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모든 실업자에게 학적을!
등록금도 생활비도 국가가!
꿈꾸라 하기 전에 잠잘 시간을!
미국 대통령마저 부러워하는 교육강국 한국.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교육’은 ‘입시지옥’, ‘학업스트레스’, ‘사교육’, ‘학벌 계급사회’ 같은 말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반값등록금’으로 촉발된 대학교육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이 제시되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간간이 현실을 진단하는 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고등학교 ...
모든 실업자에게 학적을!
등록금도 생활비도 국가가!
꿈꾸라 하기 전에 잠잘 시간을!
미국 대통령마저 부러워하는 교육강국 한국. 그러나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교육’은 ‘입시지옥’, ‘학업스트레스’, ‘사교육’, ‘학벌 계급사회’ 같은 말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반값등록금’으로 촉발된 대학교육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이 제시되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고 간간이 현실을 진단하는 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학 기준 천만 원을 육박하는데 등록금 부담이 비교적 낮은 국공립대학 비율은 OECD 국가 기준 최저(대한민국 18%, 미국 70%, 프랑스 86%, 독일 95%)이다.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으며, 이를 위해 국가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의 헌법인 교육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과연 반값등록금, 청년수당만이 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고 해답일까? 왜 우리는 초·중등 의무교육은 당연시하면서 고등교육의 무상화 문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레 포기하고 마는 것일까?
대학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꾼다!
구리하라 야스시의 『학생에게 임금을』은 일본의 대학과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그런데 읽다 보면 5년 여 시간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왜 대학이 공짜여야 하는지, 왜 일본의 대학이 등록금은 올리면서 대출형 장학금을 늘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낸다. 나아가 교육의 기회균등이 갖는 철학적 의미, 고등교육 무상화 논리의 역사성과 실현 가능성을 특유의 유머와 재기로 발랄하게 들려준다.
‘어떤 빚에도 속박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좋을 만큼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삶은 ‘학비 없는 대학’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바꿔주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신자유주의 논리에 삶의 근간마저 휘둘리면서 자본의 노예로 복무하는 삶에 나를 방치하느냐 박차고 나오느냐가 결국 관점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된다.
“학생도 실업자도 주부도 사회적 노동자다!”
‘학생에게 임금을’이라는 슬로건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
196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학생운동이 확산되고 있던 즈음 대학개혁에 반발한 이탈리아의 학생들은 ‘학생임금’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운동의 한 흐름이었던 ‘노동자주의’에 바탕하여, 직접적 생산 영역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같은 재생산 영역 또한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필수적 요소라는 주장이었다. 즉 학생 또한 지적 생산자이자 미래의 예비된 노동력이므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트론티와 네그리의 ‘사회임금’ 개념과 결합된 것이기도 했다.(‘사회임금’은 근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결국 유럽 각국 정부는 점점 더 격렬하게 확산되는 학생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임금’ 대신 ‘미래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장하고 대학의 수업료를 공짜로 하며 지급형 장학금을 만들었다. 실제로 ‘사회적 공장’으로서 대학이 필요했던 정부가 ‘학생임금’ 대신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탈리아는 물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체에서 고등교육의 무상화가 진행되었다. 애초 ‘학생에게 임금을’이라는 슬로건이 지향했던 정치·사회적 의도와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무상화’를 위한 압력이 되어 ‘미래의 노동자를 위한 소득보장’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68혁명으로 이어졌던 학생운동의 ‘슬로건’을 가져온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정당하고 당연한 대가이듯, 대학이라는 ‘사회공장’의 생산자인 학생 역시 그 노동의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등록금은 ‘교육’이 지니는 보편성과 사회성을 파괴시키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물론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종과 신념, 성별, 신분,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꿈을 가져보기도 전에 미래가 결정되어 버리는 끔찍한 사회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학 무상화를 꿈꾸는 일은 대학생과 대학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모두가 함께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고등교육의 회복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 경기침체와 장기불황! 국가부채가 얼만데?”
반값도 비싸다, 공짜, 무조건 공짜!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지난해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된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의 반대는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야 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한발 나아가 대학교육 무상화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방법으로 지적 활동의 공공재적 성격과 통화발행권 문제를 들고 있다. 요약하면, 대학은 사회적 공장으로 교수도 학생도 모두 같은 성격의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 활동으로 축적된 지식산업이 기업의 간접자본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기업은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의 현실은 기업에 대학이 잠식되고 있고 대학은 프랜차이즈화되어 가고 있다. 이 고리를 끊는 것만으로도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저자가 말하는 통화발행권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원래 통화발행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 넘겨주면서 정부마저 신용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은행에 이자를 내는 아이러니가 결국 금융권력을 낳았다는 것이다. 은행에 맡겨둔 통화발행권을 다시 정부의 권한으로 가져와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라는 저자의 주장은 물론 이상적이다 못해 허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학은 원래 불온한 곳이고 학생들의 ‘악의’가 좋은 대학을 만든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묘하게 설득력을 얻는다.
“학자금 대출 못 갚아 소송당하는 청년, 학업이 빚인 아픈 청춘들의 대한민국”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삶’ 그 자체,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의 ‘교육’의 길을 묻다
2013년 3210명, 2014년 4069명, 2015년 1924명.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소송을 낸 대출자 수다. 2014년에는 학자금대출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채권시효를 연장하려고 4069명 포함 총 608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고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한국장학재단이 이러하니 사설 금융기관을 이용한 청년들의 상황은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돈이 사람을 만들고 돈이 사람을 키우는 시대를 살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데 교육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게 또 있을까. 한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온전하고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우리는 평생 직간접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교육은 우리 삶 속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그 자체로서 이미 목적인 ‘교육’의 참된 의미가 구현될 것이다. 교육은 ‘복지’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시대, ‘인문학의 위기’와 더불어 ‘대학의 위기’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쓰인 지 오래다. 취업학원으로 변질된 오늘의 대학을 개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 사회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진다.
왜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만 할까? 그 사회적 가치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
반값등록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대체로 수세적이다. 지금 대학생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공부와 생계의 양립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읍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식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 가면 대학생은 계속 고생을 해야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뭔가 이상하다.
“일하지 않고 실컷 먹고 싶다”가 좌우명인 이 책의 저자 구리하라 야스시는 그런 변명투의 대학론과는 분명 다른 지점에서 대학에 대해 말한다.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맛본 자유야말로 대학의 핵심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장학금을 위해 학점에 매달려야 하거나 등록금을 위해 알바를 몇 개씩 뛰어야 하는 상황이 문제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다. 자유시간이 줄어든 만큼 우리의 상상력 또한 위축된다. 저자가 하는 말이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상상력이 위축된 증거다.
학생에게 임금을! 꿈꾸라면 잠잘 시간을! _후지이 다케시(역사학자)

