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자의 비(秘)파일, 15년 만에 열리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과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의 논쟁은 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형성 과정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진보 정부의 경제 권력-문재인·노무현 정부 경제정책 결정자 8인 평전(評傳)』은 문재인·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8명의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현존하는 경제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평전(評傳·개인의 일생에 대해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정부 2대 청와대 정책실장(초대 사회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4명의 경제 정책 결정자를 다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정우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문재인 정부 초대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이헌재 2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김동연-장하성 논쟁’을 ‘관료파(김동연)’와 ‘개혁파(장하성)’의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다룬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관료파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개혁파 간에 유사한 갈등이 있었다.
이 책은 2003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이후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책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 등 많은 뒷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장은 해당 인물에 대한 한 쪽 정도의 평문(評文·평가하는 글)으로 시작하며, 읽기 편하게 최대한 짧은 분량으로 나뉘어 있다. 한자나 전문 용어는 괄호나 각주에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 중·고등학생도 설명을 보면서 꾸준히 읽으면 개요(槪要)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물에 대한 평전 형식으로 쓰인 책이지만,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짜여 져 있다.
진보 정부 경제 정책의 막전막후(幕前幕後)를 이해하고 싶거나,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의 소재가 된 외환위기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은 독자(讀者)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는 “이 책은 문재인·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말(結末)이 지어졌는지 등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결정자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력도 함께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장 김동연, 본문 35~36쪽>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김동연 어젠다’인 혁신성장은 이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차관과 여당 지도부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공식 경제 어젠다로 추인(追認･과거로 소급해서 그 사실을 인정함)됐다.
 이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앞에서 ‘캥거루 출발법’이라는 다소 감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신임 없이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김 전 부총리의 처지가 ‘캥거루’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캥거루 출발법’입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하시죠? 1896년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결승전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보시는 왼쪽 편 (사진, 인용자)처럼 모두 서서 출발했는데, 미국의 토마스 버크라는 선수가 (화면에 있는) 저와 같은 폼(자세, 인용자)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어로는 ‘크라우치 스타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캥거루 출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테네 올림픽 100m 우승자는 바로 저 캥거루 출발법을 했던 토마스 버크였습니다.”

 <2장 장하성, 본문 125~127쪽>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한 사람은 아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개혁파’를 대표하는 장 전 실장과 ‘관료파’를 대표하는 김 전 부총리의 충돌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은 눈에 띄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두 사람이 충돌했던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특히 고용에 미친 영향이었다. (중략)
 그러나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릴 경우 자영업자가 대규모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고용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개혁파와 관료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정(국민 세금)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최대 특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속된 말로 ‘사람 자르지 말라(=직원 해고하지 말라)’고 사업주, 즉 사장님한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이었다. 참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였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개혁파들의 계산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개혁파들은 현실 세계는 이런 단순 계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현실을 잘 모른 채 ‘좋은 뜻’만 갖고 정책을 만드는 교수･시민단체 출신 ‘개혁파’들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노정(露呈･겉으로 모두 드러내어 보임)되는 순간이었다.

