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좌우 이념대립과 정치적 혼란기를 극복하고, 최근 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불완전한 경제발전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이로 인한 정경유착, 기업의 높은 시장집중도, 소득불균등, 양극화, 빈곤, 환경악화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눈부신 경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강의나 발표를 할 때마다 이어지는 질문이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비결과 현재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
이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본 교재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과연 한국의 경제발전은 매우 독특한 한국적 특성에 의하여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하여 선진국으로 진입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도 유사하게 산업화 과정을 거친 것인가? 그렇다면 왜 어떤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한국경제발전 모형의 고유한 특징인가?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현재 개발도상국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교재는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부 3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 집필되었다. 내용의 큰 흐름은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듯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 목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경제성장이론을 다루었다. 신고전파적인 경제성장이론과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나누어 설명하여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였다. 약간의 수학이 사용되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나 기초수준의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5~7장은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빈곤, 소득분배 및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다. 제5장은 개인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빈곤개념을 소개하였고, 제6장은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소득분배 및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제7장은 기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라는 두 지표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절대적 빈곤을 추가하여 세 지표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제8장은 지속가능발전의 범주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는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단순히 환경경제학 차원의 환경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자 하는 녹색성장정책을 소개하였다.
제9~13장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이론들을 다루었다. 제9장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 경제주체가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유동성제약 문제를 다루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발달하는 비공식적 금융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10장도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직면하여 소득이나 소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 소비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 및 사회적 안전망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 간 사적 이전소득과 정부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 관계를 설명하였다. 제11장은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부문 간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경제구조에서 잉여노동력 이동에 의한 경제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이중경제이론을 소개하였다.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을 논의하여 잉여노동력 이동에 대한 산업화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였다. 제12장은 개발도상국의 이중경제구조 하에서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균형발전전략과 불균형발전전략으로 나누어 이론을 비교?설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실행 가능한 전략인가를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과정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제13장은 개발도상국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하는 주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15장은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장에서는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후생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15장에서는 다자간 및 양자간 경제통합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다자간 경제체제 하에서 양자간 경제통합이 허용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16장은 경제체제론에 대한 소개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등장하였는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탄생하였고, 이들이 붕괴되는 과정 및 경제체제전환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 제17장은 한국의 경제발전 원인에 대한 주요 주장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정책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며 현재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교재에서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아쉽게도 지면의 한계로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본 교재에는 노동시장, 토지소유, 남녀평등, 아동노동, 보건, 농업 및 농촌발전 등 사회 발전적 주제들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었다. 앞으로 본 교재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이들 주제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한다.
본 교재를 집필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교정을 봐주고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해 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인 박영준, 신재욱, 윤정석, 원유진, 이선, 장정은, 조시준, 설하영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을 마무리하는 데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혜전, 희창, 효창)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만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영전에 본 교재를 바친다.
2018년 1월
저자 강성진

제1장 서　론 ························································································································· 5

제2장 경제발전과 지속가능발전 ····················································································· 11
2.1｜경제발전과 발전경제학 _ 11
2.2｜국내총생산과 1인당 GDP _ 13
2.3｜주요 경제발전 지표 _ 17
2.4｜지속가능발전 _ 24
2.5｜새천년개발 목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_ 28
2.6｜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_ 30

제3장 경제성장이론 Ⅰ: 신고전파 성장이론 ······························································ 45
3.1｜해로드-도마 경제성장이론 _ 45
3.2｜솔로우-스완 경제성장이론 _ 49
3.3｜솔로우-스완 모형의 장기균형 _ 53
3.4｜솔로우-스완 모형의 이행동학 _ 55
3.5｜솔로우-스완 모형의 수렴과 주요 시사점 _ 58
3.6｜성장회계분석 _ 66

