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1절 개 관 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ㆍ판례 13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4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4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34
제3절 금융투자업 78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99
제1절 개 관 99
제2절 인가ㆍ등록 104
제2장 지배구조규제 123
제1절 총 론 123
제3장 건전성규제 153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15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60
제4장 영업행위규제 172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72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32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36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363
제2절 증권의 인수 378
제2장 발행공시제도 383
제1절 증권신고서 383
제2절 투자설명서 440
제3절 감 독 453
제4절 손해배상책임 45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531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534
제1절 공개매수 534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592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620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639
제4장 유통공시제도 642
제1절 서 론 642
제2절 정기공시제도 643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654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658
제5절 수시공시 670
제6절 공정공시 682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685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687
제1절 서 론 687
제2절 적용범위 688
제3절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의 특례 689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709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721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739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746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749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750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751
제11절 신종사채ㆍ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752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770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775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776
제15절 의결권배제ㆍ제한 주식의 특례 777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779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780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781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83
제6장 기 타 784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03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803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846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20
제1절 시세조종 920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967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06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1015
제1절 손해배상책임 1015
제2절 형사책임 1040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083
제1절 개 관 1083
제2절 집합투자기구 1092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17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1117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137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116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116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04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204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1209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20
제1절 평가 및 회계 1220
제2절 보관 및 관리 1228
제5장 기 타 1235
제1절 감 독 123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237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243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251
제1절 감독체계 1251
제2절 감독 및 처분 1265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303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1303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1308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341
제4절 증권금융회사 1354
제5절 신용평가회사 1359
제6절 기타 관계기관 1372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389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1389
제2절 거 래 소 1390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461
제2장 장외시장 1469
제1절 호가중개시장 1469
제2절 장외거래 1470

2016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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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초판이 발간된 2010년 1월 이후 매년 초에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법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시행령과 각종 하위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의 각종 규정 등)도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법률 제13448호)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대폭적으로 재정립하였다. 한편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3호)이 2015.7.31. 제정되어 2016.8.1.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해당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2016.7.31.까지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관하여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2016.8.1.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규정을 항목별로 소개한다.
이러한 입법적인 성과에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개편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파생상품시장 등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2015년을 넘기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2016년판에도 최신의 각종 관련 규정을 모두 반영하였고, 특히 조판작업 중에 크라우드펀딩 관련 시행령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2016.1.25. 시행) 중요한 개정 규정을 전부 반영하였다. 그 밖에 중요한 각급 법원의 판례들을 반영함과 동시에,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한편 2016년판부터는 2015년판까지에서 다루었던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제외하였다. 이 부분은 저자의 회사법 II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위와 같이 제외된 분량이 약 60여쪽에 이르나 추가로 보완한 사항이 적지 않아서 결국 2016년판은 전체적으로 2015년판에 비하여 분량이 소폭 증가하였다.
본서가 매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는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나아가 2014년 법률신문사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저자가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전문변호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고, 2015년 3월부터는 한국증권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는 모두 본서 독자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매년 초에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정판을 낼 것을 다짐한다.
2016년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한현민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6년 1월
저 자 씀
2015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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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10년 1월 초판이 발간된 이후 매년 초에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법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의 각종 규정 등도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에도 자본시장법이 두 차례 개정되었다. 우선 회계감사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고의의 경우와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부담하도록 하였다(제115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그리고 12월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와 비교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차․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설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제178조의2 및 제429조의2 신설), (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하였고(제402조 제1항 제4호 신설), (3)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면직뿐만 아니라 임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해임요구, 직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면직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하였고(제424조 제3항), (4) 금융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434조 제4항 신설), (5)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였고(제447조 제1항 및 제447조의2 신설), (6)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신설). 그 밖에 시행령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관련 규정들도 상당 부분 개정되었는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사항은 모두 본서에 반영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까지 나온 중요한 각급 법원의 판례들도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이와 함께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여서 결국 2015년판은 2014년판에 비하여 본문이 50쪽 정도 증가하였다.
2015년판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증권)․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현대라이프생명)․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김선민 부장님․한현민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1월
저 자 씀
2014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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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는 물론 학계와 언론계도 관심을 크게 가졌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2013년 1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하여 2013.4.5. 법률 제11758호, 2013.5.28. 법률 제11845호, 2013.8.13. 법률 제12102호로 각각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시행일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2009.2.3. 개정 이래 거의 전면개정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적인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2011년 11월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된 후,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2012.6.25. 종전 개정법률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저자는 본서의 2013년판 머리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경제 및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국회가 조속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힌 바 있는데, 다행히 2013년에 세 번에 걸쳐서 필요한 개정이 대부분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와 주권상장법인 특례 부분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먼저 통과되어 2013.4.5. 법률 제11758호로 공포되었다. 이어서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안은 개정이유를,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2013.8.13. 법률 제12102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안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하고,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KONEX)의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혔다.