 <3장 김수현, 본문 145~146쪽>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architect)’였다는 점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가장 큰 책임은 그에게 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상당 부분 그의 몫일 것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1월 장하성 전 실장의 뒤를 이어 2대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중략)
 김 실장을 ‘문재인 정부 경제 참모 중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불러도 본인조차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사회 정책의 부족함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敎訓)’을 얻고, ‘대안(代案)’을 찾았느냐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장 김상조, 본문 213~214쪽>
 세상 사람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중 하나가 김 위원장이 지향하는 이념 노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재벌 저격수’라는 이미지는 그가 ‘과격한 형태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정리한 대중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횡무진 한국경제-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피하라󰡕에는 혁명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식으로 나온다. 반면 개혁 또는 진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가 1980년대라는 이념 지형에서, 더욱이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지 않았을 리는 없다. 실제로 그의 책에도 마르크스의 저작은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를 읽었다고 해서 모두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책에는 마르크스 못지않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도덕 감정론󰡕 등도 자주 인용된다.
 요컨대, 김 위원장은 ‘혁명가’라기보다는 ‘개혁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5장 이정우, 본문 299~300쪽>
 대구 출신인 이정우 경북대 명예 교수(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는 본인을 조선 시대 영남(嶺南) 지방 등에서 활동했던 ‘사림(士林)’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필자가 봐도 이 명예 교수의 캐릭터(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작품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과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것은 조선 시대의 사림이다.
 다만 이 명예 교수는 옛 사림파처럼 자신의 주장에만 얽매이지 않는 유연함이 있는데다가 해외 유학을 거쳐 국제적인 사정에 정통하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이 명예 교수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조심스럽지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조선 시대 선비들은 끊임없이 조정을 비판했다. ‘제 목을 치십시오’라며 목숨 걸고 임금에게 상소하지 않았느냐. 비판하는 참모가 진정한 참모다. 비판이야말로 참여정부를 살리고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중략) 참여정부에는 강철규 (노무현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인용자), 허성관(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 인용자) 등 사림파가 많았다.”

 딱히 본인을 ‘사림’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살펴보면 본인도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장관과 같은 사림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6장 이동걸, 본문 313쪽>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참모들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노선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모는 삼성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빅딜(큰 거래)’을 맺기도 했다.
 반면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노무현 정부 초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경제 개혁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벌인 삼성을 제외하고는 금융 및 재벌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금융 및 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내에서 금융 및 재벌 개혁에 대해 정치 참모와 경제 참모들이 상반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던 점은 가뜩이나 지난(至難)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 및 재벌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간(世間)에서는 이 회장을 사회주의자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회장은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다. 심지어 유럽식 자본주의(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미국식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래디컬한(근본주의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파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이 회장도 옛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부위원장 임기조차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고 말았지만, ‘이동걸’을 빼놓고 노무현 정부 금융 개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장 정태인, 본문 381쪽>
 정태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참모나 관료의 역할에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보다는 ‘활동가’ 또는 ‘대중운동가’로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의 이런 특징은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의 이념과 색깔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가 청와대에서 나와 반 FTA 전선의 선봉장으로 활동할 때 더욱 빛을 발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부 내에서 치열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그였다.
 돌이켜보면 그는 ‘햄릿형 우유부단함’보다는 ‘돈키호테적 저돌성’을 무기로 노무현 정부 개혁 작업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칼날이 무뎌지자마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애정 어린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8장 이헌재, 본문 421쪽>
 이헌재 노무현 정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관료 중에서 ‘문제적 인물’이라고 부를 만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화려한 경력 등 외양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한복판에 있었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의 유산(遺産･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을 극복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외환 위기의 유산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헌재’와 ‘이헌재가 남긴 과제’를 넘어선다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同義語)다. 그만큼 ‘이헌재’가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뜻이고, ‘이헌재라는 거대한벽’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중략)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개혁이 이 전 부총리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가 노무현 정부 2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였다.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 이 전 부총리를 경제부총리에 기용했다가 심각한 불협화음을 빚은 일은 노무현 대통령 참모진의 경제 분야 인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일천(日淺･시작한 뒤로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아 수준이 낮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 머리말

제1장 김동연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 … 흙수저 중의 흙수저 ？ 김동연과 글 ？ 본인이 얘기하는 ‘김동연’ ？ 학력 콤플렉스의 끝, 풀브라이트와 미시간대 ？ 김동연, ‘예산(豫算)맨’

22 … 조직에서의 힘과 정책 결정 ？ 반듯한 사나이 ？ 아버지와 아들(1) ？ 아버지와 아들(2) ？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26 … 야당의 승리를 점친 경제부처 분위기 ？ 문 대통령의 경제자문그룹 ？ 예상치 못한 경제부총리 ？ 40여 년 만에 처음 해본 백수 ？ 처음 부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는 고사(固辭)