제4장 경제성장이론 Ⅱ: 내생적 성장이론 ··································································· 81
4.1｜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등장 _ 81
4.2｜인적자본과 내생적 성장이론 _ 82
4.3｜경험에 의한 학습 _ 86
4.4｜기술과 경제성장 _ 89
4.5｜제도와 경제성장 _ 95
4.6｜추격이론과 뛰어넘기이론 _ 101
4.7｜경제성장이론과 정부의 역할 _ 104

제5장 후생지표와 빈곤 ···································································································· 115
5.1｜후생지표와 측정 _ 115
5.2｜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_ 121
5.3｜한국의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_ 126

제6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 143
6.1｜소득분배의 개념 _ 143
6.2｜기능별 소득분배 _ 144
6.3｜개인별 소득분배 _ 148
6.4｜양극화와 계층이동 _ 159

제7장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빈곤 ············································································· 179
7.1｜경제성장과 소득분배 _ 179
7.2｜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_ 183
7.3｜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절대빈곤 _ 187
7.4｜소득재분배 및 인구구조 변화 _ 195

제8장 환경과 국제협력 ··································································································· 207
8.1｜기후변화와 경제발전 _ 207
8.2｜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현황 _ 208
8.3｜환경정책의 정당성과 정책수단 _ 212
8.4｜경제성장과 환경 _ 218
8.5｜녹색성장이론 _ 222
8.6｜녹색성장과 국제협력 _ 227

제9장 유동성제약과 비공식적 신용시장 ··································································· 243
9.1｜일생주기 ? 항상소득가설과 유동성제약 _ 243
9.2｜개발도상국 신용시장 _ 250
9.3｜유동성제약의 원인과 신용할당 _ 253
9.4｜로스카와 신용협동조합 _ 259
9.5｜소액대출과 소액금융 _ 262

제10장 소비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 ··········································································· 277
10.1｜위험과 소비안정성 _ 277
10.2｜소비 및 소득안정성 _ 278
10.3｜사적 안전망 제도와 사적 이전소득 _ 282
10.4｜사회적 안전망 제도와 공적 이전소득 _ 284
10.5｜이전소득 모형 _ 288
10.6｜한국의 안전망 제도 _ 295

제11장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 309
11.1｜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_ 309
11.2｜이중경제구조와 도시화 _ 310
11.3｜르위스-라니스-페이 이중경제 모형 _ 313
11.4｜해리스-토다로 노동이주 모형 _ 318
11.5｜종속이론 _ 324
11.6｜녹색혁명과 통합적 농촌개발 _ 327

제12장 균형 및 불균형발전이론 ···················································································· 341
12.1｜산업화와 경제발전 _ 341
12.2｜경제발전 단계설 _ 343
12.3｜균형발전이론 _ 346
12.4｜불균형발전이론 _ 353
12.5｜경제발전에 대한 초기 조건 및 기대의 역할 _ 360

제13장 자본축적과 국제개발협력 ·················································································· 373
13.1｜자본축적과 투자재원 _ 373
13.2｜외국인직접투자 _ 376
13.3｜국제개발원조 _ 385
13.4｜송금 _ 393

제14장 국제무역과 무역정책
························································································· 405
14.1｜세계 무역 변화 현황 _ 405
14.2｜신고전파 무역이론 _ 406
14.3｜새로운 무역이론 _ 413
14.4｜무역정책수단 _ 417
14.5｜무역의 사회후생효과와 소득분배 _ 423
14.6｜무역정책 _ 425

제15장 경제통합과 경제적 효과 ····················································································· 437
15.1｜경제통합의 형태와 발전과정 _ 437
15.2｜다자간 경제통합 _ 438
15.3｜다자간 경제통합과 경제적 효과 _ 443
15.4｜지역적 경제통합 _ 445
15.5｜다자주의와 지역주의 _ 454

제16장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465
16.1｜자본주의 등장과 시장실패 _ 465
16.2｜마르크스 경제학과 소련의 탄생 _ 467
16.3｜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 _ 471
16.4｜소련의 붕괴와 체제전환국 _ 474
16.5｜워싱턴 컨센서스 _ 478
16.6｜정부실패와 자본주의 4.0 _ 481
16.7｜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 _ 485

