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엑셀로 배우는 비용편익분석

제1장 CBA 입문-13
1. 나의 생애 최초 비용편익 분석-15
2. 교과서의 비용편익분석-19
3. 엑셀로 재구성한 Musgrave 모형-20
4. 세 단계로 이루어진 CBA 분석 절차-22

제2장 전반작업 단계-25
1. 엑셀 초보자를 위한 워밍업-27
2. 시간 모형-27
3. 비용의 계산-29
(1)일반적인 비용 항목-29
(2)기회비용(opportunity cost)-31
4. 편익의 계산-31
5. 순현금흐름(Net Cash Flow: NCF)-32

제3장
분석작업 단계-35
1. 순현재가치(NPV)-37
(1)현재가치(Present Value)계산 방법-37
(2)현재가치를 엑셀로 구하는 방법-39
(3)사회적 할인율(SDR)-40
(4)순현재가치(NPV)의 도출-41
2. 편익비용비율(BCR)-42
3. 내부수익률(IRR)-44
4. IRR값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45
5. 심화 연습: 나의 대학교육에 대한 CBA-두 번째 버전-47

제4장 후반작업 단계-51
1. 미래, 리스크, 의사결정지원시스템-54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54
3. 시나리오 분석-56
4. 포트폴리오 분석-59

제5장 실제 사례의 Reproduction 연습-61
1. KOC 기본 모형-64
(1)비용 정보-64
(2)수입 정보-67
(3)현금흐름표-68
(4)KOC의 기본모형 분석-69
2. KOC의 금융모형-72
(1)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본 KOC 프로젝트-72
(2)금융부문을 감안한 KOC의 비용편익분석-75
3. 정부부문까지 고려한 KOC의 CBA-76
4. 민감도분석-78
5. 시나리오 분석-80
(1)시나리오 1: 특별우대융자제도의 활용-80
(2)시나리오 2: 농업부문에 대한 인건비 보조-81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서 비경제적 재화의 평가-85
1. 문화시설과 가치의 주요개념-87
(1)시장재와 가치재-87
(2)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88
(3)문화시설과 가치개념-88
2. 문화시설의 개념 및 가치 측정-89
(1)문화시설 및 문화적 재화의 개념-89
(2)문화시설의 가치평가와 문제점-92
3. 문화시설 가치 분석 방법론-95
(1)현시선호법-96
(2)진술선호법-96
(3)현시선호법과 진술선호법의 비교-97
4. 문화시설 가치분석 사례-99
(1)주요 연구 사례-99
(2)소결론 및 향후 고려사항-102

제7장 비용편익분석의 활용과 이슈-105
1.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제도-107
(1)개요-108
(2)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사업, 그리고 면제사업-109
(3)타당성 조사 제도 운영-111
2. 타당성 조사의 분석 방법-112
(1)기초자료 분석-114
(2)사업계획서 검토-115
(3)경제성 분석-116
(4)재무성 분석-120
(5)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종합평가-121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교-122

제2부 비용편익부석의 가이드와 공공사업분석

제1장비용편익분석의 일반원칙-129
1. 개요-131
2. 사업평가 단계-132
3. 재무 분석-134
(1)개요-134
(2)방법론-134
4. 경제 분석-135
(1)개요-135
(2)재무 수정-137
(3)시장가격에서 잠재가격 도출-138
(4)전환계수의 사업투입물에의 적용-141
(5)잠재임금-142
(6)직접 편익의 평가-143
(7)비(非)시장적 영향의 평가 및 외부성 교정-145
(8)온실가스(GHG)배출의 평가-148
(9)잔여 가치(Residual Value)-150
(10)간접 효과 및 분배 효과-150
(11)경제적 성과-152
5. 위험 평가-157
(1)민감도 분석-157
(2)질적 위험분석-161
(3)확률적 위험분석-165
(4)위험의 예방 및 경감-166
6. 비용편익분석 시 점검표-168

제2장 환경-171
1. 급수와 하수처리-173
(1)정황의 서술-174
(2)사업목적의 정의및 사업 인식-175
(3)수요 분석-176
(4)대안 분석-177
(5)경제 분석-178
(6)위험의 평가-185
2. 폐기물 관리-186
(1)정황의 서술-186
(2)사업목적의 정의 및 사업인식-187
(3)수요 분석-188
(4)대안 분석-189
(5)경제 분석-190
(6)위험 평가-194
Case Study 1 상하수 기간시설-196
Ⅰ. 사업 개요 및 목적-196
Ⅱ. 수요 분석-196
Ⅲ. 대안 분석-198
Ⅳ. 사업비용 및 선택 대안에서의 수익-200
Ⅴ. 경제 분석-201
Ⅵ. 위험 평가-204