29 …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경제팀 ？ 취임 50여 일 만에 터져 나온 김동연 거취론(去就論) ？ 김부겸 장관과 추미애 대표가 앞장 선 세법 개정 ？ 마지막 결정타는 대통령으로부터

34 … 대통령의 선택 ？ 대통령의 ‘김동연 힘 실어주기’(1)-혁신성장 ？ 대통령의 ‘김동연 힘 실어주기’(2)-사람 중심의 경제 ？ 김동연의 노련함, 대선 경제 어젠다를 통합하다 ？ 사람 중심의 경제(1)

39 … 사람 중심의 경제가 세계적인 방향? ？ 사람 중심의 경제(2)-경제학적으로 황당하거나 어정쩡한 말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부상 ？ 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정의 ？ 청와대 설명의 난맥상

47 … 포용적 성장의 개념 ？ 포용적 성장에 대한 오해(1) ？ 포용적 성장에 대한 오해(2) ？ 김동연과 2018년 예산 ？ 예산 국회, 정부？여당의 압승

53 … 야당,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챙겨 ？ 대통령의 피자 선물 ？ 예산실？세제실 직원에게는 ‘10만 원 짜리 피자’ ？ ‘2차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점화되다 ？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다는 건가?”

57 … 3개의 경제 컨트롤타워 ？ 문재인 정부의 최애(最愛) 그룹은 LG? ？ 진보 정부와 LG그룹은 특수 관계? ？ 김동연,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방문 ？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62 … 김동연, 삼성 방문 번번이 무산 ？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계획 발표 ？ 일부 언론의 삼성 투자？고용 계획 보도 ？ 기획재정부의 원죄(原罪)(1) ？ 기획재정부의 원죄(原罪)(2)

66 …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1) ？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2) ？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3) ？ 싱겁게 끝난 김 전 부총리의 삼성 방문 ？ 진보 정부 첫 경제부총리가 관료 출신인 이유

73 … 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궤적(軌跡) ？ 경제부총리 교체의 시기 문제 ？ “전쟁터에 나간 장수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격” ？ 이헌재 전 부총리의 사례(事例) ？ “경제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78 … 김동연의 해명 ？ “정계 진출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1) ？ “정계 진출을 생각해 본적은 없다”(2)


제2장 장하성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86 …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1) ？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2) ？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3) ？ 그는 왜 반(反)재벌 세력이 됐을까? ？ 장하성은 빨갱이?

92 … 그의 대안, 정치(政治)적 선택 ？ 장하성 사단(師團) ？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1) ？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2) ？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3)

99 …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三顧草廬) ？ 삼성 저격수 ？ 청와대의 코미디언 ？ “돈 갖고 오면 불려 드릴게” ？ “오, 와튼 스쿨, 똑똑한 사람”

104 … “지적으로 생기셨네요” ？ 청와대의 재력가 ？ 비정한 형, 동생을 해외로 보내다 ？ 소득주도성장 ？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

109 … 청와대, 노동연과 보사연에 SOS(조난 신호)를 치다 ？ 기획재정부 기자단 발칵 뒤집혀 ？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 국가통계포털의 모든 자료 전수 조사 ？ 쏟아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 노동연구원 분석의 문제점(1)

116 … 노동연구원 분석의 문제점(2) ？ 진보？보수 언론 한 목소리로 대통령 발언의 부정 확성 지적 ？ 장하성 전 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 문책론 급부상 ？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사실상 경질 ？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1)

122 …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2) ？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3) ？ 장하성？김동연 논쟁의 출발-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의 구성

128 …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인상 ？ 추락하는 취업자 증가 폭 ？ 장하성-김동연, 1차 논쟁 ？ 1차전은 김동연의 패배(敗北)? ？ 장하성-김동연, 2차 논쟁

134 … 장하성-김동연, 메꿀 수 없는 간극(間隙) ？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7개월 ？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평균 재임 기간은 10개월 ？ 장하성 정책실장의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 ？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패키지(묶음)’

139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1)-소득주도성장 사령관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2)-정책실장의 요건(要件)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3)-통계와 경제 전망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4)-‘경제 투톱은 없다’


