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개인의 부를 빼앗는 거대한 착취 시스템
한국경제의 블랙홀, 회계부정을 막을 구조적 처방!
공화국의 역사는 짧았지만 지난 정부들은 대부분 정경유착으로 무너져 내렸다. 기업이 정치인에게 상납한 돈은 어디서 났을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가? IMF 경제위기, 대우그룹 도산,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국민경제가 인질이 되어 한없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마불사 기업들…. 실적을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거나 반대로 매출을 줄여 세금을 덜 내고 비용을 부풀려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회계부정은...
국가와 개인의 부를 빼앗는 거대한 착취 시스템
한국경제의 블랙홀, 회계부정을 막을 구조적 처방!
공화국의 역사는 짧았지만 지난 정부들은 대부분 정경유착으로 무너져 내렸다. 기업이 정치인에게 상납한 돈은 어디서 났을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가? IMF 경제위기, 대우그룹 도산,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국민경제가 인질이 되어 한없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마불사 기업들…. 실적을 부풀려 투자자를 속이거나 반대로 매출을 줄여 세금을 덜 내고 비용을 부풀려 회사 돈을 빼돌리는 회계부정은 대한민국의 만성질환이 되었다. 분식회계로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끌어 쓰며 부실 규모를 키우다가 곪아터진 각종 회계 스캔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한 경우가 많았다.
대형 회계 스캔들이 금융시장을 뒤흔들 때마다 한국의 국제신인도는 추락을 거듭했다. 2016년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하는 회계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1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낮은 회계투명성은 우리나라의 기업가치가 유독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기업 주가는 실적과 대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경쟁국가 기업들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엔론 사태 이후로는 대형 회계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 엔론의 분식 규모는 2조 원 미만이었다. 우리나라는 23조 원에 달하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겪고 나서도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대형 회계 스캔들에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공인회계사 수험생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감사하는 회계사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라고 배운다. 회계정보는 도로나 교량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특징을 지닌다. 도로가 끊기거나 교량이 붕괴하면 불특정 다수가 희생된다. 경제 개발을 할 때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을 먼저 건설하듯, 공정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 투명회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20년 경험과 연구를 집대성한 총체적 해법!
저자는 현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에서 회계감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1996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 IMF 경제위기 때 몇몇 기업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2001년 금융감독원으로 이직한 후 회계감독, 제재심의, 기업공시, 저축은행 검사, 손해보험사 검사 업무를 수행했고, 검찰청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저축은행 비리 등의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회계부정 관행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의 분식회계와 그로 인한 부실대출이 야기한 연쇄부도로 국가경제가 파탄 위기에 몰렸던 IMF 사태를 겪으며 혹독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아직도 끊이지 않고 계속 터지는 각종 회계 스캔들로 휘청거리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국내 1위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공인회계사로서 업계 사정에 밝고,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감독 실무, 검찰청의 수사 현장과 재판 과정까지 경험한 중간자적 입장에서 기업과 회계법인, 금융감독, 법원 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한국 회계의 문제점과 원인, 그 대책을 총망라했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단순히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가령 회계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사 숫자를 늘렸지만, 2016년 3월 말 기준 등록 회계사 중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회계사가 39.8%였다. 덤핑 회계감사 관행으로 회계감사는 보수는 낮고 위험은 높은 일이 되어버려 많은 회계사들은 회계감사 업무가 아닌 컨설팅이나 기장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 더욱이 4대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 인력 중에서도 60%가 5년 이하 경력자로, 회계감사 실무는 대개 5년차 미만인 회계사들이 맡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회계감사 실무의 전문성이 높을 수 없다. 최근 특히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회계감사 현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2017년 5월에는 아파트 회계감사 600건을 덤핑으로 수주한 후 부실감사가 적발되어 자격을 박탈당한 회계사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덤핑 수주, 회계감사 업무 기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는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회계감사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KPMG 설문조사 결과 회계법인 등의 감사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는 4% 정도에 불과했고, 기업 내부고발이나 내부감사기구에 의해 나머지 94%가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감사위원들은 재무제표를 이해하지 못하는 퇴직 원로 임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라는 사회적 요구로 기업에 내부감사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막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운영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내부정보를 입수하지도, 실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소송허가를 받는 데만 3심제를 거치게 되어 있어 기업의 연이은 항소로 실제 재판에 이르기는 어렵다. 이렇듯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그동안 반복되었다.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터져 여론이 악화되면 관계기관에서 대책을 발표한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대책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업계의 요구에 따라 변형된다. 대규모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최대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든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들끓자 2017년 4월 금융감독원은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고,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대책의 내용은 이전에도 논의되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처럼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시행 단계에 들어서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업계의 이익이 관철되는 형태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시민들이 올바른 정책이나 올바른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어야만 효과적인 회계투명성 관련 정책들이 법제화되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투명회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와 감독,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역학관계들을 이해하고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시행과 제도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회계부정 이모저모
회계부정은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회계부정의 구체적인 현실을 살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일상적인 문제인지, 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이유]
- 투자 유치와 대출을 위해(대우그룹, 101쪽)
- 주가 안정이나 상승을 위해
- 구매처와 외상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 정치권 로비 자금을 만들기 위해(한보철강, 경남기업 등)
- 대주주나 경영진의 회사 자금 횡령(유아이에너
이 책은 회계부정이 그동안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자본주의의 언어인 회계가 오염되지 않고 정확한 투자 관련 의사소통 기제로 작동할 때,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할 나침반을 갖게 될 것이다. _정관용(시사평론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금융시장은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혈맥의 역할을 한다. 회계부정은 기업의 실적을 왜곡해서 엉뚱한 곳에 자금을 흘려보낸다. 고속성장을 하던 시절에는 그런 비효율이 묻혀 지나갔으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한국금융과 자본시장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날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_하영구(전국은행연합회장)

