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권]
제1장 총 론1
제1절 서 설3
Ⅰ. 회사법의 의의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33
제2절 회사의 본질44
Ⅰ. 총 설44
Ⅱ. 영 리 성44
Ⅲ. 사 단 성46
Ⅳ. 법 인 성53
제3절 회사의 능력73
Ⅰ. 법인본질론73
Ⅱ. 회사의 권리능력73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79
Ⅳ.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80
제4절 회사의 설립81
Ⅰ. 총 설81
Ⅱ. 회사의 설립절차82
Ⅲ. 회사설립의 하자86
Ⅳ. 사실상의 회사87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91
Ⅰ. 총 설91
Ⅱ. 조직변경의 종류92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95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96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96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97
Ⅰ. 총 설97
Ⅱ. 회사의 해산명령97
Ⅲ. 회사의 해산판결102
제7절 회사법상의 소106
Ⅰ. 총 설106
Ⅱ. 회사소송 일반론112
Ⅲ. 소송과 비송154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157
제8절 경영권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173
Ⅰ. 총 설173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181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202
제9절 외국회사213
Ⅰ. 외국회사의 의의213
Ⅱ. 외국회사에 대한 규제214
제10절 벌 칙219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219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23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235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237
Ⅰ. 총 설237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238
Ⅲ. 발 기 인239
Ⅳ. 설립의 절차251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286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290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301
Ⅰ. 주식회사의 해산301
Ⅱ. 주식회사의 청산305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315
제1절 서 설317
Ⅰ. 주식회사의 3요소317
Ⅱ. 공고 방법327
제2절 주식과 주주330
Ⅰ. 총 설330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340
Ⅲ. 주식의 분류357
Ⅳ. 주 권407
Ⅴ. 주식의 양도431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456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506
Ⅷ. 주식의 담보532
Ⅸ. 주식매수선택권540
Ⅹ. 주식의 소각557
ⅩⅠ.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564
ⅩⅡ. 주권ㆍ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583
제3절 신주의 발행591
Ⅰ. 총 설591
Ⅱ. 신주인수권594
Ⅲ. 신주발행절차616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654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655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659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673
제4절 정관의 변경689
Ⅰ. 총 설689
Ⅱ. 정관변경의 절차691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692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693
제5절 자본금의 감소697
Ⅰ. 총 설697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699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701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706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711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716
Ⅰ. 총 설716
Ⅱ.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722
Ⅲ. 준 비 금733
Ⅳ. 이익배당744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789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790
Ⅶ. 기타 서류 열람ㆍ등사 가처분801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803
제7절 사 채810
Ⅰ. 총 설810
Ⅱ. 사채의 발행817
Ⅲ. 사채의 유통824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842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847
Ⅵ. 특수사채862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1
제1절 서 설3
Ⅰ. 회사의 기관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3
제2절 주주총회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10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12
Ⅲ. 주주총회결의의 하자187
제3절 업무집행기관246
Ⅰ. 이사와 이사회246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352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408
제4절 감사기관546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546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582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개편603
제1절 합 병605
Ⅰ. 총 설605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614
Ⅲ. 합병비율619
Ⅳ. 합병의 절차629
Ⅴ. 합병의 효과657
Ⅵ. 합병무효의 소664
제2절 회사분할673
Ⅰ. 서 설673
Ⅱ. 회사분할의 유형678
Ⅲ. 회사분할의 절차685
Ⅳ. 회사분할의 효과711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730
Ⅵ. 분할ㆍ분할합병무효의 소731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739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739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762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773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774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776
Ⅰ. 총 설776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777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784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801
Ⅴ. 주식의 이전804
제6장 각종 기업형태807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809
Ⅰ. 합명회사809
Ⅱ. 합자회사844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856
Ⅰ. 유한책임회사856
Ⅱ. 합자조합874
제3절 유한회사893
Ⅰ. 서 설893
Ⅱ. 유한회사의 설립894
Ⅲ. 유한회사의 사원897
Ⅳ. 유한회사의 기관900
Ⅴ. 유한회사의 회계909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912
Ⅶ. 유한회사의 합병916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917
세부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3
Ⅰ. 회사법의 의의3
1.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3
2.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4
1. 회사법의 지위4
2. 회사법의 특성5
⑴ 단체법과 거래법 5
⑵ 영리성과 공공성 5
⑶ 회사법의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6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7
1. 상 법 전7
⑴ 의용상법 7
⑵ 상법의 제정 7
⑶ 개정과정 8
⑷ 2011년 개정상법 11
⑸ 2014년 개정상법 16
⑹ 주요국의 회사법제 17
⑺ 회사법의 분리입법 24
2. 조 약24
3. 특 별 법24
⑴ 범 위 24
⑵ 자본시장법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25
4. 상관습법26
5. 상사자치법27
6. 적용순서27
⑴ 일반적 순서 27
⑵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순서 27
⑶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의 적용순서 33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33
1. 회사의 의의33
2. 상법상 공동기업의 종류34
⑴ 회사형태의 기업과 조합형태의 기업 34
⑵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35
⑶ 규모에 따른 주식회사의 분류 35
⑷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39
3. 회사의 종류에 관한 입법례40
⑴ 미 국 40
⑵ 독 일 41
⑶ 일 본 41
제2절 회사의 본질44
Ⅰ. 총 설44
Ⅱ. 영 리 성44
1. 영리목적44
2. 회사의 상인성45
Ⅲ. 사 단 성46
1. 회사의 본질 여부46
2. 1인회사46
⑴ 1인회사의 종류 46
⑵ 1인회사의 인정 범위 47
⑶ 1인회사와 주주총회 48
⑷ 1인회사와 이사회 49
⑸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50
⑹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50
⑺ 업무상 횡령ㆍ배임 51
⑻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53
Ⅳ. 법 인 성53
1. 법인의 의의53
2. 법인격 부여 범위53
3. 법인격부인론54
⑴ 의 의 54
⑵ 입 법 례 55
⑶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여부 58
⑷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62
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63
⑹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65
⑺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68
제3절 회사의 능력73
Ⅰ. 법인본질론73
Ⅱ. 회사의 권리능력73
1. 성질에 의한 제한73
⑴ 법인성에 기한 제한 73
⑵ 발기인ㆍ이사ㆍ감사 74
2. 법률에 의한 제한74
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