제3장에너지-209
1. 서론-211
2. 정황의 서술 및 사업목적의 정의-211
(1)정황의 서술-211
(2)사업목적의 정의-213
(3)사업의 인식-213
3. 에너지의 수요공급 예측-214
4. 대안 분석-216
5. 경제 분석-217
(1)에너지의 생산 비축 수송 전달 배분-217
(2)건물 및 생산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소비-219
6. 위험 평가-222
Case Study 2 천연가스 전달파이프-224
Ⅰ. 사업의 개요와 목적-224
Ⅱ. 수요 분석-225
Ⅲ. 대안 분석-226
Ⅳ. 경제 분석-227
Ⅴ. 위험 평가-231

제4장 수송-235
1. 서론-237
2. 정황의 서술-238
3. 사업목적의 정의-238
4. 사업의 인식-239
5. 수송량 예측-240
(1)수요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40
(2)가설, 방법, 투입물-242
(3)교통예측의 산출물-243
6. 대안 분석-244
7. 경제 분석-245
(1)여행시간-250
(2)운송사업자의 운영비-252
(3)사고-252
(4)소음-253
(5)공기오염-253
(6)기후변화-254
8. 위험 평가-254
Case Study 3 도로사업-256
Ⅰ. 사업개요 및 목적-256
Ⅱ. 수요와 대안 분석-256
Ⅲ.경제 분석-257
Ⅳ. 민감도 분석-260
Ⅴ. 위험 분석-261
Case Study 4 철도-263
Ⅰ. 사업 개요-263
Ⅱ. 사업 목적-264
Ⅲ. 대안 분석과 수요분석-265
Ⅳ. 경제 분석-266
Ⅴ. 위험평가-270
Case Study 5 도시교통-274
Ⅰ. 사업 개요-274
Ⅱ. 사업 목적-275
Ⅲ. 대안분석과 수요분석-276
Ⅳ. 사회경제적 분석-279
Ⅴ. 위험 평가-285

제3부 비용편익분석과 규제관리

제1장 규제 현황-291
1. 중앙정부기관 규제 현황-293
제2장규제영향분석(RIA)과 비용편익분석(CBA)-305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유형-307
(1)의의-307
(2)규제의 유형-309
2. 규제영향평가의 절차-311
(1)규제영향평가의 절차-311
3.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관리 비용편익분석 틀-315
4. 규제영향분석 사례-318

제3장 합리적인 규제 관리-325

■부록331
■참고337
■찾아보기340

학문은 현실에서 잘 활용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인정된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개념(what)만 가르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how-to)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용편익분석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을 배웠으면,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다양한 형태 또는 성격의 의사결정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한다. 그때마다
나름의 현명한 판단을 하지만 그 근저에는 합리적 사고의 틀인 비용편익분석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본서(本書)는 여느 서적의 전통적인 구성과는 달리 제1부에서 개념 소개에앞서 엑셀로써 비용편익분석의 다양한 사례를 학습한다. 그만큼 연습과 실습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2부는 유럽연합위원회에서 발간한「비용편익분석 가이드」를 근간으로 일반적인 원칙(제1장)을 위시하여 주요 분석사례(제2~4장)를 설명한다.
유럽연합의 환경·에너지·수송(교통)부분에서의 로드맵 제시와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이 그것이다. 그리고 제3부는 규제관리에 관한 사항을 서술한다.
구체적으로 제2부 제1장은‘재무 분석을 포함한’ 비용편익분석의 전체 과정(절차)을 해당 이론과 함께 설명하고 제2~4장은 상기 세 분야 공공투자사업을 수요분석·대안 분석 등 이론적·실무적 배경과 경제 분석 및 위험분석을 일관된 틀(frame)로써 설명한다.
제3부는 비용편익분석 기법이 적용되는 규제영향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사례를 보여주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동일 주제를 분석하였으므로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설명에 있어 중복 또는 보완적 부분도 존재한다.
본서는 내용을 오랫동안 구상해 왔고 제1부의 엑셀 연습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적용도 많이 해왔지만, 공저(共著)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전체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반부(2부와 3부)를 꼼꼼하게 집필해주신 이남수 박사님, 그리고 비용편익분석 실무 경험(엑셀)을 추가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효 박사님과 신두섭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특히, 30여 년 전에 백면서생(白面書生)이던 필자가 대학교수로 부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내 책을 쭉 출간해주신 황인욱 대표님은 큰 도움을 주셨다. 이처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도서출판 오래”의 직원들도 고도의 전문성으로 본서를 만들어주셨다. 마지막으로 박민정, 유재민 두 박사과정 선생님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엑셀 작업 등 궂은 일을 뒤에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이다.

“少年易老學難成”(소년이로학난성)-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
어렵다, 그러니 순간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어려서 학습했던 한자성어 한 구절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없는 지금, 그나마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지침서라도 남겨줄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을 실무 중심으로 체계적인 틀로써 서술하고 있는 본서가 대학생뿐 아니라 공공투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비용편익분석은 실무적 특성상 그 내용을 차분히 읽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2021년 3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배득종 이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