본서는 판을 거듭하면서 이론 위주의 설명보다는 법조 및 기업 실무가들이 업무에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다. 이에 따라 저자는 이번 2014년판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유난히 대폭 개정된 법 규정과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된 시행령 규정, 그리고 관련된 많은 하위 규정들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근래에 나온 중요한 각급 법원의 판례들도 중요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이와 함께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여서 결국 2013년판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100쪽 정도 증가하였다.
2014년판 원고 정리과정에서는, 김효봉(금융감독원)․김춘성(한국거래소)․남궁주현(법무법인 바른)․노태석(성균관대학교)․류혁선(미래에셋증권)․석지웅(한국예탁결제원)․윤민섭(한국소비자원)․조종민(2014년 4월 검사 임관 예정) 등이 교정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유난히 대폭 개정된 법과 거의 전부가 개정된 시행령, 기타 관련 하위 규정들에 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원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교정도 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나경선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4년 1월
저 자 씀
2013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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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초판이 2010년 1월에 발간된 이래 매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설명한 문헌이라는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았다. 저자로서는 독자들의 이러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2013년판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탈자를 정정함은 물론,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언제 통과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언론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다. 저자는 2012년 1월 발간된 2012년판에서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935)의 중요한 내용을 주로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제19대 국회가 구성되자 금융위원회는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2012.6.25. 종전 개정법률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298)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시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며,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을 개정이유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전담중개업무․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내부주문집행 등의 업무를 배타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투자은행(IB) 활성화 관련 규정에 대하여 여야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아닌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야당은 IB 업무를 허용함과 동시에 건전성규제를 완화하는 점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반면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과 거래소로의 전환, 그리고 청산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결제업무를 위한 지정거래소(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규정)의 도입 등에 대하여는 여야 간에 큰 견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경제 및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보호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국회가 조속히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판 원고 정리과정에서는, 저자가 성균관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석박사 과정 제자들이었던 남궁 주현 법무관․노태석 박사․윤민섭 박사․조종민 법무관 등과,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본시장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나영 변호사, 유호범 전문위원, 이정환 변호사, 이후록 전문위원, 표정률 변호사, 황병훈 변호사 등 많은 분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2013년판 원고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교정도 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독자들이 발견하여 저자에게 알려 온 오탈자 및 내용상의 미비점(주로 관련 세부 규정의 변경내용)도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독자들의 협조는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나경선 차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3년 2월
저 자 씀
2012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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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2011년판이 발간되고 나서 각계로부터 초판에 못지않게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초판 발간 당시, 자본시장법 분야는 관련 규정이 1년에도 수차례 개정되므로 그에 맞추어 매년 본서의 내용을 up-date하기로 박영사 측과 협의하였다. 그리고 이는 본서에 대하여 성원해 주시는 독자들에 대한 저자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초판 발간 이후의 관련 법령․판례․문헌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2011년판을 당초 예정된 시기에 늦지 않게 2011년 1월에 발간하였다. 저자는 2011년판 발간 직후부터 역시 위와 같은 보완작업을 계속하였고, 교정작업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2012년판을 2012년 1월에 발간하게 되어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특히 2011년판은 8월에 재고가 소진되었으나, 2011년 7월에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고 또한 2012년판의 원고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1년판을 추가로 인쇄하지 않았는데, 2012년판이 차질 없이 발간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미국 유학 기간을 포함하여 정확히 22년간 로펌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5년 9월 1일자로 성균관대학교 상법 교수로 부임하였고 2010년 12월까지 재직하는 동안 학부에서는 회사법과 증권법 강의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강의를 하여 왔다. 2011년 1월부터 다시 변호사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업무를 재개하였는데, 달라진 환경에 불구하고 2012년판의 발간이 늦지 않게 된 것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기간 동안 몸담았던 학계의 많은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변호사로 복귀하면서 근무하게 된 법무법인 율촌의 선후배, 동료 변호사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매년 달리지는 자본시장법 법제를 반영한 새로운 판이 연초에 맞추어 발간되도록 독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본서의 내용상 특징은 초판의 서문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012년판에서 특히 중요한 점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주에 많은 논문과 단행본이 인용되어 있듯이 초판과 2011년판에 충분히 담지 못했던 관련 문헌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개정 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추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당초에는 연내에 자본시장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서의 내용도 부분적으로만 보완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완작업을 하다 보니 2012년판은 2011년판에 비하여 전체의 절반 정도의 페이지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전체 분량도 80면 정도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3일 제정되었고 시행일을 하루 앞둔 2009년 2월 3일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동안 자본시장법의 개정작업을 하여 온 금융위원회는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적인 개정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의안번호 1813935). 