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500년을 이어온, ‘영원하고 유일하다’고 믿어온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논하다!

독일의 경제학자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Das Kapital)》은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끊임없이 소환되어온 고전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러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자본론》 읽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본론》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이후 비주류로 밀려난 경제 이론이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빨갱이’ 교재로 오인받는 이 책을 세계가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 시대가 유례없는 혼란을 겪으면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과 빈부격차, 대규모 실업난, 주기가 짧아지는 경제위기, 반복되는 전염병…. 만약 지금의 위기를 현재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500년을 이어오며 ‘영원하고 유일하다’고 믿어왔던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던지는 젊은 경제학자의 문제작이 나와 화제다. 마르크스 이론가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주목받으며 활발히 활동해온 저자는 신간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에서 《자본론》에 담긴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으로 오늘날의 경제를 해설한다. 기술발전부터 최근의 국내외 정부 정책들까지, 지극히 현재적인 경제 이슈들을 분석하면서 150여 년 전의 고전을 완벽하게 현재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 비트코인부터 국가부채, 저인플레이션, 불평등까지
가장 뜨거운 경제 쟁점들을 도발적인 시선으로 새롭게 분석하다!

이 책의 목적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최근 경제 쟁점들을 《자본론》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공지능로봇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까? 4차 산업혁명은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인가? 공정한 임금은 도대체 얼마의 임금인가?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까? 소득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한국경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재벌을 개혁하면 공정한 시장이 확립될까? 이 책은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한다.
이 책의 1부는 ‘상품과 화폐’이다. 노동가치론으로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경제, 비트코인, 재정확장 등 기술혁신과 관련된 쟁점을 분석한다. 2부는 ‘이윤과 임금’이다. 착취법칙으로 직장 갑질, 공정임금, 임금분배율, 귀족노조 등의 노동 이슈들을 분석한다. 3부는 ‘성장과 위기’이다. 자본순환론으로 부동산, 규제개혁성장,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부 경제정책 쟁점들을 분석한다. 4부는 ‘역사법칙’이다. 자본축적의 일반법칙으로 경제적 불평등,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최근 유행하는 21세기의 대안, 코로나19 사태 분석 등 자본주의 장기 비전과 관련된 쟁점을 분석한다.

150년 전의 고전을 가장 현대적으로 풀어쓴
《자본론》 이해의 길라잡이!

이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자본론》을 현재화했다는 점이다. 시중의 많은 《자본론》 해설서들은 마르크스가 집필했던 150년 전의 용어나 사례들을 제대로 탈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노동가치론, 착취론, 자본축적론과 같은 《자본론》의 핵심 이론을 현대경제학의 개념들과 21세기 경제현상들을 통해 재해석했다. 토마 피케티와 에릭 브린욜프슨 등 방대한 현대경제학의 논의들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을 쉽게 해설하였고, 이를 다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왔다는 것도 매력적인 점이다.

《자본론》이 예견한 ‘작동중지’ 상태가 되어가는 세계 경제!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본론》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결함을 끝까지 탐구했다. 자본주의는 왜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만 작동될 수 있는지, 왜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갉아먹게 되는지 그리고 정체 상태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사회를 파괴하는지를 꼼꼼하게 분석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와 자유경제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성찰의 흐름 속에서 나온 이 책은 저자의 내공 있는 글쓰기, 독자들 눈높이에 맞춘 용어 선택, 대중적인 접근으로 오늘날의 경제 이슈를 더 쉽고 새롭게 설명한다. 기존의 경제논평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분석으로 인도하며, 일반 독자들에게도 명쾌한 경제서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경제 이슈들에 대해 기존의 경제학으로 명쾌함을 느끼지 못했던 독자라면, 더욱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안목을 갖추고 싶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비로소 가장 생생하게 현재화된 《자본론》의 개념을 배우고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누구보다도 입체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백승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고자 할 때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가장 훌륭한 무기이지만, 이 책을 노동자들이 바로 읽을 수 있는지를 두고 오랜 논란이 있었다.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는 오늘날 《자본론》을 읽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끌어올리고 질문을 현재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기계와 대공업’ 같은 장부터 시작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직접 읽고 마르크스를 자신의 무기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현우(서평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은 공통적이다. 한국사회의 변혁을 갈망하는 시민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는 유용한 참고가 된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해의 길라잡이이면서 변혁의 방향에 대한 결곡한 제언을 담고 있다.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게 해준다.