제3장 김수현 문재인 정부 2대 청와대 정책실장(초대 사회수석)
146 … 경북고를 나온 진보(進步) ？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만 4년 ？ 기획재정부 공무원, “말이 통하는 사람!” ？ 청와대 ‘실세 중의 실세’ ？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152 … ‘부동산 대책의 화신(化身)’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1)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2)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3)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4)

159 …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안 징후 보인 부동산 시장 ？ 돌아온 김수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동산 키를 잡다 ？ 김수현, 기자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대책 내놓다

169 … 보유세 인상 ？ 문재인 정부, 재정특위를 만들다 ？ 재정특위 위원들의 성향 ？ 정부, 종부세 정부안 발표 서두르다 ？ 재정특위 안과 정부 안의 차이(1)

176 … 재정특위 안과 정부 안의 차이(2) ？ 난데없이 터져 나온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논란 ？ 재정특위의 논리 ？ 준비되지 않은 기구의 준비되지 않은 발표 ？ 증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180 … 세제실, 일제히 움직이다 ？ 세제실의 ‘액션’, 청와대의 반응은? ？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조율? ？ 유연탄에 대한 세 부담 인상 및 주택임대소득세 강화 ？ ‘8？2 대책’, ‘약발’ 끝나다

186 … ‘8？2 대책’의 트라우마(trauma) ？ “엠바고(보도 유예)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 결국 ‘오보(誤報) 사태’ 터지다(1) ？ 결국 ‘오보(誤報) 사태’ 터지다(2) ？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191 … 잉크도 마르기 전에… ？ 강력한 ‘돈줄 죄기’의 병행(竝行) ？ 임대사업자 ‘된서리’와 각종 규제 강화 ？ 무책임한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 대규모 신도시 건설까지 포함한 ‘공급확대 카드’

200 … 9？13 대책, ‘약발’ 있을까 ？ 부동산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 김수현의 향후 과제-2대 청와대 정책실장 ？ 김수현의 향후 과제-부동산(1) ？ 김수현의 향후 과제-부동산(2)


제4장 김상조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210 … TK(대구？경북) 출신 특수전문요원(석사 장교) ？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은 설비 자금 문제 ？ 김상조와 친분이 있는 인맥 ？ 김상조는 혁명가인가? ？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1)

215 …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2) ？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3) ？ 김상조의 ‘모피아(Mofia) 경계론’(1) ？ 김상조의 ‘모피아(Mofia) 경계론’(2)-관료 도구론 ？ 김상조 식 ‘관료 도구론’의 한계

222 … 2003년 봄의 교훈(敎訓)(1) ？ 2003년 봄의 교훈(敎訓)(2) ？ 2003년 봄의 교훈 (敎訓)(3) ？ 김상조의 경제개혁연대 ？ 경제개혁연대의 설립 목적

228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 다시 강조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전직 직원) 등과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라!” ？ “제가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 본인도 어색, 출입기자도 어색

232 … “법 집행시 4대 그룹 좀 더 엄격히 볼 것” ？ 취임 기자 간담회 방불케 한 후보자 간담회 ？ 김상조와 ‘일자리 대통령’ ？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 ？ 재벌 개혁 후(後)순위, 갑을 관계 개혁 선(先)순위

239 … 김상조와 4대 그룹 경영진의 만남 ？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 ？ “재벌개혁 1차 데드라인(시한)은 (2017년) 12월, 2차 데드라인은 (2018년) 3월” ？ “And still we wait to see the day begin.” ？ 자발적 지배 구조 개편의 성과

244 … 공정위의 성과 발표 ？ 재벌 개혁의 핵심, 삼성과 현대차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1)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방안(2) ？ 현대자동차그룹 지배 구조 개편 방안의 좌초

249 … 김상조, “그룹과 시장에서 결정할 사안” ？ 난제(難題) 중의 난제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편 ？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정부 비판(1) ？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정부 비판(2) ？ 진보 지식인 323명 ‘개혁 촉구’

