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칙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3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7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14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15
제185조(연대책임)18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19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21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23
○ 前注23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26
제189조(수익증권 등)47
제190조(수익자총회)59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78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80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87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95
제1관 투자회사95
○ 前注95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98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109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113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117
제198조(법인이사)120
제199조(감독이사)122
제200조(이사회)125
제201조(주주총회)127
제202조(해산)133
제203조(청산)137
제204조(합병)140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143
제206조(?상법?과의 관계)145
제2관 투자유한회사148
○ 前注148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149
제208조(지분증권)155
제209조(법인이사)158
제210조(사원총회)161
제211조(준용규정)166
제212조([상법]과의 관계)166
제3관 투자합자회사169
○ 前注169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171
제214조(업무집행사원)175
제215조(사원총회)177
제216조(준용규정)180
제217조([상법]과의 관계)183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186
○ 前注186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188
제217조의3(지분증권)192
제217조의4(업무집행자)195
제217조의5(사원총회)197
제217조의6(준용규정)201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202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204
제1관 투자합자조합204
○ 前注204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209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214
제220조(조합원총회)220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228
제222조(준용규정)233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239
제2관 투자익명조합247
○ 前注247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252
제225조(영업자)256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258
제227조(준용규정)264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272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279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279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286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286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288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290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292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295
제234조의2: 삭제301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1절 환매청구 및 방법302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302
제2절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307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307
제3절 환매의 연기310
제237조(환매의 연기)310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322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322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329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329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332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332
제4절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337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337
제5절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339
제242조(이익금의 분배)339
제6절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341
제243조(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341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343
제245조(적용배제)343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343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347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353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357
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362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367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373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380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381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386
제255조(준용규정)388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389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390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392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395
제260조(준용규정)395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395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396
제263조(채권평가회사)399
제264조(업무준칙 등)401
제265조(준용규정)402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402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403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268조(설립 및 등록)406
제269조(사원 및 출자)412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417
제271조(투자목적회사)431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437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443
제273조(지분양도 등)445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447
제275조: 삭제450
제276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450
제277조(적용배제)456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459
제278조의2: 삭제461
제278조의3(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461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466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466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473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477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478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설립)483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488
제285조(회원)490
제286조(업무)495
제287조(정관)527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529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530
제289조(준용규정)530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531
제291조(연수원)533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533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533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前注539
제1절 설립 및 감독542
제294조(설립)542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544
제296조(업무)545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556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559
제299조(정관)561
제300조([상법]의 준용)562
제301조(임원 등)563
제302조(예탁업무규정)565
제303조(결제업무규정)565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565
제304조(준용규정)568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571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571
제2절 예탁관련제도572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572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577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577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587
제312조(권리 추정 등)596
제313조(보전의무)603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607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617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623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625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628
제317조(민사집행)630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633
제

개정판 머리말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자본시장법 주석서” 초판이 2009년 10월 발간되고 나서 학계, 업계 및 법조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증권법학회는 한국 증권분야의 정부정책과 산업에 중대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는데, “자본시장법 주석서”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초판이 발간된 후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또한 많은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발간된 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많은 단행본과 논문이 나왔으므로 이들 문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주석서”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법학회는 2013년 봄에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6월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필신청을 받았다. 내용의 충실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판 원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로부터 집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0명이 집필신청을 하였고, 각자의 집필범위를 확정한 후 각자 집필에 착수하였다. 1차 원고는 2014년 5월에 마감하였고 개정판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 내용을 감수하였고, 각 집필자들이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완성한 최종 원고가 2014년 11월에 전부 취합되었다. 집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필 도중에 계속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심지어는 박영사에 최종 원고를 보낸 후인 작년 12월에도 매우 중요한 개정(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이 이루어져서 뒤늦게 원고를 수정, 보충한 경우도 많았다. 80인이라는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여서 내용은 충실하게 되었지만 원고 수집과 감수 작업, 출판사의 교정 작업이 일반 서적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결국 처음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2년이 넘어서 발간이 이루어졌다. 당초의 예상보다 발간시기가 훨씬 늦어졌지만 늦은 만큼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믿는다. ―― 개정판 발간을 위하여 처음 기획한 전임 송종준 회장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획 단계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개정판 원고 정리 과정에서 김병연 교수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수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양호승 대표변호사님(법무법인 화우), 정윤모 연구위원님(자본시장연구원), 박임출 본부장님(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간행위원으로서 원고 정리는 물론 감수도 직접 하였고, 양호승 간행위원장님은 누락된 부분의 원고를 직접 보충하는 등 특히 많은 수고를 하였다. 본서는 집필자들과 간행위원들이 2년여 기간 동안 쏟은 노력의 소산이며,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겸 개정판 편집대표로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필진의 원고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 학회 사무국 김경미 국장님과, 조판 후에도 원고의 교체, 보충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다른 도서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생을 하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15일
편집대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임 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