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출간의의

생태경제학의 지속가능한 발전론, 자원흐름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전략
생태경제학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활동은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처럼 ‘자원 흐름’이라는 탯줄을 통해 자연생태계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요소이다. 이는 주류경제학처럼 경제학의 시장원리로 자연생태계를 인식하기에 앞서 자연생태계의 생태학적 원리로 경제활동을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주류경제학의 시장원리에 대한 적절한 자리매김을 통해 생태경제학적 접근에 기초한 한국경제의 ‘자원흐름 혁신’과 ‘생태적 뉴딜 전략’을 제안한다. 성장 위기, 분배 위기, 환경 위기라는 3중 위기에 둘러싸인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경제의 에너지 및 농업문제를 되돌아보고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자극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전략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밑그림 제시
이 책은 한국경제의 에너지 문제와 농업?농촌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 밑그림을 제시한다. 지난 5년간 진행된 저탄소 녹색성장론은 반환경적이면서 불확실성이 큰 원전 확대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인해 사회 갈등과 에너지가격 왜곡 그리고 에너지정책의 왜곡을 유발했다. 저자는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한 새로운 국가 에너지전략, 즉 화석연료를 징검다리로 적절히 활용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저탄소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문제 역시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면서도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해 왔던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문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농정방향과 달리 농업을 식품 및 환경문제와 융합시키고 지역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체제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시장주의, 분배주의, 환경주의 간의 생산적 토론을 위한 접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을 놓고 보수와 진보 그리고 환경 진영의 주장이 서로 생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더욱이 4대강 사업, 원전 문제, 송전망 갈등, 전력부족난, 식품안전 문제, 농업소득 악화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소모적인 논쟁보다 구체적인 현실 진단과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생태경제학의 이론에 입각하면서도 과도한 시장지상주의, 관념적 국가주의, 이상적 환경주의의 편향을 정정하여 실사구시적으로 현실에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시장주의, 분배주의, 환경주의 간의 생산적인 대화와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한국경제의 자원흐름 혁신,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체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국농업·농촌에 대한 생태경제학자의 새로운 사고와 풍부한 정책 아이디어가 담긴 이 책을 통해 환경친화적 경제 모델을 둘러싼 각 진영의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및 자원문제,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경제학 전공자들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과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책은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소득순환에 기초한 ‘유효수요모형’에서는 국민소득의 창출과 처분에 관련된 유효수요가 중요하지만, 자원흐름에 기초한 ‘자원흐름모형’에서는 사회경제시스템 내부의 소득순환에 중점을 둔 ‘유효수요’보다 자연생태계와 사회경제시스템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자원흐름’이 더 상위의 개념이다. _ 44~45쪽

지속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화폐적 지표가 지닌 가장 큰 약점은 생태계의 변화를 화폐단위로 통합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어떤 방식의 가치 평가나 시장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화폐로 표현된 모든 수치는 주어진 자원들 간의 상대적 희소성(즉 상대가격체제)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희소성과 유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_ 87~88쪽

정부의 녹색성장론은 생태근대화를 지나치게 기술중심주의로 좁게 해석한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해 기술혁신은 중시하되 기술중심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감량화는 물론 생태근대화론 역시 기술혁신을 중시하지만 그 핵심은 이를 촉발하는 제도혁신임을 강조하고 있다. _ 131쪽

‘시장지상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지만, 그 대립물인 ‘국가 개입(또는 공기업)=공공성’이나 ‘환경보호=시장 거부’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후자의 시장기구에 대한 비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관념적 국가주의’나 ‘감성적 녹색주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계하고자 한다. 이는 진정한 보수주의, 구체적 진보주의, 현실적 녹색주의 간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_ 154쪽

원전을 확대하면 유류와 전력 간의 상대가격은 더욱 벌어진다. 이는 유류의 전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예상 밖의 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이로 인해 다시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건설하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에너지 효율 저하, 수입연료 낭비, 온실가스 추가 배출 등이 지속된다. 이러한 부작용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처리하더라도 송전망 건설의 불확실성이나 계통 운용상 문제는 전력수급 불안정과 정전 위기를 유발한다. _ 235~236쪽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세수 가운데 도로건설 지출을 점점 축소하고 형평성을 위한 에너지복지나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120만 가구로 추정)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에너지복지체계의 구축은 에너지 문제를 떠나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 _ 284쪽

탄소세 도입에 앞서 세제와 요금을 에너지 정책 수단으로 정립하기 위한 정책 위상 및 운용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세제와 요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이 가장 시급하며,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에너지복지와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새로운 보조금체계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_ 301쪽

원전의 비중이 높은 프랑스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독일 등에서 계통 운용과 신뢰도 유지가 가능한 것은 유럽 각국의 계통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고립계통망이어서 ‘원전+신재생’의 조합은 계통 운영상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_ 330쪽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술한 세 가지 제도에 따라 요금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규제할 필요가 있다(요금결정 공식 및 규칙 제정 필요). 가능하다면 세제 문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에너지규제기구’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 _ 334쪽

원전을 대신하여 공급안정성을 유지하고 송전망 갈등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계통안정성도 높일 수 있는 ‘가스발전의 가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가스발전은 수급안정성 아래서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면서 지속가능한 전력 체제로의 전환에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_ 339~340쪽

지속가능성 체제에서 강조하는 지역개발은 농촌 어메니티와 긴밀하게 융합된 방식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개발은 단순히 도시개발 방식을 농촌에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혁신에 기초를 둔 지역 혁신을 의미한다. _ 369쪽

농정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품 그리고 환경을 결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정책 이념은 경제성, 형평성, 환경성의 조화로서 ‘지속가능성’, ‘식료안전성’, ‘복지와 어메니티 보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그 대상은 소비자와 국민에게는 안심과 만족도의 향상, 농업인에게는 가치경쟁력을 통한 농가소득의 보장, 지역주민과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는 복지 증진과 어메니티 보전이다. _ 402~403쪽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생태경제학의 기획

머리말

제1부생태경제학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장생태경제학의 문제 설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2장지속가능한 발전, 자원흐름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제3장지속가능성 문제와 물질흐름분석(MFA)의 정책적 함의

제2부한국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제4장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론과 ‘저탄소 녹색성장론’
제5장한국경제의 자원흐름 혁신과 생태적 뉴딜
제6장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제3부한국경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제7장저탄소 에너지 체제를 위한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전략 모색
제8장온실가스 중기감축계획과 배출권거래제 문제: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제9장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탄소세 도입 방안
제10장지속가능한 전력 체제로의 전환과 원전 문제

제4부한국경제와 지속가능한 농업ㆍ 농촌 체제
제11장세계 농업ㆍ 농촌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ㆍ 농촌 체제의 전망
제12장한국 농업ㆍ 농촌 체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농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