상충 관계\t36

경제활동 재개 시점의 판단\t39



제2장 감염병 역사와 코로나19의 이해


01 감염병의 대륙 간 교환 \t51

오염된 공기: 장기설(？氣說, Miasma Theory)\t51

페스트(흑사병, Pest, Plague, Black Death)\t52

천연두(Small Pox)\t54

한센병(나병, Hansen’s Disease, Lepra)\t54

감염병 확산의 조건\t55

감염병의 원인을 찾아서\t56

02 대륙 간의 감염병 교환 그리고 팬데믹\t57

감염병 교환에 대한 콜럼버스의 영향\t57

런던에서 콜레라 유행\t58

뉴욕에서 장티푸스 유행\t59

가장 최근에 발견된 미생물, 바이러스\t60

범유행성 감염병 \t62

03 코로나19 확산 과정과 대응\t63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t63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t64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t67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중의 반응\t69

04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외국의 대응\t71

국제 동향\t71

서태평양 지역\t75

아메리카 대륙\t76

기타 대륙\t77

05 감염병에 관한 영화와 드라마 사례\t79

감염병을 소재로 한 영화\t79

감염병을 소재로 한 드라마\t84

영화？드라마와 현실 세계의 차이\t85



제3장 코로나19의 긴급재난지원금


0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t89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배경\t89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 진행 과정 \t93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활성화\t96

02 재정건전성 \t99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정건전성 \t99

해외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t102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t104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 \t107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현금성 복지의 중독성\t112

03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 \t114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방법\t114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t116

기부 피싱(phishing)-신청할 때 실수로 기부\t117

04 코로나 지원금의 역설 \t118

재난긴급지원금 사용의 사각지대 업종 \t118

긴급생활비인 담배와 한우고기\t120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t121

출산？가족 정책과의 충돌 \t122

미등록 이주민 \t124

가족 내 취약구성원의 지원금 지원\t126

05 긴급재난지원금의 향후 제도설계 고려사항\t127

현금성 지원을 권리로 인식 \t127

현금성 지원과 후세대의 부담\t130

복지시스템의 재검토\t131

고용정책과 경제성장 정책의 단상\t132

코로나 감시사회-개인정보의 공？사적 영역의 경계선\t134



제4장 코로나19 시대의 사업장 보건관리


01 코로나19로 달라진 일터의 모습과 보건관리 환경의 변화\t139

기업의 보건관리와 감염병 예방\t139

재택근무와 근로자의 건강\t142

02 코로나 시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사업장 만들기\t147

코로나19와 근로자 건강보호\t147

근로자 건강진단과 지속관리\t149

작업환경측정과 작업관리？작업환경관리\t152

사업장 보건관리\t153

03 코로나19의 정신건강관리\t157

코로나19로 인한 소진과 직업군 현황\t157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해소방안\t159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t161

04 포스트코로나의 사업장 보건관리서비스 전략\t165

기업의 위기대응 전략-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플랜\t165

코로나 시대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관리 대응방안\t170

사업장 통합보건관리서비스 모델\t172



제5장 코로나19 시대의 사업장 안전관리


01 감염병이 사업장 안전에 미치는 영향\t177

감염병과 사업장 안전\t177

사업장 안전환경 변화와 정부의 역할\t178

감염병 시대의 사업장 안전관리 특징\t180

02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의 협업 강화\t183

사업장 안전과 보건\t183

안전과 보건의 강화된 협업 필요성\t185

감염병 시대의 안전보건 동향\t187

감염병 시대 안전보건 리더십 향상\t189

03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의 변화\t194

감염병과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t194

감염병 시대의 사업장 안전보건 정책 변화\t198

감염병 시대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t203

04 스마트 사업장 안전관리의 추진방향\t209

감염병과 사업장 안전 패러다임\t209

감염병과 스마트 안전기술\t211



제6장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교육


01 코로나19와 안전보건교육\t219

코로나19로 정지된 안전보건교육\t219

코로나19 시대의 안전보건교육 대응지침\t220

02 안전보건교육의 현 실태\t222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t222

현장 작동성의 장애 요인\t226

03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안전보건교육\t230

대면교육에서 비대면교육으로\t230

안전보건교육의 원격교육 도입\t235

안전보건교육의 원격교육 방법\t237

원격교육, 미래 안전보건교육의 마중물\t240

0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교육\t241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이해\t242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사례\t244

가상현실(VR)의 안전보건교육 적용\t245


맺음말: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회

01 코로나19 이후의 방역활동 방향 \t249

02 경제활동과 방역활동의 새로운 조율 \t252

03 기업의 코로나19 이후의 안전보건 방향 \t257



미주\t261

찾아보기\t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