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래, 해답은 ‘신뢰’다
원로 경제학자 정창영의 한국경제를 위한 실천적 해법

우리 경제학계는 구미(歐美) 주류경제학의 영향으로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주로 의존해서 국민경제를 분석하고 운영하는 데 익숙해 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실제 살림살이는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원로 경제학자인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은 이 책에서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도 평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는《서경》(書經)의 ‘민본’ 사상에 기반하여,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현재의 경제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숫자에 갇힌 경제학의 대안, ‘민본경제’
한국경제가 위기다. 청년실업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며,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요인 또한 한국경제에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한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 및 해법과 관련하여 정부,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전문가인 경제학자들로부터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 국내 경제학계는 구미(歐美) 주류경제학의 영향으로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주로 의존해서 국민경제를 분석하고 운영하는 데 익숙해 있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실제 살림살이를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연세대 총장을 지낸 원로 경제학자인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 이념으로서 ‘민본경제’(民本經濟)를 제시한다. 《서경》(書經)의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도 평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는 대목처럼, 경제학은 국민들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이념에 근거하여 총 2권에 걸쳐 우리 경제?사회?문화적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노.사.정 간의 신뢰를 통한 제도개혁
저자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으로 ‘신뢰’를 강조한다.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주문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 리더 역할과 장기적 관점을 강조한다. 구체적 현안과 관련하여, 저자는 근로시간 상한 적용에 있어 업종에 따른 폭넓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허용, 최저임금 인상의 단계적 추진을 주문한다. 비탄력적 근로시간 상한 적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는 고용률 악화로 이어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선한 정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이 지적한 대로,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따뜻한 마음, 냉철한 이성”(warm heart, cool head)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또한 한국 기업계의 문제로는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업생태계를 지적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규모 기업의 부족이 한국경제가 지닌 가장 중요한 구조적 취약점이라는 것이다. 1,350여 개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 중소기업)들이 수출과 경제를 선도하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선도적 대기업집단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상생에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노동조합도 노조원만의 후생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기주의적 노동운동에서 탈피하여, 근로자 전체의 이익과 한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응당한 의무를 다할 것을 주문한다. 저자는 1980년대 이후 노.사.정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에 동의하며 임금인상 요구도 자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유럽의 노동조합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본경제》의 구성
이번에 출간된 제1권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민본경제”에서는 ‘민본경제’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한다. 2장 “산 경제학의 창조”, 3장 “성장잠재력의 확충”에서는 발전도상국의 관점에서 구미 주류경제학의 현실성과 적용타당성을 점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4장 “중산층의 확대”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양극화 경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 “일자리 창출”과 6장 “주거안정”에서는 삶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출간될 제2권은 7～10장으로 구성된다. 7～9장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교육제도, 최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재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장기과제임을 강조한다. 재통일의 경제성과 당위성을 보여 주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길임을 강조할 것이다.

머리말 5

제1장 민본(民本)경제
1. 민본경제 생각할 때 13
2. 동아시아의 민본사상 19
3.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25
4. 동?서양 문명 49
5. 기후변화, 세 차례의 산업혁명과 ‘디지털혁명’ 65
6. 이 책의 구성 92

제2장 ‘산 경제학’의 창조
1. 경제학의 현실성과 적용타당성 107
2.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와 경제학 133
3. 자본주의의 진화 155
4. GDP와 후생 181

제3장 성장잠재력의 확충
1. 경제성장과 형평의 증진 199
2. 경제발전모형 238
3. 성장잠재력의 확충 261

제4장 중산층의 확대
1. ‘민본’과 중산층 295
2. 절대(상대)빈곤 301
3. 소득분배 313
4. 빈곤 및 분배정책 324

제5장 일자리 창출
1. 고용의 의의 349
2. 노동시장 364
3. 노동시장 개혁 386
4. 포화상태의 자영업 407
5. 규제에 묶인 서비스산업 412
6.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421

제6장 주거안정
1. 주거안정 463
2. 부동산시장의 추이 482
3. 주택정책의 추이 506
4.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517
5. 토지정책 523

미주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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