개정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2012년 구성될 제19대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과정에서 세부사항은 달라져도 그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내용을 주로 각주에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서문을 통하여 감사의 표시를 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초판과 2011년판의 서문 내용과 중복되므로 반복을 생략하고, 다만 초판 이래 2012년판에 이르기까지 본서의 교정과 내용검토를 계속해 온 노태석 군(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윤민섭 박사, 남궁주현 군법무관 등 세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한다. 또한 2011년판 서문에서도 소개하였지만 매월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발표와 토론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쟁점을 연구해 온 자본시장법연구회 회원들의 성원에 대하여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래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이번에도 2012년판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 나경선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2년 1월
저 자 씀
2011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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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자본시장법” 초판이 발간되고 나서 학계, 업계 및 법조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위 초판은 2009년 9월까지의 법령과 판례를 기초로 집필한 것인데, 그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또한 많은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발간된 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많은 단행본과 논문이 나왔으므로 이들 문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의 소개와 그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본서에 포함시킬 필요도 있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초판이 발간된 직후부터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판례 및 관련 문헌 등이 새로 나올 때마다 초판의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마침 박영사로부터 초판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연락이 왔기에 2010년 말까지의 법령, 판례, 문헌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원고를 “2011년판”이라는 명칭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2011년판 원고 집필작업과 관련하여 특히 의미 있었던 일을 소개하자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상사법을 전공하는 몇 명이 “자본시장법 연구회”라는 명칭의 연구회를 결성하여 “자본시장법 연구회”를 줄인 “자연회”라는 명칭의 cafe를 daum 사이트에 개설하고, 본서의 초판이 발간된 1월부터 학교 정규수업과 별도로 본서를 교재로 삼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차 순으로 공부하면서 매주 1회씩 모여서 각자가 연구․검토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6월말에 전체적인 검토를 마쳤다. 이들이 활발히 연구․검토를 진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정리된 많은 중요한 내용이 본서의 2011년판에 반영되었다. 물론 본서의 초판 발간일에 맞추느라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탈자와 내용상의 오류도 위와 같은 연구․검토과정에서 대부분 찾아내어 보정하기도 하였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연회 회원을 소개하면, 박사과정의 류혁선(미래에셋증권), 이헌영(맥쿼리은행), 윤민섭, 노태석, 석사과정의 오영표(HMC투자증권, 변호사), 윤 경(삼성증권, 변호사) 등 6인의 고정멤버가 매주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몇 명은 관심 있는 주제별로 1, 2회 참여하기도 하였다.
자연회의 위와 같은 연구․검토 덕분에 2011년판은 초판 발간 이후의 개정법령, 판례, 문헌 등의 내용을 단순히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한 결과 페이지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을 넘는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전체 분량도 초판에 비하여 100페이지 정도 증가하였다.
자연회 회원 중 윤민섭 군, 노태석 군은 초판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교정 및 색인작업을 맡아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2011년판 머리말을 빌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이번에도 증보판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 나경선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11년 1월
저 자 씀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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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종래의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을 통합한 법이다. 자본시장법이 2007.8.3. 제정되고 2009.2.4. 시행됨에 따라 이들 통합대상 법률은 모두 자본시장법의 시행일에 폐지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종래의 법제와 비교하면, 포괄주의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투자자보호의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본서는 이러한 자본시장법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내용의 소개와, 문제점의 제기 및 법리상 쟁점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자본시장법을 발간하면서 저자가 그 동안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권법제에 대하여 연구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았다. 