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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관객에서 참여자로 함께 만드는 복지국가
- 오건호 저
- 레디앙
- 2012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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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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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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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4340142
238쪽
148 x 21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403
- 주간 사회/정치/법률: 2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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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63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1983년에 대학에 들어간 그는 당시 분위기가 그렇듯 공부를 ‘업’으로 삼아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이 사회에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사회단체 사람들과 어울렸다.
박사 공부를 마친 뒤 2001년 봄부터 민주노총 정책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을 보면서 노동운동의 미래 전략으로 ‘사회공공성’ 개념을 입안하고 이것의 공론화를 위해 힘썼다.
2004년부터는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의원 보좌관, 원내 정책전문위원으로 일을 했다. 여기서 국가재정 분야를 틈틈이 읽혔고, 2007년에는 국민연금을 소재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일명 ‘사회연대전략’)’을 핵심 당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논란을 넘지 못하고 중단되는 좌절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사회연대’가 향후 진보운동이 지향해야할 핵심 가치라고 더욱 믿게 되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사태를 겪으며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로 옮겨 공공부문, 국가재정 등을 연구했다. 진보적 대안사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혁신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운동을 기획했다. 2012년부터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옮겨 국제적 재정위기 환경에 처한 재정, 복지국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재직하면서 꾸준히 시민사회활동과 교류해 왔다. 2010년에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결성에 참여하고 현재까지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2012년 출범한 풀뿌리 복지국가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년 이상 대중운동에 참여한 이래 본래 전공이었던 노사관계 분야를 넘어 민영화, 공공성, 국가재정, 사회복지 등으로 관심을 확장해 왔다. 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로 평가될까?’를 생각하며, 가능한 익숙한 것들을 다르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지은 책으로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와 철도 노사관계 변화』,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가 있다.
책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복지는 부끄러운 것이었다.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받는 증표로 여겨졌다. 또 한편에서 복지는 근본적 변화와 타협하는 개량주의 산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젠 둘 다 아니다. 복지국가는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서 민심이 지닌 아픔과 희망을 담은 상징적 시대담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정부 스스로 2011년 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했던 전면 무상보육을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마저 행해졌다. 정말 예상 밖의 일이다. 복지는 지난 2년 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의제였는데, 총선에서 오히려 보수세력의 역공에 시달리는 수세적 의제로 전환되어 버리다니.”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이 일반화되면서 복지국가론이 전후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이론 틀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복지국가의 기본 특징은 칼 폴라니(Karl Polanyi), 에스핀 앤더스 (Esping-Andersen)등이 강조하듯이, ‘탈상품화’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왜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는가? 애초 한국 노동자의 유전자에는 전투성이라는 DNA라도 존재하는 것일까?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등장하겠지만, 사회임금이 전체 가계의 운영에서 10%대에 불과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사에서 내쫓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시장임금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곧 가족 생존의 위기를 의미하고 그 만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보편복지 세력의 대응은 어떠해야할까? ‘선택형·맞춤형’으로 자신을 재포장한 선별복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보편복지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재정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선별복지 세력이 ‘한정된 예산’을 강조하는 만큼, 보편복지 세력은 ‘예산 확충’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갈 주체가 곳곳에서 커 가고 있다. 2008년 촛불, 2010년 무상급식 민심, 2011년 희망버스 등 유동적 주체도 있고, 사회복지사, 수급자, 불안정노동자 등 복지 이해관계가 분명하지만 아직 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한 주체도 있으며, 근래 지역주민 운동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민주화 등에 힘입은 협동조합 풀뿌리 주체들도 있다. 복지국가 열망을 토대로 시민들이 관객에서 참여자로 나서는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은 어떤가.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연성 권력자원이다.”
“2012년 6월에는 정부 스스로 2011년 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추진했던 전면 무상보육을 선별복지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마저 행해졌다. 정말 예상 밖의 일이다. 복지는 지난 2년 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의제였는데, 총선에서 오히려 보수세력의 역공에 시달리는 수세적 의제로 전환되어 버리다니.”