이 책은 저자가 오랜 기간 회계감독의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회계감독의 산 역사에 기초한다. 제3자가 외부에서 문헌과 간접경험에 의해서 이슈를 파악하고 저술을 하는 경우와 달리 현업의 감독 실무자의 경험에 기초한 내용이라 무척이나 생생하다. _손성규(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한국회계학회장)

‘회계투명성 당연히 필요하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읽기 시작한 이 책은 경영학 전공자인 나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었다. 주식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_정환(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마케팅 교수)

저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회계전문가로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에 합류한 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수많은 분식회계, 횡령, 배임 혐의를 적발해 내었다. 이 책을 읽어보니 그 때 느꼈던 저자의 전문성과 열정이 또 다시 느껴진다. _박성훈(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나는 오랫동안 채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실한 회계자료에 기반한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다. 저자의 노력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제고하여 투자행위를 포함한 경제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_정헌기(신영증권 FICC 트레이딩 본부장)

대우그룹, 기아그룹, 한보, SK그룹, 최근에 대우조선해양까지 기업의 회계부정은 그 기업에 속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회계부정 사건에서 알 수 있다. 국민들이 회계에 대한 감식안을 갖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_이오영(㈜인사이드정보 ICT 사업본부장)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회계 스캔들은 주식 또는 채권 가격 하락, 관련자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대기업은 종합주가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전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가가 하락하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요동쳤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형 회계 스캔들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장회사가 공시하는 영업실적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주식은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소위 ‘따끈한 내부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프롤로그]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저축은행들이 과도하게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PF사업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에도 저축은행들은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회계분식을 통해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는 7만 4천여 명, 피해금액은 2조 6천억 원 정도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7조 1천억 원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하고 9조 7천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차액은 많은 부분 공적자금 투입 손실로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가 주주이자 채권자이며 정부가 손해를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1장 투자자의 분노, 신뢰를 잃은 시장]

역분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경우 근로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노사협상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미래 실적이 저조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임금인상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주주는 임금인상 요인이 드러나지 않게 재무실적을 조작할 동기가 크다. 이런 경우 경영진은 매출 또는 이익을 축소하려는 회계분식을 벌이기도 한다. [2장 그들은 왜 어떻게 회계부정을 하는가]

2016년 5월 말 회계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일반인들도 놀랐다.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이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전화 통화 후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다는 뉴스 때문이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단속반은 최 전 회장과 안 회장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검찰은 발표했다. “최 전 회장은 안 회장과 통화 후 바로 직원에게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냈다.” 공인회계사의 기본적 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3장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현실]

