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연금의 미래를 설계하다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모두가 행복한 연금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 체계를 진단하고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모델을 제시하다
‘연금’은 고령화ㆍ고용 불안 시대 및 복지국가의 기본 의제이자 한국 사회의 핵심 논제 가운데 하나이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공적 연금’이 핵심이다. 2007년까지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던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하나였지만 지금은 기초연금도 있...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연금의 미래를 설계하다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모두가 행복한 연금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 체계를 진단하고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모델을 제시하다
‘연금’은 고령화ㆍ고용 불안 시대 및 복지국가의 기본 의제이자 한국 사회의 핵심 논제 가운데 하나이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공적 연금’이 핵심이다. 2007년까지 일반 시민에게 적용되던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하나였지만 지금은 기초연금도 있다. 사적 연금이지만 법정 의무 제도인 퇴직연금도 비중이 조금씩 커간다. 국민ㆍ기초ㆍ퇴직 연금의 다층 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전체 공적 연금의 시야에서 초고령 시대 노후 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연금 논의는 2015년의 ‘대체율 50%’ 논쟁이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의 해결이 지금껏 표류하는 데서 보듯, 정확한 이해와 시각 없이 진영 논리만 있는 상황이다. 연금ㆍ복지국가ㆍ재정 등의 분야에서 연구자이자 정책 입안자이자 활동가로서 첫손에 꼽히는 오건호 박사는 신간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민국 연금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연금 논의의 지평을 국민연금에서 공적 연금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책은 세대 내ㆍ세대 간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국민연금 중심의 기존 연금 문법을 재검토하고, 세대 내ㆍ세대 간 연대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모델을 제안한다.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 빈곤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묻지 않기에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현재 필요 재원을 현세대가 마련하는 재정 구조여서 지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므로 세대별 재정 연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보장성’, ‘지속 가능성’,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연금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자의 오랜 연구와 심도 있는 분석이 응축된 52개의 도표 등 책에 수록된 광범위한 실증적 통계 자료가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한다.
공적 연금이 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누구는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어 위험하다고 하고 누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고 비판하는데, 왜 이렇게 진단이 엇갈리는 걸까?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대는 과연 우리를 위해 계속 연금을 내줄까? 이 책은, 이처럼 궁금하지만 깊이 알기 어렵고, 알수록 헷갈리는 연금 문제를 위한 시민 교과서가 되어줄 것이다. 공적 연금의 시대적 무게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공적 연금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고 있을까?
저자는 우선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역진적 성격을 지적한다. 흔히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균등 급여(A급여)가 존재하므로 하위 계층일수록 높은 급여율과 수익비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계층별로 얻는 순혜택은 정반대이다. 높은 평균 수익비와 가입 기간의 계층 간 차이로 인해 상위 계층일수록 순혜택이 많다.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2007년 이전에는 상위 계층의 순혜택이 더욱 컸고, 현행 ‘급여율 40%, 보험료율 9%’ 체계에서도 상위 계층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어 순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게다가 국민연금 밖에 있는 광범위한 취약 계층은 아예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계층별 누진 급여율이 소득 재분배라는 착시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진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해 젊었을 때의 노동시장 격차를 노후에 더욱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 그래서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국민연금 중심 논의 틀의 재평가를 제안한다.
노무현 정부 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ㆍ기초연금 2원 체계의 도입이다
시민사회는 보통 노무현 정부의 연금 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연금 급여율 60%를 40%로 낮췄기 때문이다. 당시 유시민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연금 개혁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면적 평가라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2007년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단일 체계를 국민ㆍ기초연금 2원 체계로 전환한 전향적 개혁이다. 국민연금에만 한정하면 급여율 인하만 보이지만,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종합해서 보면 기존 국민연금이 지닌 세대 내ㆍ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공적 연금 혜택을 하후상박으로 조정했고,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줄였다. 이러한 시각은 종종 등장하는 ‘용돈 연금론'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청한다. 국민연금만을 보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제는 기초연금을 합쳐 연금액을 평가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적은 것은 급여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가입 기간을 무시하거나 기초연금을 빼고 ‘용돈 연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보편적 노인 수당, 기초연금의 강점은 무엇인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이 제도의 법적 위상이 ‘보편적 노인 수당’으로 분명해졌으며, 금액도 약 10만 원에서 20만으로 인상되었다. 재정상의 이유로 소득 상위 30%가 제외되긴 했지만, 70%의 노인이 혜택을 받는 준보편적 제도로서 노인의 기본 생활 지원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공적 연금으로서의 기초연금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연금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노후에 재생산하는 문제가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인 대다수에게 적용된다. 기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회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크고 노인 빈곤율 개선에도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미래 재정의 부담을 연도별로 늘려가는 재정 연착륙 구조의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당해 지출이 발생하고 그 재정을 당해에 마련하며, 노인 수의 증가, 기초연금의 인상 등에 맞추어 필요한 재정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므로 특정 시기, 특정 세대의 재정 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적립 기금 문제에서 자유롭다. 기초연금은 당해 필요 재원을 당해 세금에서 조달하는 부과 방식 제도이므로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공연히 기금을 적립해 내수를 제약하지도 않고, 불안정한 지구 경제 환경에서 거대 기금 운용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다. 현재의 9% 보험료율 구조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은 장차 GDP의 50% 수준에 이를 전망인데, 보험료율을 높여간다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공적 연금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금의 역할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수 진영에서는 앞으로 노인 수가 늘어나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지적한다. 지급 대상 범위를 취약 계층 노인으로 줄여가자는 취지가 담긴 주장이다. 반면 저자는, 기초연금 재정은 노인 수가 많아지는 만큼 당해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이야기한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독소 조항들에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이러한 기초연금의 ‘불편

