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오늘날 세계의 공황과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반복되는 ‘위기’의 메커니즘을 말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혼!’ 21세기 자본주의의 핵심부 월스트리트에서 내려진? 이 선고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쳐 2011년 유럽 국가채무위기에 이르며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불황의 성격을 더없이 잘 드러내 준다. 특히 두 ‘위기’의 사이에 열린 2010년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이 대형 금융기관 구제와 대기업 융자에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을 결의한 반면, 곳곳에서 ‘위기’...
오늘날 세계의 공황과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반복되는 ‘위기’의 메커니즘을 말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혼!’ 21세기 자본주의의 핵심부 월스트리트에서 내려진 이 선고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쳐 2011년 유럽 국가채무위기에 이르며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세계불황의 성격을 더없이 잘 드러내 준다. 특히 두 ‘위기’의 사이에 열린 2010년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이 대형 금융기관 구제와 대기업 융자에 막대한 재정자금 투입을 결의한 반면, 곳곳에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서 복지 지출을 지목하고 나섰던 일은 오늘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더 이상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었다.
세계시장망이 처음 형성된 182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경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키며 무서운 속도로 팽창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현기증 나는 발전상도 공황과 불황이라는 경제위기의 그림자를 떨쳐내지는 못했고, 대중은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감내할 것을 강요받아 왔다. 심지어 경제학계에서는 만성적으로 공황을 초래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려 “공황에도 장점이 있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호황기에 지나치게 오른 임금을 삭감하고 불어난 잉여인원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하야시 나오미치(林直道) 교수는 이런 관점들을 ‘인간 부재의 경제학’으로 일축하면서, 실업과 임금 삭감 등 대중이 겪는 생활 불안의 고통을 함께하며 경제위기의 원인과 타개책을 끈질기게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학의 역할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근원적 모순을 탐구해 온 맑스주의 경제학이 가혹한 경제위기 현상과 ‘인간 부재의 경제학’을 넘어서는 데 긴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하야시 나오미치 교수의 『恐慌·不況の???』(2000)을 완역한 이 책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는, 맑스주의 공황·불황 이론의 핵심 주장을 간명한 언어로 짚어 주고, 일본 장기불황의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하에서 심화되는 공황·불황의 양상을 규명하는 한편, 세계 공황사를 개관하며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 발발 메커니즘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줌으로써 책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하야시 교수는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유럽 국가채무위기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오늘의 경제위기를 과거 경제위기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조망하는 시야를 제공한다.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는, 공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초래하는 대표적 인재(人災)이므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황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본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일례로 대형 헤지펀드 ‘론스타’는 2003년 논란 속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래 받아 챙긴 배당금만 3조 원에 이른다는데, 그들 헤지펀드야말로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주범 중 하나였음을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공황 대책은 다른 누구의 손도 아닌, 바로 공황과 불황으로 고통받는 대중들의 손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 책은 나날이 착취와 불평등을 더해 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근원적 모순을 이해하고 이 상황 속에서 가능한 실천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황과 호황이라는 동전의 양면
맑스가 약 1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경제위기(‘주기적 공황’) 현상을 이론화한 이래, 맑스주의 경제학은 숱한 검증과 논쟁을 거치며 경제위기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하야시 나오미치 교수 스스로 “수십 년에 걸친 경제위기론 연구의 결론을 개괄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하는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는, 오랜 맑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전통인 ‘과잉생산공황론’의 입장에서 경제위기를 분석하고 있다. 즉, 물건이 잘 팔리고 이자율도 싼 호황기에 기업이 생산 투자(생산설비의 확장과 갱신)를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것이 공황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기순환’(business cycle) 속에서 호황은 항상 공황을 부르고, 공황은 다시 불황으로 이어지며, 이후 찾아오는 정체 국면에 경기회복이 시작되어 새로운 호황으로 이어진다. 공황과 호황은 시기에 따라 서로 자리를 바꿀 뿐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현상인 것이다.
개개의 자본에게 호황 시기의 투자는 합리적인 판단일 테지만, 그것이 한 시기에 집중됨으로써 거대한 무질서, 시장의 무정부적 상태를 초래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발전된 금융 기술은 말 그대로 지렛대(leverage)가 되어 이 무질서의 기하급수적 팽창을 돕는다. 생산물은 넘쳐 나는데 대중은 빈곤에 허덕이는 이 그로테스크한 장면은, 자본주의 경제가 사적 이윤 추구와 자유경쟁을 최대 가치로 삼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비극이다.
위에서 보았듯 호황 시기에 생산에는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라는 문제가 함께 작용하면서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된다. 즉 생산과 보조를 맞춰야 할 소비에 대해서는 “이윤 확대의 손쉬운 수단을 임금 절약에서 구하고, 되도록 고용을 늘리지 않으려 하며, 구조조정을 강요”(28쪽)함으로써 상품의 최종 구매자인 대중의 소비구매력을 제한하는 터무니없는 모순이 자본주의를 경기순환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이다.
공황·불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누구인가?
‘crisis’, ‘panic’, ‘crash’. 이것들은 모두 공황을 나타내는 표현로서, 하나같이 공황이 얼마나 자본주의 체제에 치명적인 사건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말 ‘치명적’인 사건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자본주의 체제와 주류 경제학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는 미심쩍기 짝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미국에서 도입된 ‘통화주의’(monetarism)이다. 통화주의는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불황 시기에 물가 상승을 부르는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책으로서 출현했다. 이들의 주장은 통화 공급량을 줄이고 고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지 지출은 줄이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에 대해 투자 감세를 시행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조치들이 반드시 함께한다. 결국 실업과 도산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의 몫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채무국인 발전도상국들의 경제위기를 유발, 세계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220~222쪽 참조).
이처럼 불을 보듯 뻔한 파국에 대해 자본주의는 너무나 무방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국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하야시 교수는 “공황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 즉 공황의 사회적 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즉 공황은 생산부문 간의, 그리고 생산과 소비 사이의 박자가 어그러지며 발생한 불균형을 강제로 회복하는 “폭력적 조정” 과정이라는 것이다(81쪽 참조). 일찍이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는 자본 그 자체다”라는 말과 함께 이 사실을 간파했다고 한다. 자본의 맹목이 빚어낸 현상인 공황은 분명 자본주의의 한계를 나타내 보이지만, 그러나 이 한계가 곧 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지기는커녕 자본주의의 탈출구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혹독한 공황과 불황이 지나가기를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던 자본은, 다음 호황이 돌아오면 또다시 앞다투어

