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줄 새로운 경제모델!
분배와 성장 그리고 정의와 환경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괜찮은 자본주의’ 프로젝트!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와 현재 유럽을 뒤덮고 있는 재정위기가 보여주듯 오늘날 세계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 경제 역시 부동산 폭락과 가계부채 증가,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으로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증대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줄 새로운 경제모델!
분배와 성장 그리고 정의와 환경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괜찮은 자본주의’ 프로젝트!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와 현재 유럽을 뒤덮고 있는 재정위기가 보여주듯 오늘날 세계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 경제 역시 부동산 폭락과 가계부채 증가,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으로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증대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금융관료들마저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그야말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장 난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
혹자는 지금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의 이 고장 난 자본주의를 폐기처분한다고 곧바로 더 나은 사회가 도래할 것인가? 〈자본주의 고쳐 쓰기〉는 시장경제나 세계화를 포기한다는 식의 유토피아적 발상에 기초한 대안은 가까운 미래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단호히 이야기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원리들에 기초를 두면서도 더 나은 경제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한다. 저자들이 ‘괜찮은 자본주의(Decent Capitalism)’라는 다소 낯설어 보이는 조어를 만들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시장의 역동성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신뢰를 보낸다. 현재 불거진 경제문제들은 시장경제 그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은 하인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주인으로서는 형편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적절한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천박한 자본주의에서 괜찮은 자본주의로’라는 구호는 곧 ‘규제받지 않는 시장에서 규제받는 시장으로’라는 뜻이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 책의 1부는 지난 30여 년간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지구적 경제를 어떻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는가를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이다. 금융시장의 족쇄를 푸는 것이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효율성과 성장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던 시장자유주의자들의 전망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터진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는 금융시장의 체제위기로 번져갔고 실물경제 차원에도 깊은 위기를 가져왔다. 자산시장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지불 능력을 상실했고,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시장의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2007년 이전에 영국과 미국에서 정부가 자국 민간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 이들 나라의 금융체제 상당 부분이 국가에 의존하거나 공공소유로 들어온 상태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벌여놓은 사고를 결국 정부의 개입으로 풀 수밖에 없었던 사례다.
분배와 정의가 곧 성장과 효율이다
2부에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 펼쳐진다. 저자들은 적절한 사회적 통제가 시장을 더 활력 있게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복지와 공공부문의 확장, 노동시장의 개선, 금융에 대한 규제 등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지난 몇십 년간 선진국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공공의 적극적 활동과 개입이 없이는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충분치 못한 시장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시장자유주의 개혁의 여파로 지난 몇십 년간 많은 나라에서 노동시장이 철저한 규제완화를 겪었다. 이는 임금격차의 확대, 소득분배의 불평등 증가, 불안정 고용의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졌는데, ‘괜찮은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임금상승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은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비를 덜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공정성의 문제는 차치하고 수요창출 측면에서만 따져보더라도 백만장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 일자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당장의 소비수요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위한 소비수요 촉진을 위해서도 임금상승과 일자리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에 대한 규제도 그간 과오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아니다. 신용은 혁신과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금융 부문은 저자들이 추구하는 ‘괜찮은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만 금융거래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일을 막고자 할 뿐이다. 금융 부문이 기업 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이끌기 위함이다. 금융 부문의 규제완화가 결국 주주 수익 중심의 자본주의를 이끌었고 이는 직원들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등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 전체의 소비수요를 줄이고 말았는다는 점 역시 놓치지 않고 지적한다.
이렇게 일견 분배와 정의의 측면에서 강조된 것 같은 정책들도 동시에 성장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강조된 것이라는 점은 ‘괜찮은 자본주의’ 프로젝트의 매력이다. 좌우를 넘어 모두에게 강한 설득력을 가지며 그만큼 현실정치의 영역에서 실현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녹색 뉴딜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성장
또 하나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생태적 난제들과 제한된 자연 자원의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켰다. 현재의 위기는 단지 전통적인 의미에서 거론되는 자본주의의 위기만은 아니다. 이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시점이 근본적인 생태적 위기가 진행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양호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려면, 이 두 위기 중 어느 하나만 해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책에서도 생태적인 이유 때문에 기존과 같은 유형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다. 하지만 자원의 사용을 계속 줄여나가고 또 위험한 가스 배출을 충분히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1970년 1년에 9억 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스웨덴이 2007년 5억 톤 이하로 그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실질 GDP는 두 배 이상 성장한 사례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올바른 틀을 정하고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면 자원 절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며,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기술혁신에 매진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에너지와 여타 재생불능 자원들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기고, 정부가 친환경적인 신제품에 대한 시장을 창출해주는 등 일련의 ‘녹색 뉴딜’을 실현해나간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성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고민하는 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옮긴이 홍기빈 소장은 “지난 10년간 졸지에 전 세계 신자유주의 개혁의 최첨단에 섰고,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폭락을 필두로 실로 두려운 후과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있는 대한

목차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 _ 크리스토프 폴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기획의 말 _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옮긴이의 말: 사회민주주의 정치경제학의 재건
머리말
서론
1부 자본주의 위기의 뿌리
1 시장자유주의의 발흥
2 고삐 풀린 금융시장
3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지구적 불균형
4 시장은 노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5 위기의 다음 단계
2부 괜찮은 자본주의로 가는 길
6 새로운 모델이 갖춰야 할 특징들
7 공공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8 노동과 임금의 가치를 다시 매기자
9 지구적 금융은 지구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10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성장
결론: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