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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론
- 김화진 저
- 박영사
- 2017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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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0648
268쪽
158 x 231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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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인기지수 : 2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 해외석좌교수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법대 강의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 강의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LL.M.) (1994)
독일 뮌헨대 법학부 졸업 (Dr.iur. 1988)
서울대 수학과 졸업 (198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2005, 2010, 2015)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08)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저서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컬럼비아대 등 학술지 논문
목차
제1장 국제법 이론의 역사와 현황1
Ⅰ. 머 리 말1
Ⅱ. 국제법 이론의 역사3
1. 고전 국제법 이론4
2. 국제관계학 연계 이론6
3. 정책적 국제법 이론9
Ⅲ. 국제법 기능의 연원11
1. 국제법 기능과 힘11
2. 정당성과 효율성15
Ⅳ. 국제법 기능의 발현19
1. 분쟁의 억지와 협력의 촉진20
2. 협력모델에 대한 이견21
3. 분쟁과 협력 간의 시너지23
Ⅴ. 관습국제법26
1. 관습국제법의 불안정성26
2. 관습국제법의 기능 제고28
Ⅵ. 국제법의 보편성30
1. 보편성의 개념30
2. 예외주의32
3. 관습국제법의 보편성34
4. 보편성과 아시아35
Ⅶ. 맺는 말37
1. 요약과 조망37
2. 과 제39
제2장 국제법의 준수에 대한 이론41
Ⅰ. 머 리 말 41
Ⅱ. 국제사회와 준법문제에 관한 이론 42
1. 국가관계관리모델44
2. 콘센트 이론45
3. 정당성 이론45
4. 국제교류의 법률적 프로세스 이론47
5. 국제관계이론49
6. 상호주의 이론51
Ⅲ. 준법문제와 신용이론52
1. 신용이론의 내용52
2.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신용이론의 해석54
3. 신용이론의 검증과 적용 57
4. 무력사용과 준법문제61
Ⅳ. 국제법학의 경제학적 접근62
1. 법경제학과 국제법62
2. 법경제학의 활용 분야64
3. 한 계65
Ⅴ. 현대 국제법의 생성구조와 효력66
1. 현대 국제법 이론의 과제67
2. 자연법론과 변형된 실증주의70
3. 새로운 국제법학의 방법론74
Ⅵ. 전 망75
제3장 국제법의 집행: 경제제재와 금융제재79
Ⅰ. 머 리 말79
Ⅱ.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81
1. 경제제재의 의의와 기능81
2. 경제제재의 국제법적 기초82
3.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85
Ⅲ.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금융제재88
1. 금융제재의 특성과 내용89
2. 미국법상의 집행메커니즘 92
3. 한국의 국내법상의 집행메커니즘97
Ⅳ.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집행력 제고100
1. 경제제재의 실효성101
2. 제3국 요소 103
3. 자본시장법을 통한 집행력 제고105
4.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 제고108
Ⅴ. 맺는 말109
제4장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111
Ⅰ. 머 리 말111
Ⅱ.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에 관한 논의113
1.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114
2. 국제인권법115
3. 민간 군사회사 문제118
4.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120
Ⅲ. 국제투자법과 회사의 지위123
1. 국제투자법상 회사의 지위124
2. 회사의 국제법 창설 기능128
3. 국제법에 의한 회사 규제131
Ⅳ. 국제관계 기초의 변화132
1. 국가주권과 영토개념의 약화132
2. 기능적 성격의 국제문제와 회사134
Ⅴ. 맺는 말136
제5장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금융법139
Ⅰ. 머 리 말139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국제금융질서141
1. 브레튼우즈체제141
2. 국제금융규제 네트워크143
3. 국제금융법의 성격145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도개혁148
1. 국제적 노력: FSB의 출범148
2. 미국 금융규제개혁법151
Ⅳ.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과제154
1. 정당성과 책임성의 제고 154
2. 지역단위 국제기구의 확충 157
3. 국내정치의 압력 완화160
4. 국제금융규제 반대론과 일방주의의 극복162
Ⅴ. 국제금융법의 연구166
1. 비교금융제도166
2. 국제금융법의 연구167
Ⅵ. 맺는 말168
제6장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의 질서171
Ⅰ. 머 리 말171
Ⅱ. 남중국해와 분쟁의 역사173
1. 남중국해 분쟁의 의미173
2.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175
3. 남중국해와 해양법의 역사179
Ⅲ.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평가182
1. 도서의 영유권182
2. 해양경계획정186
Ⅳ.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해법192
1. 국제정치적 의미192
2. 영유권분쟁의 해법197
Ⅴ. 맺는 말202
제7장 서평: 양자주의에서 공동체 이익으로205
Ⅰ. 책 소개205
Ⅱ. 책의 이해207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법212
Ⅳ. 맺는 말215
부 록 법학 학술지219
Ⅰ. 머 리 말219
Ⅱ. 법학 학술지의 내용과 특징221
1. 학술지 발간의 의의221
2. 학생편집223
3. 포 맷224
4. 국외적 영향225
Ⅲ. 일반 법학 학술지226
1. 스탠포드227
2. 하 버 드228
3. 펜실바니아229
4. 컬럼비아229
5. 예 일230
Ⅳ. 전문 법학 학술지230
1. 국 제 법231
2. 회 사 법232
Ⅴ. 투고?채택?편집 절차233
1. 투 고233
2. 채 택234
3. 편 집236
Ⅵ. 맺는 말238
참고문헌241
색인255
Ⅰ. 머 리 말1