제17장 한국의 경제발전 원인과 교훈 ········································································ 497
17.1｜한국의 경제발전 성과 _ 497
17.2｜조선사회 자본주의 맹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_ 499
17.3｜해방 이후 1950년대 경제발전 _ 505
17.4｜1962~70년대 경제발전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_ 513

자료출처 ································································································································· 529

찾아보기 ·································································································································· 531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좌우 이념대립과 정치적 혼란기를 극복하고, 최근 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경제발전을 달성한 국가이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불완전한 경제발전이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과 이로 인한 정경유착, 기업의 높은 시장집중도, 소득불균등, 양극화, 빈곤, 환경악화 등과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눈부신 경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강의나 발표를 할 때마다 이어지는 질문이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비결과 현재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
이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하고자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본 교재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과연 한국의 경제발전은 매우 독특한 한국적 특성에 의하여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하여 선진국으로 진입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처럼 한국도 유사하게 산업화 과정을 거친 것인가? 그렇다면 왜 어떤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국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한국경제발전 모형의 고유한 특징인가?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현재 개발도상국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교재는 미시와 거시경제학을 수강한 학부 3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 집필되었다. 내용의 큰 흐름은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듯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공통 목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경제성장이론을 다루었다. 신고전파적인 경제성장이론과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나누어 설명하여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였다. 약간의 수학이 사용되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으나 기초수준의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5~7장은 개별 경제주체의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빈곤, 소득분배 및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다. 제5장은 개인의 후생수준을 측정하는 빈곤개념을 소개하였고, 제6장은 개인 간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소득분배 및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였다. 특히 제7장은 기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라는 두 지표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절대적 빈곤을 추가하여 세 지표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제8장은 지속가능발전의 범주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는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단순히 환경경제학 차원의 환경정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자 하는 녹색성장정책을 소개하였다.
제9~13장은 개발도상국 경제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주요 이론들을 다루었다. 제9장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 경제주체가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유동성제약 문제를 다루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발달하는 비공식적 금융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10장도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직면하여 소득이나 소비가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에 소비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적 및 사회적 안전망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 간 사적 이전소득과 정부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 관계를 설명하였다. 제11장은 지역 간, 계층 간 그리고 부문 간 격차가 존재하는 이중경제구조에서 잉여노동력 이동에 의한 경제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이중경제이론을 소개하였다.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을 논의하여 잉여노동력 이동에 대한 산업화과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였다. 제12장은 개발도상국의 이중경제구조 하에서 전반적인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균형발전전략과 불균형발전전략으로 나누어 이론을 비교?설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실행 가능한 전략인가를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과정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제13장은 개발도상국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유치하는 주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15장은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장에서는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후생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15장에서는 다자간 및 양자간 경제통합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다자간 경제체제 하에서 양자간 경제통합이 허용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제16장은 경제체제론에 대한 소개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등장하였는가를 논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탄생하였고, 이들이 붕괴되는 과정 및 경제체제전환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 제17장은 한국의 경제발전 원인에 대한 주요 주장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정책의 주요 특징이 무엇이며 현재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교재에서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아쉽게도 지면의 한계로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본 교재에는 노동시장, 토지소유, 남녀평등, 아동노동, 보건, 농업 및 농촌발전 등 사회 발전적 주제들은 상대적으로 덜 반영되었다. 앞으로 본 교재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이들 주제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한다.
본 교재를 집필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교정을 봐주고 내용에 대한 조언을 해 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인 박영준, 신재욱, 윤정석, 원유진, 이선, 장정은, 조시준, 설하영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을 마무리하는 데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혜전, 희창, 효창)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만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님과 어머님 영전에 본 교재를 바친다.
2018년 1월
저자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