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세대충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적 이슈가 된 세대충돌\t3

세대충돌이란 무엇인가\t5

세대충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t7

01부

대량 은퇴의 충격



01장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가져오는 충격파？11

대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t11

조기퇴직을 요구받는 베이비붐 세대\t13

확산되는 세대 간 일자리 전쟁\t15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경제활력이 떨어진다\t19

아직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t24

02장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26

점진적 은퇴가 필요하다\t26

고령자 고용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t27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가 청년실업을 야기하는가\t32

03장 급증하는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38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가\t38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 복지비\t40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고령자 복지비\t46

02부

사회보장의 한계와 세대충돌



04장 고령화의 심화와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53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t53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양호한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한다\t55

공적 연금의 재정 위기가 가장 심각하다\t57

예상보다 빨라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t6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t64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재정 위기\t66

지속불가능한 정부의 재정 적자\t68

05장 확대되는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70

사회보장제도의 세대 간 불평등\t70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t71

기초연금의 확대와 세대 간 책임 배분\t73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t7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t7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와 세대 간 책임 배분\t77

정부 재정으로 전가된 사회보장 재정 적자의 세대 간 책임 배분\t78

세대충돌은 경제 전체에 걸쳐 파악해야 한다\t80

06장 사회보장의 확대와 세대충돌의 확대 가능성？83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연대\t83

세대 간 연대의 기초로서 세대 간 계약의 공평성\t84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세대충돌\t85

세대충돌은 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로 확대된다\t87

세대충돌은 확대될 것인가\t89

세대 간 연대 강화에 대해 국제적 경험이 주는 교훈\t90

07장 사회보장 개혁과 세대충돌의 정치적 프로세스？94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t94

국민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t98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둘러싼 세대충돌의 교훈\t107

고령자의 정치세력화\t108

투표권이 없는 세대에게 부담 전가\t111

고령화가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인가\t114

03부

세대 내 연대와 자조 노력을 통한 세대충돌 완화



08장 복지국가별 성과와 교훈？117

복지체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한다\t117

독일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t118

프랑스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t124

스웨덴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t133

영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t139

미국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t143

네덜란드 복지체제의 성과와 교훈\t146

주요국 복지체제 비교의 시사점\t153

09장 고령 세대의 근로를 통한 자조 노력 강화？158

왜 자조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t158

고령자 노동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은퇴연령을 늦추어야 한다\t161

고령자 노동의 워라밸을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t164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더 많아야 한다\t166

은퇴연령을 늦추기 위한 인센티브\t168

10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소득보장체계 구축？170

공적 연금을 둘러싼 세대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t172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은퇴자의 자기책임 강화 필요\t175

청년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t177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 기본소득이냐\t178

청년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t182

11장 세대충돌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장체계 구축？183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세대충돌\t183

싱가포르의 건강보험 개혁 사례와 시사점\t187

세대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개혁방안\t192

12장 세대충돌 극복을 위한 재정 및 조세 정책？200

사회보장 급여와 기여의 연계성 강화\t200

자조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 지원\t202

세대 내 조세 부담 강화로 후세대 부담 완화\t204

새로운 세원으로 재정 적자 완화\t212


에필로그

세대 간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t215





감사의 글？220

참고문헌？222

미주？233

최근 들어 세대충돌은 일상에서 빈번해지고 있으며 전면적이고 심각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세대충돌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우리 사회는 왜 세대충돌이 구체적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되었을까? ② 세대충돌이 격화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③ 만약 세대충돌이 파국을 초래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④ 세대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대연대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등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으나 막상 과연 어떻게 이 이슈들에 접근해야 올바를 것인가는 또 다른 과제였다. 세대충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대충돌이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세대충돌이 다른 사회적 충돌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세대충돌이 다른 사회적 충돌과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 등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들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는 세대 문제를 분석하는 접근방법과 더불어 저출산․고령시대에 세대 간 연대가 갖는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 민간보험, 조세 등 다양한 제도를 연구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렇다보니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출판을 기대하고 기다려준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에 먼저 감사드린다. 많은 어려움 속에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사업회의 지원 덕분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이 책의 원고를 꼼꼼히 읽고 좋은 조언을 해준 상명대학교의 유경원 교수님과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박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초고를 작성하고 적절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두 분은 바쁜 중에도 자신의 저서처럼 생각하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수락하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관련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책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출판사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기획을 담당한 정연환 선생님, 편집을 직접 담당한 박송이, 배규호 선생님의 기여가 컸다.
이 책의 내용에는 쟁점이 많이 있는데, 한 권의 책에 담으려다 보니 어느 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의 의견을 구하는 바이며, 추후 출판의 기회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오류도 모두 저자에게 있음도 밝혀두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세대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으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독자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4월
광화문에서 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