어떤 빚에도 속박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충분히 좋을 만큼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학비 없는 대학이다. 대학 교육이 무상화되었을 때 진짜 자유는 시작된다. (9쪽)

“너는 대학을 무상으로 하자든가, 기본소득을 받고 싶다든가 하지만, 그럴 돈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불경기에”라는. 하필 똑똑한 친구들이 꼭 이런 말을 한다. “너희들은 일본의 국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천조 엔을 넘는다구. 이런 빚투성이의 상태로 어디서 돈이 나온단 말인가. 또 증세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50쪽)

정부통화를 발행하자. 이렇게 말하면 뭔가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한 이야기이다. 정부가 척척 돈을 찍어 내면 된다. 일본에서는 지금 은행이 통화를 발행하고 있다.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 내면 된다. 이 정부통화는 은행의 돈과는 전혀 다르다. 아무리 돈을 찍어도 적자가 되지 않는다. 빚이 아니니까 별도로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갚지 않아도 된다. 그저 돈을 찍어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도 대학 무상화도 간단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 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은행업계가 온 힘을 다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은행은 사적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줘 왔다. 이자를 걷어 떼돈을 벌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대출이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의 통화발행권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51쪽)

대학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채무노예화, 또 하나는 기본소득이다. 채무노예화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영원히 자기계발에 내몰리게 된다. 큰돈을 걸수록, 다시 말해 빌린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판돈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취직활동과 스펙 쌓기에 필사적이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을 전제로 한 도박의 길도 있다. 이 도박에 지는 일은 없다. 자신을 던져 좋아하는 것을 좋은 대로 표현하는 것.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둘도 없이 소중한 자기 생을 확신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던지는 순간 이미 이긴 것이다. (74쪽)

학생지원기구에는 무이자형과 유이자형, 단 두 종류의 장학금이 있다. 어느 것이든 대출이며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상환할 필요가 없는 지급형 장학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수급기준은 가족의 경제사정과 학업성적으로 판단하며 최장 20년간 반환해야 한다. (85쪽)

