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지구는 인류 공동의 조건 발밑에서부터 시작한다.
상상력이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다.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던 20세기형 성장 패러다임은 21세기로 들어오며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지구공동체의 유지 가능성을 위해 인간의 삶을 자연의 순환체계의 일부로 설정하고 사회경제적 순환체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사회·경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과제의 초석이 될 것이다.
1989년 발간된 이 책의 초판은 일본 최초의 환경경제학 연구서...
지구는 인류 공동의 조건 발밑에서부터 시작한다.
상상력이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다.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를 구가하던 20세기형 성장 패러다임은 21세기로 들어오며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지구공동체의 유지 가능성을 위해 인간의 삶을 자연의 순환체계의 일부로 설정하고 사회경제적 순환체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사회·경제의 관계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과제의 초석이 될 것이다.
1989년 발간된 이 책의 초판은 일본 최초의 환경경제학 연구서였다. 발간 이후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환경 의제도 등장하여 18년 만에 전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책의 구성이나 생각은 초판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지만 세계사적인 변화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 의제를 추가하였다.
전체의 구성은 환경과 환경문제, 환경정책을 정의하고 신고전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21세기에 더욱 강력해진 신자유주의적인 환경경제학을 비판했다. 환경정책의 원리와 효과 한계를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를 통해 발밑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낸 세계 여러 지역사회의 실험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
자연환경과 환경자원, 환경문제를 경제학적인 원리로 설명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환경문제는 외부성효과로 치부되어 행정이 관리할 문제로 보았다. 1950년대부터 경제와 환경의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여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환경문제를 시장의 실패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여 오염의 최적량을 결정하고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현실 사회주의의 공해문제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역적 절대적 손실을 계산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정부가 공공편익의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행한 환경파괴의 문제도 있다. 정부의 결함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이다. 복지국가의 탄생에 따라 민간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적 개입이 시작되었음에도 외부불경제나 사회적 비용의 해결 또는 민간경제로의 내부화는 진척되지 못했다. 공해 문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시장의 실패뿐 아니라 체제의 결함을 함께 고려한 것이 정치경제학의 환경경제학이다.
그 이후로 미시·거시 경제학, 생산이론·소비자이론 등 경제학의 여러 영역에 환경문제를 통합해 이론화하는 시도가 있었고 다양한 환경경제학 이론이 정교화되었다.
환경정책의 원칙과 한계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은 예를 들어 미나마타병처럼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재의 기술력과 연구의 한계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재해의 원인을 밝혔더라도 오염자가 사라진 경우, 단독으로는 재해를 일으키지 않으나 다른 물질과 혼합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은 오염자부담원칙만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000종류의 상품에 사용되고, 게다가 15~20년에 걸쳐 영향이 나타나는 석면재해의 경우에는 석면을 사용한 기업 전체의 연대책임이나 규제권한을 가진 정부의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전 지구적 문제가 된 온난화가스는 특정 국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금세기 중반에는 식료 물 삼림 등의 고갈이 온난화에 의한 영향보다도 더 빨리 인류를 위기로 빠뜨릴지도 모른다. 지구환경 위기의 사회적 영향은 공해와 똑같이 빈곤한 사회적 약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불가역적 손실을 초래하며, 예방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문제가 공해로부터 지구환경문제까지 크게 넓어졌기 때문에 환경정책의 목적, 방법, 주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의 주체는 정부지만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경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환경 문제는 한 국가 안에서도 편차가 극심하며, 국경을 넘는 문제, 매우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문제까지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우리 발밑에서부터 ‘유지 가능한 사회’ 시작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역 환경정책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통칭 리우회의)에서는 역사적인 유지 가능한 발전을 인류의 공통과제로 승인했다. 유지 가능한 발전이란 흡수력이나 재생력과 같은 환경의 제약 안에서 진보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빈곤, 분쟁 등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로 유지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체제 건설이 시급하다. 현재는 유지 가능한 사회가 이상향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한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국제사회에 맡겨서는 불가능하고 주민자치에 의해 발밑에서부터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예로 일본 시가(滋賀) 현의 아이토(愛東) 정[현 히가시오미(東近江) 시]에서 시가 현 환경생활협동조합이 시작한 ‘유채꽃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농촌부의 완전순환형 사회를 만드는 선구자이다. 이것은 쌀의 생산제한으로 휴경했던 농지에 유채꽃을 재배하고, 채취한 기름을 학교급식 등의 식용으로 사용하고, 그 폐유로 비누를 만들고, 나아가 자동차, 농경기, 선박 등의 엔진을 움직이는 디젤연료를 만드는 완전순환 방식을 지향한다.
국제사회의 비전과 정책이 나오기 전에 자기 지역에서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 책속으로 추가
공·사 양 부문의 배분을 어떤 원리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책을 쓰고 싶지만, 적어도 이제까지의 사실로 알 수 있듯이 공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추진하고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려면 주민의 여론과 운동에 의해 공공적 개입을 수행하게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환경은 분명히 공공의 분야에 속한다. 환경정책 중에는 과징금, 환경세, 배출권거래와 같이 시장 원리를 응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환경기준처럼 공공정책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시장 원리는 아니다. 경제학에 대해 환경보전의 틀 안에서 경제발전이나 관리의 시스템·방법을 창조하는 것은 마지막 해법에 다가가는 것이며, 경제학의 제3의 길을 찾기 위한 중심적인 분야일 것이다. -529쪽