254 … 김상조, “진보 진영 개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 실패 우려”(1) ？ 김상조, “진보 진영 개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 실패 우려”(2)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이유(1)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이유(2) ？ 부산한 공정위, 토론회 등 잇따라 개최

259 … 공정위 입법예고안(1)-전속고발권(專屬告發權) ？ 공정위 입법예고안(2)-금융보험사의결권 제한 ？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공격받아 ？ 김상조의 말실수 ？ 김상조의 미래(1) ？ 김상조의 미래(2)


제5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 교수(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272 … 학현 사단 ？ 분배론자 ？ “나는 분배주의자가 아니라 경제발전론자” ？ 근로장려금(EITC) ？ 실핏줄과 바둑

279 … 유연성 ？ “그라믄 쪼매 설명 올리겠습니다.” ？ 원칙과 신의 ？ 글 솜씨 ？ 빈부 격차와 부동산

291 … 양극화 담론 ？ 21세기의 사림(士林) ？ 휴대폰과 천생(天生) 선비 ？ 이정우 류(流)의 한계(1) ？ 이정우 류(流)의 한계(2)

303 … [보론(補論)-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이정우 경북대 명예 교수 전체 연구 업적


제6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노무현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314 …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1) ？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2) ？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3) ？ 개혁파와 관료, 그리고 언론(1) ？ 개혁파와 관료, 그리고 언론(2)

318 … 인수위 경제 1분과 ？ 인수위 흡연실에서 ？ 정부서울청사 앞 허름한 한정식집 ？ 세 번의 같은 질문 ？ 마침내 입을 열다

324 …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게 될 지도 모릅니다.” ？ 가장 강한 것은 언제나 맨 끝에 온다 ？ “금감원 규정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 가능” ？ “하도 센 이야기를 들어 정신이 얼얼하다.” ？ 새롭게 등장한 용어, ‘핵심 관계자’

329 … ‘핵심 관계자’ vs. ‘고위 관계자’ ？ 인수위 vs. 전경련 ？ 이동걸은 사회주의자? ？GE캐피탈의 사례 ？ ‘삼성 저격수’

334 … 삼성 vs. 이동걸①-삼성생명 문제 ？ 이동걸의 ‘폭탄 발언’-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 ？ 사례(事例)로 분석해도 여전히 복잡 ？ 소급(遡及) 적용,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둑이 물건을 훔친 것을 주인이 몰랐다고 해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가?”

342 … ‘왕따’된 이동걸 ？ 이동걸의 ‘예고된 완패(完敗)’ ？ 삼성 vs. 이동걸②-금산법 ？개혁파, 금산법 개정을 위해 ‘전력투구’ ？ 이동걸의 금산법 공격

349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시도 ？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이정우 위원장, 대통령에게 독대(獨對)를 요청 ？ 대통령의 임기응변 ？ 금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조건부 통과’

357 … 이정우 위원장의 사퇴 ？ 금산법의 표류 ？ 노무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 삼성그룹 ？ 대통령 최측근 L의원의 역할 ？ 적(敵)은 내부에 있다

365 … 삼성 vs. 이동걸③-자본시장통합법 ？ [보론(補論)-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첫 산업은행 회장 ？ “현 정부와 철학은 공유하지만 맹목적 충성은 아니다.” ？ “청와대도 금호타이어 부도 못 막아.” ？ 기업 구조 조정의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 향후 과제, 남북 경제 협력 ？ 이동걸의 미래


제7장 정태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382 … 환상의 3인방 ？ 정태인 전 비서관은 박사? ？ 두주불사(斗酒不辭) ？ 낮술 ？ 논개론(論)

388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할론’? ？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 최저가낙찰제 ？ 시민 단체의 힘 ？ “공정위 고위 관계자 A가 조선일보에 약점이 잡혔어!”