이전의 대학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죽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므로 자치가 만들어지며, 그래서 또 학생이 머무를 장소가 지켜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급한 것 같은 대학 관리 속에서는 학생이 대학이라는 장소를 구성하는 일원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서비스 수혜자로서 관리되는 방식, 이런 것이 소위 대학개혁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3쪽)

지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소비자니까 ‘학비를 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쪽의 논리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원생 쪽에서 ‘대학원생에게 월급을’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지적 활동에 대한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가능하겠지요. (119쪽)

물론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만이 아니다. 그 주인인 자본가도 다른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1970년대부터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고 그 빚을 다시 빚으로 메워 왔다. 국가가 해 온 일도 완전히 똑같다. 슬슬 갚아야 한다고 재촉당하면, 기업은 노동자를 퇴직시켜 곧바로 채산성을 맞추고, 국가는 증세와 구조조정을 해서 상환 의지를 보여 준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이미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노동자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빚투성이이다. 이득을 얻는 것은 은행뿐이다. (141쪽)

특색 있는 대학 만들기. 간단히 말하면 이는 대학을 취직전문학교로 만든다는 것, 기업을 위한 인재육성에 더욱 기여하는 대학을 만든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과목을 없애 가야만 했다. 예를 들어 어학에 관해서라면 실용영어만 하게 하면 된다.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제2외국어는 취직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없애 버린다. 그리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컴퓨터 등의 설비를 구비한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정보처리를 배우고 또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익 등의 시험에 대비한다.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공장노동자가 기계설비의 근대화에 의해 해고되었는데 지금은 대학교원이 대학의 설비투자 때문에 대량 해고당하게 되었다. (196쪽)

아무리 대학 측이 지적 상품을 늘어놓아도 많은 학생들은 수업은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지적 활동이나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지적 활동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대학은 이제 잠재적 비즈니스 공간이자 설비투자에 따라 거액의 부를 생산하는 부동산이 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공간을 멋대로 점유하고 자신들의 방이라고 우겨대며 눌러앉아 있다. 그러므로 대학당국은 캠퍼스의 외관을 깨끗이 하는 것과 함께 이 성가신 존재를 정화해야만 했다. (199쪽)

내 삶에서 능동적이면 사회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걸 찾게 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 그런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하여 사회문제가 이슈화되는 걸 보았던 거죠. 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은 ‘연대’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해 준 것 같아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예산이 삭감됐다에 대해 누구나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체념하는게 아니라, 저건 바꿔야 돼,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 세계와 관계 맺는 능동성이 운동성, 예술성의 본질인 거 같아요. (274쪽)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력 단절이 일어날 거고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나는 끊임없이 회의할 거고 그런 나를 기업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나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좋은 친구들하고 한 번 정도 재미있게 다른 꿈을 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삶이라는 게 큰 결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기보다 조금씩 경로를 이탈하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277쪽)

자본, 결과, 성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환산하기 어려운 지식노동, 예술노동, 창작노동, 가사노동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사회적 교환과 보상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책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는데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소득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교육의 무상화로 이어지고 ‘공공성’이 모든 분야에서 강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283쪽)

이 책의 주제인 대학문제나 청년문제에 대해서도 필자는 사회적 운동의 여러 움직임들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이내믹하게 발굴해 내고 있거든요. 한국이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다, 점점 더 고립된 사회로 가고 있다, 속물 사회다 같은 진단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저기에서 이런 삶은 옳지 않아라고 반대하면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한국 사회가 너무 안 알아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늘 피해자이거나 희생자이거나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지 저들이 열심히 자기 삶에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사회인 거 같아요, 우리 사회는. 오히려 정말 긍정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적 제도권 안의 삶만이 우리 삶의 어떤 전체인 듯 만드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285쪽)

사실 반값등록금 투쟁은 정말 등록금 반값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무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려면 소득 얼마 이상을 못 벌면 몇 년 동안 아예 상환을 유예시켜 주거나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사회도 그 친구가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취직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요. 고등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정부도 대학에 저렴하게 땅을 내주고 있는 거고 인재 양성하라고 세금도 면제시켜 주는 건데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왜 추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냐는 거죠. 책에 언급되어 있는 일본 유토리 전공투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양한 삶을 구축하고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과감한 상상력, 혹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적 결단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시민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장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292쪽)

목차
1장 학생에게 임금을 | 2장 장학금 지옥 | 3장 부채학생 제조공장 | 4장 불온한 대학 ∥ 서문 | 한국어판 서문 | 저자 후기 | 주석 | 한국어판 기획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