대우그룹 창립주 김우중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세계경영의 꿈은 실패로 끝났다. 대우그룹은 단기차입 자금을 이용하여 수익성이 불확실한 동유럽에 집중투자를 지속했는데 해외 공장인수 또는 해외법인 인수가 많았다.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 따라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언제 터질지 몰랐다. 대우그룹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선택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속적으로 차입하기 위해 자산이 양호하고 유동성이 충분하며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총 분식규모는 22조 9천억 원이었다. [4장 회계부정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우리나라도 1인 지배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외이사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업계의 로비활동에 의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관련 제도는 지배주주 또는 총수의 전횡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즉, 관련 법률상 지배주주가 독립성이나 전문성과 무관하게 선택한 인사들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선임 단계에서부터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 등의 전횡을 막아내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감사의 기능이 마비되어 기업 관련 스캔들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5장 분식회계에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최근 우리나라는 수주산업에 속하는 회사들이 일시에 거액의 영업손실을 인식한 사태를 맞이했다. 이른바 회계절벽 또는 빅 배스(Big Bath)라 불리는 상황이다. 빅 배스란 목욕을 해서 때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회사들이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하여 손실이나 이익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빅 배스는 그동안의 과오를 과거의 CEO에게 돌리고 앞으로의 실적향상 같은 긍정적인 요소는 현 CEO의 공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CEO가 교체되는 전환기에 종종 일어난다. 관련 회사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거론된다.
이런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주문형 생산방식, 고부가가치, 쌍방독과점, 공사후반기 수주금액의 집중적 회수 등의 산업적 특성, 글로벌 경기침체, 유가하락 등에 따른 인도 지연 또는 대금결제 지연 등 외부적 위험요인, 기술 및 경험 부족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 및 공정 지연, 과도한 저가수주 경쟁 등 내부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 기존 회계감사팀의 전문적 인식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6장 회계감사의 실상]

국내 회계법인 감사인력의 이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신입회계사의 80% 정도가 재직하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의 이직률이 높아 전체 이직률을 좌우하고 있다. 업계 소식에 따르면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이직률은 20% 내외다. 4대 회계법인 구성원의 60% 이상이 경력 5년차 이하다. 경력 5년 이상의 회계사는 결국 관리자라는 의미다. 감사현장을 누비는 회계사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업무량에 비해 위험은 크고 보수가 적으며 회계사 개인의 성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말 기준 등록 회계사 중 회계감사를 업무로 하지 않고 있는 회계사는 39.8%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휴업회계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6장 회계감사의 실상]

2016년 2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다국적기업 몬산토의 분식회계 혐의를 조사하여 과징금 8천만 달러를 부과했다. 회사는 세인트루이스에 본점을 둔 제초제 제조 농업기업으로서 마케팅 관련 리베이트를 사실과 다르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3년간 이익을 조작했다. 전직 재무당당 임원인 내부고발자의 제보에 의해 분식회계가 밝혀졌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2016년 8월 제보자가 포상규정에 따라 약 2,200만 달러(한화 약 247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7장 채찍도 당근도 없다]

프롤로그 | 회계투명성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바꾼다
1부 회계부정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1장 ㆍ 투자자의 분노, 신뢰를 잃은 시장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 회계 스캔들과 투자 손실은 계속된다 | 회계 스캔들은 투자자본 배분을 왜곡시킨다 | ‘자본주의 파수꾼’ 회계정보의 공공재 역할
2장 ㆍ 그들은 왜, 어떻게 회계부정을 저지르는가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 분식회계의 대표적 유형들 | 분식회계 기업의 특징 분석 | 투자자가 분식회계 기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3장 ㆍ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현실
IMF 외환위기의 충격 후에도 분식회계는 계속된다 | 대규모 회계 스캔들이 미국경제에 끼친 영향 | IMF 외환위기 이후 바뀐 회계제도 | 감사인의 도덕적 해이 | 투자자들은 기업의 회계정보를 전반적으로 불신한다 | 여전히 세계 하위권인 국가 회계투명성 지수
4장 ㆍ 회계부정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
회계부정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 이어지는 회계 스캔들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2부 회계투명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
5장 ㆍ 분식회계에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과정 | 기업지배구조의 현실 |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6장 ㆍ 회계감사의 실상
경영진은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 싼 게 비지떡 | 컨설팅 증가가 회계감사 소홀로 이어지다 | 경영진이나 오너의 감사의견 쇼핑 관행 | ‘빅4’의 과점체제와 부실감사 |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회계감사 관행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 노력은 여전히 뒷전
7장 ㆍ 채찍도 당근도 없다
분식회계에 대한 경영진의 부담 | 유명무실한 내부고발자 포상과 보호 | 부실감사에 대한 행정제재 미흡 | 감사인의 낮은 손해배상 위험
3부 햇빛은 최고의 방부제
8장 ㆍ 내부의 파수꾼을 키우자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 회사 내부감사기구 활동 정상화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9장 ㆍ 회계감사의 전문성을 높이자
합리적인 수준의 회계감사 보수 | 감사인 등록제 시행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감리 강화 | 회계관행 혁신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 규제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다
10장 ㆍ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영진 보수환수제 | 감사인의 독립성 여부 모니터링 | 회계 스캔들 예방을 위한 법원의 역할 | 금융감독 당국의 회계감리 강화 | 해외의 회계감독제도
에필로그 | 깨끗한 돈이 흘러넘치게 하라
참고문헌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