공황과 불황 중에 매일매일 악전고투를 강요받는 노동자나 중소·영세기업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도대체 왜 공황을 피할 수 없는가, 어떻게 하면 공황과 불황을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학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19쪽)

 

공황의 와중에 가장 지독한 꼴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업 도산 위기라는 벼랑 끝에서 구조조정, 임금인하, 노동 강화를 참고 견디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기업이 도산하여 구직 활동의 어려움에 지쳐 버린 실업자이다. 오늘날에는 대기업 노동자나 관리직 노동자, 화이트칼라도 안심할 수 없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대기업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을 지키는 싸움을 할 때, 더욱 이러한 중소기업 노동자나 실업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지지하여 함께 싸우기를 매우 희망한다. (87쪽)

 

대자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과 여론을 존중하여 민주적 개혁을 도입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만약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는 공황·불황을 피할 수 없다고 해도, 그 파괴 작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한 한 앞당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적 개혁, 그것은 다른 이름을 붙이자면 규칙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규칙을 존중하는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다. (161쪽)

 

지금(2000년) 미국의 전례 없는 장기호황하에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사람들은 어처구니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만약 미국에서 공황이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호황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자신들의 노동으로 번 것보다 훨씬 많은 부를 여전히 태평하게 ‘과잉소비’할 것이다. 그 차액분은 세계의 부가 미국에 무상으로 착취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불공평의 지속은 견딜 수 없다. 그렇다고 만약 미국이 공황에 돌입한다면, 미국의 과잉소비는 멈추는 대신에 세계의 무역과 금융은 대혼란에 빠져서, 아마 1929년 공황에 필적할 만큼의 세계대공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공황으로 세계가 입는 피해는 실로 계산할 수 없다. (273~274쪽)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되는 한 공황과 불황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시행하고, 대기업의 거대한 내부유보이윤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며, 근로자와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사회보장비를 삭감하지 않는 것이 격심한 공황과 불황을 완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88쪽)

 

목차
감수자 서문 5
제1부 공황·불황의 이론
1장 _ 공황과 불황이라는 인재(人災)를 없애기 위해서 12
2장 _ 왜 공황이 일어나는가 20
3장 _ 공황과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 42
보론1 _ 공황 및 경기순환의 주?기성 52
보론2 _ 현대 공황 분석의 관점 : 다쿠미 미쓰히고의 『'대공황형'불황』에 대하여 76
제2부 현대 일본의 경기순환과 공황·불황
1장 _ 전후의 고도 경제발전 96
2장 _ 버블붕괴불황 101
3장 _ 1990년대의 장기불황과 그 원인 117
4장 _ 21세기 일본경제의 전망 133
보론 _ 일본경제는 신자유주의로 부활할 것인가 : 경제전략회의 보고서 비판162
제3부 세계자본주의와 공황
1장 _ 세계공황사 개관 176
2장 _ 1929년 세계대공황 189
3장 _ 전후 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과 그 파탄 209
4장 _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헤지펀드 224
5장 _ 미국의 번영과 공황의 장래 248
보론 _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공황 : 한국어판 서문을 대신하여 275
후기 291 | 옮긴이 후기 297 | 찾아보기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