그러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1920년대에 작성된 영국의 뉴턴 위원회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기(煙氣)는 번영의 상징’이라는 의식이 지금도 강하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나 연구 개발은 평화로운 호황기의 ‘한계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불황이나 전쟁 중에는 제일 먼저 중단되는 존재일 뿐이다. -22쪽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보면 환경 비용이 낮은 발전도상국에 ‘공해 수출’을 하여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댐 건설 등의 대규모 공사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위에서 말한 WRI의 주장에서도 선진국의 환경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전 세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버리면 무역경쟁에서 평등은 실현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즉 자본의 논리에서 보면 글로벌 미니멈(global minimum: 지구상의 인류에 대한 최저 수준의 인권보장)의 확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37쪽

한국의 공업단지에서 발생한 ‘온산병’, 공업단지의 페놀 폐수에 의한 낙동강(대구) 오염 등 동아시아의 산업공해는 일본의 고도성장기와 똑같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온산병’은 한때 이타이이타이병이라고 일컬었으나, 하라다 마사즈미(原田正純)에 따르면 중금속 복합오염의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미 8400세대(3만 7600명)가 이주해버렸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 대만의 국영중국석유 가오슝정유총창(高雄精油總廠)의 공해사건이나 또 앞에서 밝힌 말레이시아 ARE사는 방사능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포 고등법원은 ARE을 조업정지시켰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했다. 그러나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이다. 최근 중국에는 전국에 심각한 산업공해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 정부는 공해의 피해자를 공표하지 않았다. 지금도 역시 역학조사는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공해 실태는 큰 문제가 된 것에 한해서만 밝혀져 있다. -59쪽

가령 환경이 재생 또는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재생산 시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환경이라는 그릇의 내구성 또는 영속성과 일상적인 생산·생활의 순간성 또는 비연속성 사이의 모순, 이른바 시간의 차이가 환경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137쪽

현대 자본주의의 정부는 일찍이 없었던 수준의 공공적 개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본축적의 조성, 시장개척, 노동력 관리, 자원개발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공해방지나 환경보전은 사회문제가 생기고 공해반대 등의 주민의 여론과 운동이 강해져서 정치적인 불안이 일어날 때까지는 방치된다.-163쪽

요시다 후미카즈는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이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기보다는 기술적 선택지를 추구하였고 또 환경기술 공급자는 정책의 지원을 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M. 예니케의 ‘생태적 근대화’ 이론을 토대로 생태적 구조개혁을 추진할 기술혁신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일본의 공해방지기술의 개발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에너지나 물을 절약하는 기술은 산업구조 개혁과 도시의 물 부족 해결 등에 공헌했다. 그것은 중간 시스템의 개혁과 연동되었을 때 큰 성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술의 성과는 한 마디로 말하면 ‘사후처리(end of pipe)’ 기술이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생산과 유통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273쪽

석면 재해는 이렇게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경제의 전 과정에서 건강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복합형 재해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단계에서 건강재해의 인과관계와 그에 근거한 책임추궁이 일어날 것이다. 게다가 향후 적어도 반세기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상품수출에 따라서 해외로부터 책임추궁도 나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신법으로 구제기금을 설립할 경우에는 상원 안에서는 1100억 달러로는 부족하고 14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즉 과거의 공해와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재해와 보상이 필요해진다. -383쪽

대량소비생활양식을 개혁하려면 소비〓욕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자발적인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잉의 대량생산·서비스의 구조를 개혁하고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502쪽

공·사 양 부문의 배분을 어떤 원리로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책을 쓰고 싶지만, 적어도 이제까지의 사실로 알 수 있듯이 공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추진하고 내발적 발전을 추진하려면 주민의 여론과 운동에 의해 공공적 개입을 수행하게 만드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환경은 분명히 공공의 분야에 속한다. 환경정책 중에는 과징금, 환경세, 배출권거래와 같이 시장 원리를 응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환경기준처럼 공공정책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시장 원리는 아니다. 경제학에 대해 환경보전의 틀 안에서 경제발전이나 관리의 시스템·방법을 창조하는 것은 마지막 해법에 다가가는 것이며, 경제학의 제3의 길을 찾기 위한 중심적인 분야일 것이다. -529쪽

 

 

목차
제 I 부 환경 위기와 정치경제학: 문제의 소재
제1장 근대 문명의 전환기와 환경파괴
제2장 환경경제학의 탄생과 과제
제 II 부 환경과 사회체제·정치경제구조
제3장 공공신탁재산으로서의 환경
제4장 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 환경
제5장 현대 자본주의와 환경
제 III 부 환경문제의 정치경제학
제6장 환경문제의 영역
제7장 공해문제와 자본주의
제8장 어메니티의 정치경제학
제9장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
제10장 경제의 세계화와 환경문제
제 IV 부 환경정책과 국가
제11장 환경정책의 원리와 현실
제12장 PPP와 축적성(stock) 공해
제13장 경제적 수단
제14장 ‘정부의 결함’과 공공성
제 V 부 유지 가능한 사회와 주민자치
제15장 경제의 질과 내발적 발전
제16장 유지 가능한 사회로
제17장 주민자치와 환경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