395 … “K더러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 ？ KDI의 야심찬 청사진 ？ ‘EPB-KDI 복합체’의 재가동(1) ？ ‘EPB-KDI 복합체’의 재가동(2)

400 … EPB-KDI 복합체의 문제의식 ？ 옛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의 발주(1) ？ 옛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의 발주(2)-박병원 류(流) ？ 인수위 초기에는 주목 못 받아 ？ 인수위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

406 …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기술(IT) 산업으로 전환 ？ 인수위와 옛 재정경제부의 충돌 ？ 인수위와 옛 재정경제부 및 KDI 안의 절충 ？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정태인과 행담도개발㈜ 관련 의혹(1)

412 … 정태인과 행담도개발㈜ 관련 의혹(2)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의 종착역(終着驛) ？ 격렬한 반(反) FTA 전사로 변신 ？ “정 선배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 [보론(補論)-현실 참여 경제평론가의 길]


제8장 이헌재 노무현 정부 2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422 … 풍운아(風雲兒) ？ 타고난 수재(秀才) 중의 수재 ？ 추억의 ‘KS(경기고-서울대) 마크’ ？ 천재(天才)들의 집합소? ？ 경기고 3대 천재(天才), 재무부 3대 천재(天才)?

429 … 법대로 진학한 이유 ？ 상상을 초월한 출세가도(出世街道) ？ 옛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 출세의 비밀 ？ 부(副)장관

434 … 예상치 못한 낙마(落馬) ？ 갑작스런 낙마, 본인의 설명(1) ？ 갑작스런 낙마, 본인의 설명(2) ？ 율산 인맥의 복귀(復歸)(1) ？ 율산 인맥의 복귀(復歸)(2)

440 … 미국 유학 ？ 박사 과정을 그만둔 이유 ？ 산사(山寺)와 술 ？ ‘이헌재 사단(師團)’의 형성 ？ 재계？신용평가업？증권 등을 두루 섭렵(涉獵)

446 … ‘이헌재 사단’의 뿌리 ？ ‘이헌재 사단’의 분류 ？ 경기고 인맥 ？ 금융 정책 라인의 ‘경기고 마피아’ ？ 사무관 시절부터 ‘경기고 우선주의’

451 … 금융감독원 인맥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외부와 내부의 연결고리 ？ 외부에서 내부를 거쳐 다시 외부로 ？ 외부 인맥의 대부(代父), 오호수 ？ 그 밖의 외부 인맥들(1)

456 … 김재록, ‘이헌재 사단’의 마당쇠(1) ？ 김재록, ‘이헌재 사단’의 마당쇠(2) ？ ‘김재록 게이트’의 실상 ？ 판사의 훈계(1) ？ 판사의 훈계(2)

463 … 그 밖의 외부 인맥들(2) ？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1) ？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2) ？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3) ？ 외환 위기와 이헌재, 이 책의 한계(限界)

468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1)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2)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3)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4) ？ 시대(時代)가 이 재를 부르다(5)

473 … 구조 조정의 전도사, 용병 소방대장, 야생마(재벌) 조련사… ？ 2년 반 동안 대통령 독대는 단 한 번 ？ ‘동지’가 아닌 ‘기술자’ ？ 나는 금융감독위원장, 기는 재정경제부 장관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하다

478 … 노무현 정부는 왜?(1) ？ 노무현 정부는 왜?(2) ？ 386의 한계(限界) ？ “386, 경제 못 배웠다.” ？ 국민은행 자문료 논란

483 … 이헌재의 반론(反論), 언론을 만나다 ？ “홍보로 승부한다.” ？ “금감위의 초기 구조조정은 150명이 했다.” ？ 30여 분 간 거절한 뒤 시작된 인터뷰 ？ “취임 전 검증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은 사안”

487 … “여의도 쪽은 아니야.” ？ “그만둘 때가 되면 얘기해줄게 걱정 마.” ？ 두 번 모두 후회한 장관직(職) ？ 이헌재 여시재(與時齋) 이사장 ？ 이헌재, 보수 또는 진보?

494 … 이헌재의 부인할 수 없는 공로(功勞) ？ 이헌재와 그의 시대-현재와 미래(1) ？ 이헌재와 그의 시대-현재와 미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