 

이 책은 《자본(Das Kapital)》에서 집대성된 카를 마르크스의 경제이론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최근 특성을 분석한 후 그 미래를 전망한다. 《자본》이 가지는 강점은 경제학이 불문에 부치는 전제들을 철저하게 비판했다는 점이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2000년대 내내 여러 대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대안이 나올 때마다 마치 그것을 비판이라도 하듯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다. 2004년 미국 연방준비은행(FRB) 의장 벤 버냉키가 ‘대(大)안정기(Great Moderation)’를 주창하자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가 발발했고, 2010년대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자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라는 잿빛 미래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21세기 경제학은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인공지능 기계의 발전이 산업혁명이라 불릴 수 있으려면 그것이 노동과 자본을 모두 절약하는 중립적 기술진보여야 하고, 더불어 급격히 향상된 생산성이 상품 소비로 실현되어야 한다. 미래 공장으로 이야기하는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를 한번 보자. 스마트팩토리는 주문, 생산, 물류를 빅데이터, 전자태그(RFID), 사물인터넷(IoT) 같은 디지털 기술로 통합하고, 3D프린팅,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해 생산을 자동화한 공장을 일컫는다. 미래 공장이란 현재의 이런 기술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을 절약하는 이 기술들이 자본도 절약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기술들이 자본을 절약했다면 자동차 기업들의 자산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상승했어야 하는데, 그런 상승은 관측되지 않는다.
- 1장.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가?’ 중에서

디지털 서비스들은 추가 생산에 노동이 필요 없다. 예로 윈도우(Windows)의 추가 카피나 구글의 추가 검색에는 노동이 더해지지 않는다. 개발에는 많은 지적 노동이 필요하지만, 일단 개발이 끝나면 추가 노동 없이도 서비스가 무제한 가능한 것이 디지털 상품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현실의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 디지털 기업의 이윤은 그 본질이 지대다. 이는 노동가치론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노동가치론에서는 한 사회의 상품가격 총량과 지출된 노동 총량이 같다. 사회에서 노동 없는 상품이 가격을 가지면, 당연히 노동 있는 상품의 가격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노동 없는 디지털 상품의 가격은 노동 있는 상품의 가격에서 이전된다. 이 제로섬게임은 당연히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디지털 기업들의 혁신은 전후방 산업으로 확산되기보다 다른 산업에 대한 수탈로 이어진다. 이렇게 지대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경제를 주도하면 당연히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2장. ‘디지털 경제가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중에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을까? 화폐는 교환수단, 지불수단, 세계화폐라는 기능을 가진다. 보편적 등가물이어야 숭배대상이 되고, 교환수단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은 교환수단조차 될 수 없다. 무의미한 연산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영수증에는 어떤 사회적 노동도 없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중앙관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질 수도 없다. … 비트코인이 지불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컴퓨터 연산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영수증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비트코인으로 채무를 청산해 얻을 것이 없어서다. …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세계화폐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 찬양자들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인터넷 암호화폐의 특징을 강조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편적 등가물이 아니다. 더군다나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으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항공모함이 비트코인으로 건조되는 것도 아니다. 달러가 세계화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 3장.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인가?’ 중에서

현대화폐이론으로 불리는 새로운 통화이론을 주창하는 경제학자들은 아예 재정적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본》의 화폐 이론으로 볼 때 이런 주장은 완벽한 오류다. 보편적 등가물로서 화폐는 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시민의 노동에 토대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이 증가하지 않는데 화폐만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다. 정부(중앙은행)가 발행한 돈으로 정부 빚을 갚는다고 정부재정이 화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확장적 재정으로 미래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위험이 미래 세대로 전가될 뿐이다. 정부 채무의 위험성 증가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의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최후의 대부자로서 대응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재정적자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손쉬운 선택일 수 있지만, 옳은 선택은 아니다.
- 4장. ‘재정적자,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중에서