“서구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이 일반화되면서 복지국가론이 전후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이론 틀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복지국가의 기본 특징은 칼 폴라니(Karl Polanyi), 에스핀 앤더스 (Esping-Andersen)등이 강조하듯이, ‘탈상품화’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왜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는가? 애초 한국 노동자의 유전자에는 전투성이라는 DNA라도 존재하는 것일까? 다양한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등장하겠지만, 사회임금이 전체 가계의 운영에서 10%대에 불과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가계가 전적으로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회사에서 내쫓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시장임금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한국에서 구조조정은 곧 가족 생존의 위기를 의미하고 그 만큼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보편복지 세력의 대응은 어떠해야할까? ‘선택형·맞춤형’으로 자신을 재포장한 선별복지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보편복지의 수혜대상을 넓히고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재정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선별복지 세력이 ‘한정된 예산’을 강조하는 만큼, 보편복지 세력은 ‘예산 확충’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갈 주체가 곳곳에서 커 가고 있다. 2008년 촛불, 2010년 무상급식 민심, 2011년 희망버스 등 유동적 주체도 있고, 사회복지사, 수급자, 불안정노동자 등 복지 이해관계가 분명하지만 아직 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한 주체도 있으며, 근래 지역주민 운동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민주화 등에 힘입은 협동조합 풀뿌리 주체들도 있다. 복지국가 열망을 토대로 시민들이 관객에서 참여자로 나서는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은 어떤가.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연성 권력자원이다.”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서문｜문제는 복지주체이다
제1부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01 보편/선별 복지 논쟁 들여다보기
02 복지국가의 쉬운 이름, 사회임금
03 복지국가, 우리의 '잠정적 유토피아'
제2부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
04 복지국가 재정, 얼마나 필요한가? :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관건
05 보수세력의 공세,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경계하라!
06 지출 개혁, 과세 형평성으로 세금 정의를 세워라!
07 소득별 보편 증세를 제안한다 : 함께 내세, 사회복지세!
08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 : 복지국가 5개년 재정계획
제3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09 국민건강보험료와 해택 범위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10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1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읍시다!
12 영국인의 자랑, 국민의료제도NHS에서 배울 점
제4부 노후 걱정 없는 사회
13 국민연금, 복지인가? 反복지인가?
14 국민연금 사각지대, 사회연대로 해결하자!
15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의 수난사
16 예산보다 더 큰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것인가?
17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투자에 나서라!
제5부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18 '복지 정책'을 넘어 '복지 정치'로
19 분발하라,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20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의 길
책을 펴내며
｜서문｜문제는 복지주체이다
제1부 복지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01 보편/선별 복지 논쟁 들여다보기
02 복지국가의 쉬운 이름, 사회임금
03 복지국가, 우리의 '잠정적 유토피아'
제2부 복지국가 재정과 시민 참여
04 복지국가 재정, 얼마나 필요한가? :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관건
05 보수세력의 공세, 재정건전성 프레임을 경계하라!
06 지출 개혁, 과세 형평성으로 세금 정의를 세워라!
07 소득별 보편 증세를 제안한다 : 함께 내세, 사회복지세!
08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 : 복지국가 5개년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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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국민건강보험료와 해택 범위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10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1 의료비 지출 낭비를 막읍시다!
12 영국인의 자랑, 국민의료제도NHS에서 배울 점
제4부 노후 걱정 없는 사회
13 국민연금, 복지인가? 反복지인가?
14 국민연금 사각지대, 사회연대로 해결하자!
15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의 수난사
16 예산보다 더 큰 국민연금기금, 누가 운용할 것인가?
17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투자에 나서라!
제5부 누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18 '복지 정책'을 넘어 '복지 정치'로
19 분발하라,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20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 형성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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