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3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6
제3조(금융투자상품)9
제4조(증권)14
제5조(파생상품)26
제6조(금융투자업)32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37
제8조(금융투자업자)41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42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47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63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前注71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79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79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81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93
제14조(예비인가)100
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104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106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108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108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110
제19조(등록의 신청 등)119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123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126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2조(적용범위)128
제2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129
제24조(임원의 자격)138
제25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의 구성)142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149
제27조(상근감사)154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157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170
제29조(소수주주권)172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176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178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181
제32조(회계처리)185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185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195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195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204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205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207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207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207
제38조(상호)234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240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242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248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250
제43조(검사 및 처분)260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262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266
제2관 투자권유 등277
제46조(적합성 원칙 등)277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299
제47조(설명의무)301
제48조(손해배상책임)307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310
제50조(투자권유준칙)314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315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321
제53조(검사 및 조치)325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327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327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330
제56조(약관)333
제57조(투자광고)337
제58조(수수료)342
제59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344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347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352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353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355
제64조(손해배상책임)358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360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362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362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362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364
제68조(최선집행의무)366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371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372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378
제72조(신용공여)407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412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414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419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420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424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426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428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432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436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436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439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443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451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452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457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461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467
제87조(의결권 등)470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474
제89조(수시공시)477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480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482
제92조(환매연기 등의 통지)484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486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488
제95조(청산)491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493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493
제97조(계약의 체결)495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499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510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513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515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519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522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522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527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535
제105조(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537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543
제107조: 삭제545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545
제109조(신탁계약)554
제110조(수익증권)558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563
제112조(의결권 등)564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568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569
제115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573
제116조(합병 등)574
제117조(청산)577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578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도
○ 前注583
제118조(적용범위)585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587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603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604
제121조(거래의 제한)609
제122조(정정신고서)611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621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626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635
제126조(손해배상액)649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653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655
제129조(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656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657
제131조(보고 및 조사)663
제132조(위원회의 조치)664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667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676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697
제135조(신고서 사본의 송부)706
제136조(정정신고ㆍ공고 등)707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712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716
제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719
제140조(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722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725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729
제143조(공개매수결과보고서)738
제144조(신고서 등의 공시)739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740
제146조(조사 및 조치)743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746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748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756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757
제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757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764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766
제152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768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777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개정판 머리말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자본시장법 주석서” 초판이 2009년 10월 발간되고 나서 학계, 업계 및 법조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증권법학회는 한국 증권분야의 정부정책과 산업에 중대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는데, “자본시장법 주석서”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초판이 발간된 후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또한 많은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발간된 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많은 단행본과 논문이 나왔으므로 이들 문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주석서”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법학회는 2013년 봄에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6월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필신청을 받았다. 내용의 충실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판 원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로부터 집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0명이 집필신청을 하였고, 각자의 집필범위를 확정한 후 각자 집필에 착수하였다. 1차 원고는 2014년 5월에 마감하였고 개정판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 내용을 감수하였고, 각 집필자들이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완성한 최종 원고가 2014년 11월에 전부 취합되었다. 집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필 도중에 계속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심지어는 박영사에 최종 원고를 보낸 후인 작년 12월에도 매우 중요한 개정(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이 이루어져서 뒤늦게 원고를 수정, 보충한 경우도 많았다. 80인이라는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여서 내용은 충실하게 되었지만 원고 수집과 감수 작업, 출판사의 교정 작업이 일반 서적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결국 처음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2년이 넘어서 발간이 이루어졌다. 당초의 예상보다 발간시기가 훨씬 늦어졌지만 늦은 만큼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믿는다. ―― 개정판 발간을 위하여 처음 기획한 전임 송종준 회장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획 단계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개정판 원고 정리 과정에서 김병연 교수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수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양호승 대표변호사님(법무법인 화우), 정윤모 연구위원님(자본시장연구원), 박임출 본부장님(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간행위원으로서 원고 정리는 물론 감수도 직접 하였고, 양호승 간행위원장님은 누락된 부분의 원고를 직접 보충하는 등 특히 많은 수고를 하였다. 본서는 집필자들과 간행위원들이 2년여 기간 동안 쏟은 노력의 소산이며,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겸 개정판 편집대표로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필진의 원고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 학회 사무국 김경미 국장님과, 조판 후에도 원고의 교체, 보충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다른 도서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생을 하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15일
편집대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임 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