Ⅱ. 국제법 이론의 역사3
1. 고전 국제법 이론4
2. 국제관계학 연계 이론6
3. 정책적 국제법 이론9
Ⅲ. 국제법 기능의 연원11
1. 국제법 기능과 힘11
2. 정당성과 효율성15
Ⅳ. 국제법 기능의 발현19
1. 분쟁의 억지와 협력의 촉진20
2. 협력모델에 대한 이견21
3. 분쟁과 협력 간의 시너지23
Ⅴ. 관습국제법26
1. 관습국제법의 불안정성26
2. 관습국제법의 기능 제고28
Ⅵ. 국제법의 보편성30
1. 보편성의 개념30
2. 예외주의32
3. 관습국제법의 보편성34
4. 보편성과 아시아35
Ⅶ. 맺는 말37
1. 요약과 조망37
2. 과 제39
제2장 국제법의 준수에 대한 이론41
Ⅰ. 머 리 말 41
Ⅱ. 국제사회와 준법문제에 관한 이론 42
1. 국가관계관리모델44
2. 콘센트 이론45
3. 정당성 이론45
4. 국제교류의 법률적 프로세스 이론47
5. 국제관계이론49
6. 상호주의 이론51
Ⅲ. 준법문제와 신용이론52
1. 신용이론의 내용52
2.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신용이론의 해석54
3. 신용이론의 검증과 적용 57
4. 무력사용과 준법문제61
Ⅳ. 국제법학의 경제학적 접근62
1. 법경제학과 국제법62
2. 법경제학의 활용 분야64
3. 한 계65
Ⅴ. 현대 국제법의 생성구조와 효력66
1. 현대 국제법 이론의 과제67
2. 자연법론과 변형된 실증주의70
3. 새로운 국제법학의 방법론74
Ⅵ. 전 망75
제3장 국제법의 집행: 경제제재와 금융제재79
Ⅰ. 머 리 말79
Ⅱ.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81
1. 경제제재의 의의와 기능81
2. 경제제재의 국제법적 기초82
3.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85
Ⅲ.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금융제재88
1. 금융제재의 특성과 내용89
2. 미국법상의 집행메커니즘 92
3. 한국의 국내법상의 집행메커니즘97
Ⅳ.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집행력 제고100
1. 경제제재의 실효성101
2. 제3국 요소 103
3. 자본시장법을 통한 집행력 제고105
4.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 제고108
Ⅴ. 맺는 말109
제4장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111
Ⅰ. 머 리 말111
Ⅱ. 회사의 국제법 주체성에 관한 논의113
1. 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114
2. 국제인권법115
3. 민간 군사회사 문제118
4. 미국의 외국인 불법행위법120
Ⅲ. 국제투자법과 회사의 지위123
1. 국제투자법상 회사의 지위124
2. 회사의 국제법 창설 기능128
3. 국제법에 의한 회사 규제131
Ⅳ. 국제관계 기초의 변화132
1. 국가주권과 영토개념의 약화132
2. 기능적 성격의 국제문제와 회사134
Ⅴ. 맺는 말136
제5장 국제금융질서와 국제금융법139
Ⅰ. 머 리 말139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국제금융질서141
1. 브레튼우즈체제141
2. 국제금융규제 네트워크143
3. 국제금융법의 성격145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도개혁148
1. 국제적 노력: FSB의 출범148
2. 미국 금융규제개혁법151
Ⅳ.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과제154
1. 정당성과 책임성의 제고 154
2. 지역단위 국제기구의 확충 157
3. 국내정치의 압력 완화160
4. 국제금융규제 반대론과 일방주의의 극복162
Ⅴ. 국제금융법의 연구166
1. 비교금융제도166
2. 국제금융법의 연구167
Ⅵ. 맺는 말168
제6장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의 질서171
Ⅰ. 머 리 말171
Ⅱ. 남중국해와 분쟁의 역사173
1. 남중국해 분쟁의 의미173
2.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175
3. 남중국해와 해양법의 역사179
Ⅲ.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평가182
1. 도서의 영유권182
2. 해양경계획정186
Ⅳ.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정치적 의미와 해법192
1. 국제정치적 의미192
2. 영유권분쟁의 해법197
Ⅴ. 맺는 말202
제7장 서평: 양자주의에서 공동체 이익으로205
Ⅰ. 책 소개205
Ⅱ. 책의 이해207
Ⅲ.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법212
Ⅳ. 맺는 말215
부 록 법학 학술지219
Ⅰ. 머 리 말219
Ⅱ. 법학 학술지의 내용과 특징221
1. 학술지 발간의 의의221
2. 학생편집223
3. 포 맷224
4. 국외적 영향225
Ⅲ. 일반 법학 학술지226
1. 스탠포드227
2. 하 버 드228
3. 펜실바니아229
4. 컬럼비아229
5. 예 일230
Ⅳ. 전문 법학 학술지230
1. 국 제 법231
2. 회 사 법232
Ⅴ. 투고?채택?편집 절차233
1. 투 고233
2. 채 택234
3. 편 집236
Ⅵ. 맺는 말238
참고문헌241
색인255
머리말
법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 국제법학은 가장 이론과 철학, 역사 연구가 활발한 분야이다. 국제법학은 이론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분야이며 국내법에서와는 달리 국제사회가 당면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이 어떤 목적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항상 물어야 하는 법이다.
이 책은 저자가 국제법의 기초를 형성하는 이론과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개됨에 있어서 이론적인 논의가 집중되는 국제법학의 경제, 금융, 기업 분야 몇몇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결과를 2015년 이후 발표한 5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모든 작업의 기초를 형성하는 사유의 방향과 방법은 이론이 결정한다. 이론은 지금까지 법률이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며 모든 법률적 주장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좌우한다. 국제법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지금까지 보다 더 활발한 법이론과 역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저자에게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정인섭, 이근관, 이재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조성호 이사님, 책을 편집해 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7년 6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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