먼저 저자가 미국에서 2년여 동안 증권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박영사에서 “證券規制法(副題: 미국증권규제제도 연구 및 한국증권거래법 비교해설)”을 발간한 때가 1995년이니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그 후 저자는 1996년부터 우리나라 증권규제제도에 대한 해설서인 “證券去來法”의 집필을 시작하였는데, 마침 1998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증권거래법 과목이 전공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저자가 그 과목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매년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證券去來法”의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제금융의 주체인 IMF와 IBRD가 제시한 구제금융의 조건에 따라 경제법제개혁의 일환으로 “증권제도선진화위원회”가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되고 저자도 위원으로서 1998년 1년 동안 주로 경영학을 전공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증권제도선진화를 위한 정비작업에 에 참여함에 따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증권법제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 “證券去來法”은 2000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증권시장의 급변하는 상황과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2002년 改訂版, 2004년 改訂2版, 2006년 全訂版이 계속 발간되어 왔다. 한편 저자는 변호사로서 증권 관련 민․형사상소송과 M&A 관련 업무를 주로 취급하여 왔으며, 또한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소송사건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증권법제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업무에 접하여 왔는데, 이러한 실무상의 경험이 본서의 집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행히 “證券去來法”은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업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고, 특히 2002년 大韓民國 學術院으로부터 “社會科學分野 優秀學術圖書”로 선정되어 저자에게 과분한 영광을 주기도 하였다. 마침 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證券去來法”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당시 저자에게 또 다른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美國企業法”, “美國證券法”의 집필을 2006년 초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7년 7월 자본시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證券去來法”의 후속편을 원하는 출판사와 독자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美國企業法”, “美國證券法”의 집필을 중단하고, 약 1년 간 본서의 집필에 매진하여 2008년 8월경 본서의 초고가 완성되었다. 당초에는 자본시장법 시행일 전에 발간할 생각도 하였으나, 아무래도 중단하였던 “美國企業法”, “美國證券法”을 먼저 완성하여야 할 것 같아서 본서의 완성을 미루고 다시 2008년 여름부터는 위 두 책의 집필에 매달려서 2009년 봄에 탈고를 하고 오랜 교정작업을 거쳐서 지난 9월에 박영사에서 두 책을 발간하였다. 결국 본서는 2007년 여름부터 집필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약 9개월 간의 중단을 거치고 2009년 봄 다시 집필을 재개하여 6개월 간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서 이번에 발간된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서의 집필과정에 있어서 국내에 참고할 만한 단행본 형태의 문헌이 극소수였고, 기다렸던 자본시장법 주석서(한국증권법학회)도 본서의 탈고시점까지도 발간되지 않아서, 결국 본서의 집필과정에서 관련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검토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대한 보완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본서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학계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실무가 및 기업실무가, 이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독자층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법리나 용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2) 자본시장법은 방대한 조문을 가진 법이기 때문에 독자가 자본시장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서술체계로는 자본시장법 조문체계에 맞추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리할 것 같아서 가급적 이에 따랐다. 그리고 조문 인용시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문장이 다소 길거나 문맥상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률문헌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3) 본서에서 참고하거나 인용한 법령은 2009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본시장법은 그 특성상 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최근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느라고 교정과정에서도 부분적인 수정을 계속하였다.
(4) 본서의 본문에서는 자본시장규제의 기본적인 법리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각종 규정),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은 원칙적으로 전부 각주에서 소개하였다. 이는 물론 본서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보고, 세부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하위규정,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은 각주에서 보는 것이 편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본서는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법리를 소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련 업계와 법조계의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 실무상의 문제점을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6) 증권 관련 판례를 빠짐 없이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9년 하반기까지의 대법원 및 하급심의 200여 개의 판례를 수록하였고, 미국증권법에 관한 100여 개의 중요 판례도 수록하였다.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서문을 통하여 감사의 표시를 한다. 먼저 저자가 집필에 매달린 지난 몇 년 간 옆에서 지켜보며 성원해 준 영원한 “my better half” 이은성에게 감사드리고, 마지막 원고 정리단계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오탈자 및 문맥상의 오류를 찾아 준 딸 정현의 노고를 치하하며, 로스쿨 졸업 후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바란다. 한편 저자가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2년 동안 연구 교수(Research Professor)로서 재정지원 등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 미국의 증권법을 연구하고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Haley 교수(현재는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재직)에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상사법을 전공하는 구본경 선임조사역님(금융감독원), 류혁선 상무님(미래에셋증권, 경영학박사), 문판수 실장님(증권예탁결제원, 경영학박사), 박순철 부장검사님(금융위원회 파견), 서동수 주임님(금융투자협회), 안인근 차장님(한국거래소), 이근영 과장님(한국거래소), 정순현 파트장님(상장회사협의회), 황인협 선임조사역님(금융감독원) 등은 본서의 내용을 각 편별로 분담하여 검토하면서 단순 교정을 넘어서 내용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코멘트를 해 주었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상사법을 전공하는 윤민섭 군, 노태석 군, 안현중 군, 이병규 군 등은 본서의 교정작업에 참여하였는데(특히 윤민섭 군은 교정작업을 총괄하고 마지막 색인까지 작성하는 등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이번에도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 나경선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09년 12월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