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리토스 시의원 조재길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저자 조재길은 미국 내 한국 민주화운동의 대변지 《코리아스트릿저널》의 발행인으로서 한반도 정세에 관심을 갖고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핵문제에 매달렸다.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저자는 더는 한반도에서 비극적인 재앙이 지속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책에 담았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국 박근혜 대통령,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낸 내용도 부록으로 담았다.
지금 우리는 인류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한반도에 있는 20여 개 핵발전소는 뇌관만 없는 거대한 핵폭탄이나 마찬가지다.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엄청난 방사능과 낙진으로 우리 민족이 파멸할 수 있는 핵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세상’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핵과 질긴 악연’을 바로 알고 북한 핵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현재 한반도가 처한 엄혹한 상황을 느껴본다면 분명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른 독자들도 조금이나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찾아서

20세기 인류를 핵전쟁의 공포에 떨게 했던 냉전체제하에서 한반도는 양대 진영의 전초기지로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아픔을 맛봤다. 냉전해체와 더불어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기운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고 정보, 통신 분야의 혁신과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인류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를 안고 21세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검은 핵구름은 여전히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다. ‘핵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의 선택에 한민족의 미래가 달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해 한민족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저자는 한민족의 의지를 모아 남 북한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직접 당사자는 한국과 미국이다. 그중에도 한국전쟁의 당사자이며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남과 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남 북한과 태평양 건너에서 불구경하고 있는 미국이 같을 수는 없다.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정부와 국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계속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저울질하는 미국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못 돼 꿀꿀이죽을 먹던 1950년대에 맺은 종속적인 동맹관계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21세기에 그대로 계속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미추종 자세를 벗어나 한국이 대등한 관계로 미국과 협력할 때 한미동맹은 더욱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재조정에 관해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국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여론과 정책을 선도할 필요는 있으나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너무 앞서 가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적 합의를 기초에 두고 지도자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중요하다.
핵전쟁의 재앙이라는 벼랑 끝에 선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인 책임은 무거울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이 진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퇴색된 역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수정권의 막중한 사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핵전쟁이냐’, ‘평화냐’의 역사적 결단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 놓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영토주권과 국방주권을 회복한 자주적인 주권국가로 거듭나기를 고대하며 남과 북이 함께 당당히 국제무대로 나아가길 바란다. 저자는 모쪼록 많은 독자들이 읽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60년간 계속되어온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난 60년간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최신예 전략핵무기들을 총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로 전쟁 상황을 실감이 나게 연출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모든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예측 불허하는 전쟁광’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 전쟁을 억제한 미국의 활약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6쪽)

이처럼 핵개발 단계에서부터 ‘핵과의 질긴 악연’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소련의 1949년 8월 29일 카자흐스탄 사막에서 핵실험 성공으로 한국전쟁 기간 중 핵공포에 시달렸으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짙은 핵구름이 한반도 상공을 맴돌고 핵전쟁으로 인한 민족 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9쪽)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이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국제법상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은 전면전에 앞서 선제핵공격을 비롯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전체를 무서운 핵겨울로 몰아넣게 될 핵전쟁은 동북아시아, 그중에서도 핵무기의 개발과 함께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핵과의 질긴 악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38쪽)

냉전체제하 미국과 구소련은 절정기에 도합 3만 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해 인류를 수백 번 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무모한 핵경쟁을 벌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도합 1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강대국들은 물론 핵확산금지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보유국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유독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만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래 20년 이상 줄기차게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6쪽)

2001년 출범한 아들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했던 제네바핵합의를 비롯한 모든 합의를 뒤집어엎고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전면 중단했습니다.……그러나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 후 미국은 갑자기 10월 16일 “북한이 켈리 특사에게 핵 개발계획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주장해 북한 핵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59쪽)

문제는 이처럼 불평등한 핵확산금지체제와 미국의 자의적인 핵정책이 우리가 사는 21세기 국제질서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정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68쪽)

추천사 핵문제에 대한 올바른 시각 고 송건호 한겨레신문 사장의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추천사

머리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제1장 핵전쟁의 재앙에서 민족의 파멸을 막자
1. 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찾아서
2. 한반도의 ‘핵과의 질긴 악연’: 분단의 씨앗이 된 핵개발
3. 한국전쟁과 핵공포, 핵전쟁의 재앙 앞에 선 한민족

제2장 북학의 핵과 미사일 해결방안 있는가
1. 왜 북한 핵과 미사일만 문제인가
2. 1차, 2차 북핵위기의 실체적 이해
3.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전략적 전술적 가치

제3장 냉전체제의 해소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변화
1.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2. 냉전체제의 해소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변화
3. 미국의 대북화해정책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전시작전지휘권 이관

제4장 북한은 악의 축인가
1. 북한은 악의 축인가,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인가
2. 북한 체제는 붕괴할 것인가, 개혁 개방은 가능한가
3. 북한은 언제 핵을 포기할까
4. 북한은 금지선상의 핵곡예보다 정치적 협상력 강화해야

제5장 한국은 냉전체제 의식구조 탈피해야
1. 한국 정부 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가능한가
2. 한국군 편제개편과 국방주권 회복
3. 핵주권론: 한국도 핵무장해야 하나
4. 냉전의식 탈피하고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우주로

제6장 동북아 비핵지대와 경제 안보협력체제
1. 21세기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반도 핵문제
2. 한반도를 둘러싼 소리 없는 창과 방패 싸움
3. 동북아 비핵지대와 핵무기 없는 세계
4. 21세기 골드러시 동북아시아: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로

제7장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의 길
1.평화가 먼저다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끝내자
2.한국전쟁 종전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3.남북정상회담으로 순환논리의 고리를 끊자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