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제1편 통 칙
Ⅰ. 회사의 특징 / 2
1. 영리성2
2. 법인성3
3. 사단성3
Ⅱ. 회사의 종류 / 3
제2편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6
Ⅱ. 주식회사법의 특징 / 7
1. 주주유한책임7
2. 주식과 자본금8
3.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9
4. 주주중심주의와 이해당사자중심주의10
Ⅲ. 주식회사의 설립 / 10
1. 발기인10
가. 의의10
나. 필요성10
다. 발기인조합11
라. 발기인의 업무집행시 의결정족수11
...
제1편 통 칙
Ⅰ. 회사의 특징 / 2
1. 영리성2
2. 법인성3
3. 사단성3
Ⅱ. 회사의 종류 / 3
제2편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6
Ⅱ. 주식회사법의 특징 / 7
1. 주주유한책임7
2. 주식과 자본금8
3.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9
4. 주주중심주의와 이해당사자중심주의10
Ⅲ. 주식회사의 설립 / 10
1. 발기인10
가. 의의10
나. 필요성10
다. 발기인조합11
라. 발기인의 업무집행시 의결정족수11
2. 설립중의 회사12
가. 인정 필요성12
나. 법적 성격13
다. 성립시기13
라. 설립중의 회사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14
3. 주식회사의 설립절차14
가. 정관작성15
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3
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결정24
라. 발기인의 주식인수24
마. 발기설립 절차25
바. 모집설립 절차28
사. 설립등기36
4.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37
5. 설립관계자의 주식회사설립과 관련한 책임38
가. 발기인의 책임38
나. 유사발기인의 책임41
다. 검사인의 책임42
라. 이사, 감사의 책임42
마. 공증인, 감정인의 책임43
Ⅳ.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 43
1. 주식43
가.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43
나. 주식평등의 원칙44
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45
라. 종류주식47
마. 주식의 공유54
바. 가설인,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54
2. 주권55
가. 주권의 기재사항55
나. 주권의 발행시기56
다. 주식의 전자등록57
라. 주권의 효력발생시점57
마. 주권점유의 추정력58
바. 주권의 선의취득58
사. 주권상실시 무효를 위한 공시최고절차 및 제권판결59
아. 주권의 불소지61
자. 주권의 등록질63
3. 주주명부63
가. 개념63
나. 비치장소 및 열람, 등사청구63
다. 주주명부의 기재사항64
라. 주주명부의 효력65
마. 전자주주명부68
바. 주주명부 폐쇄제도 및 기준일제도69
사. 명의개서대리인 제도73
4. 주식의 양도74
가. 주식양도의 자유74
나.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74
다.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77
5. 주식분할104
가. 의의104
나. 요건 및 절차105
다. 효력106
6. 주식병합107
가. 의의107
나. 절차107
다. 효력108
7. 주식소각108
가. 의의108
나. 원칙: 자본금 감소규정에 따른 소각109
다. 예외: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자기주식의 소각109
라. 소각된 주식의 재발행110
8. 주식질권 설정110
가. 의의110
나. 약식질과 등록질111
9.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115
가. 의의115
나. 양도담보권자의 권한115
다. 담보권의 실행116
Ⅴ. 주주총회 / 116
1. 의의116
2. 주주총회의 소집권자117
가. 이사회 ? 원칙적인 소집권자117
나. 예외1: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117
다. 예외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소집119
라. 예외3: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119
3. 주주총회의 종류120
4. 주주총회의 소집120
가. 주총소집 통지시기121
나. 주총소집 통지대상121
다. 주총소집 통지방법122
라. 주총소집통지상의 기재내용122
마. 주총소집의 철회, 변경 또는 주총의 속행, 연기127
바. 주총소집의 하자가 있는 경우 치유가능여부128
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129
가. 의장129
나. 검사인의 역할130
6.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131
가. 의결권의 행사 주체131
나. 의결권행사의 법적 성질131
다. 주식수와 의결권의 수와의 관계132
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136
마. 의결권의 대리행사138
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143
사. 의결권행사 약정144
아.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144
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146
차.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147
7. 주주총회 결의150
가. 의의150
나. 결의의 법적 성질150
다. 결의요건151
라. 결의방법165
마. 서면에 의한 결의166
바. 출석한 주식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계산166
사. 주주총회의사록168
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발생시기169
8. 종류주주총회170
가. 의의170
나. 필요한 경우170
다. 결의요건171
라.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하자172
마.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172
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173
가. 의의173
나. 결의취소의 소173
다. 결의무효확인의 소180
라. 결의부존재확인의 소181
마.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185
바. 소송절차186
사. 판결의 효력187
아. 후속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과의 관계189