참고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서유럽 노동운동에서 정착된 맥락은 한국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자. 유럽 노동조합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전국적, 산업적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략적 경로로 주장했다. 예로 스웨덴 노총은 1940년대 이후 “대기업 볼보의 선반공이나 영세기업의 선반공이나 기업이 달라도 하는 일이 같으면 임금이 같다.”라는 원칙을 천명하며 기업을 넘어선 전국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동일임금의 범위를 기업이 아니라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 전체 범위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노동이 동일한지 아닌지도 기업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된다. 이때 노동조합이 정하는 동일노동 집단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고와 최하 차이가 두 배를 넘지 않는다.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 정교하게 동일노동들을 구별할 이유도 없다. 임금협약에서 강조한 것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사회가 누리는 풍요는 사회적 분업을 통해 노동자가 함께 생산한 것이라는 연대의 원칙이었다.
- 6장. ‘공정한 임금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쌀이나 채소 같은 농산물 생산이 아니라 순전히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 즉 부동산 상품이 된 토지는 기본적으로 가공자본(fictitious capital)의 원리를 따른다. 자본이라는 점에서 증식은 하는데, 가공이라 함은 현재의 노동이 증식의 토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가공자본의 크기는 미래 소득에 대한 청구권 가격으로 결정된다. 임대료, 이자, 배당 같은 형태의 소득을 미래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로 자산의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가공자본이란 착취할 미래에 대한 기대로부터 등장한다. 예로 10억 원의 명동 한복판 점포 부지는 먼 미래까지 지대로 10억 원을 걷을 수 있다는 기대를 표현한다. 기대이기 때문에 가공자본은 주관적으로 커질 수 있고, 심지어 미래는 끝이 없으니 상한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 9장. ‘갓물주 탄생의 비밀’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된 임금주도성장론은 두 가지 선순환을 주장한다. 첫 번째는 ‘임금 상승 → 소비(판매) 증가 → 설비가동률 상승 → 설비투자 확대 →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수요의 선순환이다. 그런데 이런 수요의 순환은 고용이 증가할 수 없는 상황(완전고용)이 오면 물가 상승을 일으킨다. 그래서 두 번째 순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임금 상승 → 노동절약적 투자 증가 → 자본집약도 상승 →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지는 생산성의 선순환이다. 임금 상승으로부터 유도되는 노동생산성 상승은 국민경제를 장기적 성장으로 이끈다. 그러나 임금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은 자본집약도 상승이 언제나 충분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전제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노동생산성과 자본집약도의 비율인 자본생산성은 기술과 제도가 혁명적으로 혁신된 시기를 제외하면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임금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이윤율의 동역학이다.
- 11장. ‘임금주도성장론은 착한 성장론인가?’ 중에서

 

서문

1부. 상품과 화폐
1장.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가?
_ 노동가치론과 편향적 기술진보론의 설명력
2장. 디지털 경제가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_ 가치생산과 가치이전의 차이
3장. 비트코인은 새로운 화폐인가?
_ 보편적 등가물에 대한 이해
4장. 재정적자, 양적완화, 인플레이션
_ 최근의 화폐 현상들에 대한 분석

2부. 이윤과 임금
5장. 직장갑질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_ 소유와 생산에서의 소외
6장. 공정한 임금이란 무엇인가?
_ 지불노동으로서의 임금과 무급노동으로서의 착취
7장. 이윤과 임금의 몫
_ 이윤율 경제에서의 임금분배율 변화
8장. 귀족인가, 빨갱이인가?
_ 노동조합의 이중적 지위와 역할

3부. 성장과 위기
9장. 갓물주 탄생의 비밀
_ 가공자본과 지대에 대한 분석
10장. 서비스업 규제개혁론의 결함
_ 신고전파 성장론 비판
11장. 임금주도성장론은 착한 성장론인가?
_ 포스트케인지안 성장론 비판
12장. 경제의 성장과 위기
_ 자본순환론으로 분석한 경제성장의 요인

4부. 역사의 법칙
13장. 유행하는 불평등 이론들의 한계
_ 자본주의 결함과 불안전한 사회
14장. 경제성장의 종착지
_ 《자본》의 결론인 작동중지
15장. 소련부터 21세기 섹시한 사회주의까지
_ 20세기 사회주의 실패의 교훈
16장.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계
_ 감염병이 드러낸 자본주의의 취약성
17장. 에필로그
_ 21세기의 변혁에 관한 몇 가지 단상

보론 | 이윤율의 계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