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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절차법
- 김도윤 저
- 박영사
- 2021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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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7111
79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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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0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법원행정처 등)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행정사무관
現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現 아동권익보호학회 홍보이사, 한중법학회ㆍ한국법학회 정회원
주요논문
“형사재심절차의 구조와 관련 쟁점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4.
“재심이유인 명백성 판단의 객관화 방안에 대한 고찰-일본의 증거구조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소년교도소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교정과 양육의 결합 시도-”, 법학연구 제77호, 한국법학회, 2020.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 즉시항고의 비판적 고찰”, 경희법학 제55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목차
1장 형사소송법 /1
2장 수사 및 기록 /215
3장 공판 / 507
4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 / 567
5장 비용과 보상 / 653
6장 범죄피해자보호 / 669
7장 사면 / 759
찾아보기 / 768
역자 약력
2장 수사 및 기록 /215
3장 공판 / 507
4장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 / 567
5장 비용과 보상 / 653
6장 범죄피해자보호 / 669
7장 사면 / 759
찾아보기 / 768
역자 약력
머리말
머리말
법은 사회의 사정과 관행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그러나 법학연구는 물론 실무나 법정책․입법 등 다양한 접근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지혜를 빌릴 때가 많다. 선도적인 제도나 이론이 있다면 적극 참조하기도 하고, 적극적 시도가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다른 나라의 제도나 사례를 살펴볼 때가 많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진 나라들인데도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옛날의 법체계와 근현대 법체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국 법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비교법 연구나 접근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정 때문에 자주 참조하고 확인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역자 본인은 우연찮게, 때로는 스스로 지원해서 정책․기획기관 등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다. 덕분에 정부나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법제도 제․개정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거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토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때 개인의 역량을 보충해 준 것이 국내 법조문과 유권기관의 해석이라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외국의 법제도와 이론 및 그 배경이었다. 이들 작업은 대부분 짧은 시간 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 작업들을 뒷받침해 줄 자료나 역서 등은 매우 부족했고, 담당자의 역량과 개인기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누구라도 고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경험과 배경을 기초로 일본의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조문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기본법만으로는 복잡한 사회의 변화와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많은 특별법을 갖고 있으며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첫째, 일본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외에도 수사에서부터 몰수․추징보전, 공판절차와 판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와 소송비용, 형사보상, 범죄피해자보호, 사면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전반을 소개하고, 최근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 추세를 반영하여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와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이 책에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제도개선이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최고재판소규칙까지 함께 소개하였다. 이들은 이론적 가치보다는 기술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무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개정의 어려움 때문에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준용하는 관련 규정들까지 최대한 소개하였다. 준용하는 규정만 소개하면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번역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책을 찾아보면서 연구자와 실무가, 입법자 등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늘 부족한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시고 용기를 북돋워주시던 부모님, 철없던 제자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인자하게 지켜봐 주신 은사님 손동권 교수님과 김영철 교수님,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임재무 상무님과 성심성의껏 초고를 살펴 주신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21년 4월 역자
법은 사회의 사정과 관행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그러나 법학연구는 물론 실무나 법정책․입법 등 다양한 접근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지혜를 빌릴 때가 많다. 선도적인 제도나 이론이 있다면 적극 참조하기도 하고, 적극적 시도가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 것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다른 나라의 제도나 사례를 살펴볼 때가 많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진 나라들인데도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옛날의 법체계와 근현대 법체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국 법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비교법 연구나 접근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정 때문에 자주 참조하고 확인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역자 본인은 우연찮게, 때로는 스스로 지원해서 정책․기획기관 등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다. 덕분에 정부나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법제도 제․개정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거나 개정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토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때 개인의 역량을 보충해 준 것이 국내 법조문과 유권기관의 해석이라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외국의 법제도와 이론 및 그 배경이었다. 이들 작업은 대부분 짧은 시간 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이 작업들을 뒷받침해 줄 자료나 역서 등은 매우 부족했고, 담당자의 역량과 개인기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누구라도 고생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경험과 배경을 기초로 일본의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조문을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기본법만으로는 복잡한 사회의 변화와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많은 특별법을 갖고 있으며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첫째, 일본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외에도 수사에서부터 몰수․추징보전, 공판절차와 판결,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절차와 소송비용, 형사보상, 범죄피해자보호, 사면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전반을 소개하고, 최근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 추세를 반영하여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와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둘째, 이 책에서는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제도개선이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최고재판소규칙까지 함께 소개하였다. 이들은 이론적 가치보다는 기술적 사항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무나 제도 개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개정의 어려움 때문에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준용하는 관련 규정들까지 최대한 소개하였다. 준용하는 규정만 소개하면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번역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책을 찾아보면서 연구자와 실무가, 입법자 등 많은 사람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늘 부족한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시고 용기를 북돋워주시던 부모님, 철없던 제자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인자하게 지켜봐 주신 은사님 손동권 교수님과 김영철 교수님,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임재무 상무님과 성심성의껏 초고를 살펴 주신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21년 4월 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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