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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핵심 가이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핵심 가이드

    • 김수정 저
    • 학지사
    • 2021년 02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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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9723360 293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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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수정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18
    최근저서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팀 팀장을 역임하면서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러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주요 관심사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으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법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 2010년 수원시장 표창, 2015년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는『사회복지법제: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학지사, 2009),『사회행동입문』(공저, 양서원, 2006)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판례분석을 중심으로」(3인 공동, 2013)와「고용촉진지원제도 관련 판례분석 연구」(2인 공동, 2014),「사회복지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2015)가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사회복지제도와 법
    1. 사회복지제도의 구성
    2.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사의 역할
    5. 법령의 형식과 입법과정

    2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
    2. 독일
    3. 미국

    3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의 지도원리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4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5장 사회복지법과 권리
    1. 인권
    2. 기본권
    3. 사회복지수급권
    4. 권리구제
    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사례

    6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1990년대(IMF 이전까지)
    5. IMF 이후∼2000년대
    6. 2010년대 이후

    7장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8장 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9장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장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

    11장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
    2. 대상 및 정의
    3. 기본원칙
    4. 전달체계
    5. 재정(비용)

    12장 사회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장애인복지법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13장 사회서비스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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