자.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 상호간의 청구취지 동일성 인정여부190
차. 하자있는 결의의 추인191
Ⅵ. 이 사 / 191
1. 의의191
2. 종류192
3. 선임 및 퇴임 등193
가. 자격193
나. 겸직제한195
다. 정원196
라. 선임197
마. 임기199
바. 퇴임200
사. 선임 및 퇴임등기206
4. 보수206
가. 의의206
나. 규정취지207
다. 보수의 범위207
라. 보수의 한계208
마. 위법한 보수약정의 효력209
5. 주식매수선택권210
가. 의의210
나. 규정취지210
다. 행사유형210
라. 요건211
마. 행사절차215
바. 선택권행사의 효과216
사. 선택권 부여의 하자217
6. 이사의 의무217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217
나. 이사회 출석의무220
다. 감시의무221
라.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223
마.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223
바. 비밀누설금지의무224
사. 충실의무225
7. 이사와 회사와의 이해상충226
가. 경업겸직금지226
나. 회사기회 유용금지232
다. 자기거래236
8. 이사의 손해배상책임243
가. 의의243
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244
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253
라. 간주이사의 책임257
마. 기타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261
9. 이사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책임추궁제도261
가. 의의261
나. 유지청구권261
다. 대표소송264
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제도272
Ⅶ. 이 사 회 / 279
1. 의의279
2. 소집281
가. 소집권자281
나. 소집절차282
다. 시기와 장소283
라. 결의285
마. 이사회의사록287
바. 이사회결의의 하자289
사. 이사회 내 위원회292
Ⅷ. 대표이사 / 294
1. 의의294
2. 선임294
3. 퇴임295
4. 대표이사의 결원296
5. 대표이사의 권한297
가. 의의297
나. 업무집행권297
다. 대표권298
6. 공동대표이사302
가. 의의302
나. 법적 성격302
다. 선정303
라. 공동대표이사의 적용범위303
마. 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와 관련한 제3자 보호305
7. 대표이사의 불법행위306
8. 표현대표이사307
가. 의의307
나. 요건308
다.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313
Ⅸ. 집행임원 / 314
1. 의의314
2. 도입취지314
3. 입법례315
4. 선임315
가. 의의315
나. 인원316
다. 임기316
라. 등기3

목차
제1편 통칙
제2편 주식회사
제3편 유한회사
제4편 합명회사
제5편 합자회사
제6편 유한책임회사
제7편 외국회사
제8편 벌칙
찾아보기

회사법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 분야이다. 또한 현대 산업자본주의하에서 회사법은 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 회사법은 그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 영역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서에서는 회사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면서도 동시에 보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입장 즉, 회사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다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데 그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회사법이 해방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으며, 특히 우리나라 회사법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의 회사법과 비교할 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우리 회사법이 그 존재이유 즉, 회사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경쟁과 형평을 통해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0여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면서 체험한 여러 경험 중 특히, 법무법인 김신유 등 로펌에서 한국·미국 뉴욕주 변호사로서 국·내외 유수기업들에게 제공한 법률서비스 및 미국 코넬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법대에서의 학문적 연구 그리고 대학교수 및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의 법률고문으로서의 활동이 본서를 집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서를 집필하는 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천학비재한 몸이라 부족한 점이 많음을 다시 한번 통감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특히,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이시자 서울법대 교수님 등 여러 은사님 및 기타 선배님, 동료 그리고 후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생전에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주신 부모님께 이 모든 공을 돌린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함께 한 아내 신보애와 해나, 창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본서가 나오기까지 색인, 교정 등을 자기 일처럼 도와준 명지대학교 박사과정 고범승 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끝으로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출판과정에서 애를 써주신 우석진 위원님, 송병민 대리님과 권효진 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년 8월
거북골로에서
이 종 훈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