목차
책을 펴내며

1장 미래 아이들과의 대화
공적 연금과 연대 | 불신을 부추기는 연금 정치 | 공적 연금의 두 가지 숙제 :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의 대화

2장 국민연금 다르게 보기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 : 보험료율과 급여율 | 세대 간 형평성 :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의 비밀 창고 : 균등 급여 | 세대 내 형평성 : 국민연금 혜택의 계층별 역진성 |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3장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연금 재정 구조의 두 가지 유형 | 재정 추계 2단계 작업 : 재정 진단과 재정 목표 |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결과 | 재정 목표와 필요 보험료율 | 단계적 연속 개혁

4장 기초연금의 불편한 진실
기초연금의 법적 위상 : 보편적 노인 수당 | 기초연금 산정 방식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네 가지 불편한 진실 | 기초연금의 제자리 찾기

5장 한국의 다층 연금 체계
2007년 연금 개혁 : 국민ㆍ기초 2원 체계 구축 | OECD의 연금 체계와 한국 연금의 특수성 | 급여율 비교의 어려움 | 한국의 다층 연금 체계
6장 연금을 둘러싼 8가지 오해
용돈 연금? |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만큼 내고 있다? | 기금 수익이 있으므로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 현재 세대는 이중 부담하므로 공평하다? |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 기금 수익으로 대응하자? | 출산율을 높이면 미래 재정이 해결된다? | 서구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7장 국민연금 인상론의 한계
급여율 인상론의 근거 : 용돈 연금론 | 세대 간 형평성 : 후세대의 부담 증가 | 세대 내 형평성 : 급여율 인상의 계층별 격차 | 2060년 기금 소진 전망은 ‘경고’ 신호

8장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기초연금 중심의 연금 개혁 | 외국의 기초연금 중심 유형 | ‘한국적’ 연금 개혁의 길 | 1단계 개혁 모델 : 기초연금의 내실화와 30만 원 | 2단계 개혁 모델 : 공적 연금 3원 체계와 기초연금 강화 | 연금 개혁과 필요 재정

9장 남은 과제 : 복지 증세와 노후의 재구성
세금, 피하지 말아야 할 숙제 | 노후의 재구성 | 우리 세대의 책임을 미루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