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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2
- 법무법인 지평 저
- 박영사
- 202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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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6626
360쪽
176 x 248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430
- 주간 사회/정치/법률: 1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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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7
목차
칼 럼
헌법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박보영
건설·부동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송한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위헌 논란/ 정원
베트남법에서 만난 ‘의외’의 친숙함과 주택재개발에 대한 고민/ 박호경
분양형 호텔 관련 분쟁/ 송경훈
형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비로 변호사비 지출 시 형사책임/ 김선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형사상 책임 문제/ 위계관
형사재심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강호정·박원영
민사
도난 문화재 환수의 법률문제/ 최승수
노동
채용비리의 법적 문제/ 권영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유형 및 유의사항/ 이광선
금융
전자증권법 시행의 의의와 문제점/ 심희정
지식재산권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최승수
러시아
남북러 사업 시 러시아를 통한 투자진출 방안 및 법률적 고려사항/ 이승민
인권
장애 너머 사람/ 임성택
‘1층이 있는 삶’에서 더 진일보한 사회를/ 이주언
환경
미세먼지 정책, 장기적 안목을/ 지현영
일반
사법부에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권한다/ 이유진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 장품
소송 사례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직장폐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이광선·박호경·구자형
[공익소송 사례(헌법재판소 결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박성철·김승현·강정은·최초록·이상현
[변론후기]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이상현
논 문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박보영
등록문화재 제도와 사유재산 조화에 관한 고찰/ 강민제
재산상 이득죄로서 배임죄/ 신승기?김범준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이민희?박상진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김지홍ㆍ김승현
뉴스레터&소식
[뉴스레터] SNS를 둘러싼 노동법 이슈/ 이광선ㆍ이성준
[뉴스레터] 중국 시장총국의 반독점법 개정계획 발표/ 김지홍ㆍ이민희ㆍ박상진ㆍ장지화
[웹툰] SCP가 내 친구 Y모에게 부탁하여 고모가 그리는 그림
[방 탐방] IP·IT팀/ 최정규ㆍ이혜온ㆍ정진주
지평 10대 뉴스(2019-2020)
지평 출간 소식
찾아보기
헌법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박보영
건설·부동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송한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위헌 논란/ 정원
베트남법에서 만난 ‘의외’의 친숙함과 주택재개발에 대한 고민/ 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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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건축조합장이 조합비로 변호사비 지출 시 형사책임/ 김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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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강호정·박원영
민사
도난 문화재 환수의 법률문제/ 최승수
노동
채용비리의 법적 문제/ 권영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 유형 및 유의사항/ 이광선
금융
전자증권법 시행의 의의와 문제점/ 심희정
지식재산권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최승수
러시아
남북러 사업 시 러시아를 통한 투자진출 방안 및 법률적 고려사항/ 이승민
인권
장애 너머 사람/ 임성택
‘1층이 있는 삶’에서 더 진일보한 사회를/ 이주언
환경
미세먼지 정책, 장기적 안목을/ 지현영
일반
사법부에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권한다/ 이유진
그렇게 변호사가 된다/ 장품
소송 사례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직장폐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이광선·박호경·구자형
[공익소송 사례(헌법재판소 결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박성철·김승현·강정은·최초록·이상현
[변론후기] 인천공항 46번 게이트에 사는 가족을 아십니까?/ 이상현
논 문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박보영
등록문화재 제도와 사유재산 조화에 관한 고찰/ 강민제
재산상 이득죄로서 배임죄/ 신승기?김범준
구글 안드로이드 앱 선탑재 행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이민희?박상진
미국 AMEX카드 판결과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김지홍ㆍ김승현
뉴스레터&소식
[뉴스레터] SNS를 둘러싼 노동법 이슈/ 이광선ㆍ이성준
[뉴스레터] 중국 시장총국의 반독점법 개정계획 발표/ 김지홍ㆍ이민희ㆍ박상진ㆍ장지화
[웹툰] SCP가 내 친구 Y모에게 부탁하여 고모가 그리는 그림
[방 탐방] IP·IT팀/ 최정규ㆍ이혜온ㆍ정진주
지평 10대 뉴스(2019-2020)
지평 출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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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발간사]
새삼 발견했습니다. 어떤 명사의 내포와 외연은 그 명사를 주어·목적어로 하는 서술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평”의 서술어는 ‘열다(열리다)’, ‘넓히다’, ‘펼쳐지다’, ‘조망하다’, ‘바라보다’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지평”의 ‘지’(地)는 하늘(天)과 상응합니다. 그래서 지평은 땅이 하늘과 맞닿는 경계의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평은 천지를 두루 아우릅니다.
“지평”의 ‘평’(平)은 형평(衡平)·공평(公平)의 ‘평’과 다르지 않습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치우침도 없습니다. 좋은 법률가들이 지향하는 정의(正義)와 맥을 같이 합니다.
“지평”이 품은 이러한 메시지와 의미, 그리고 가치는 ?법률의 지평?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평의 참뜻을 녹여내기 위한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또 하나의 공간입니다. 지난해 창간호에 이어 올해 제2호가 탄생하였습니다. 축복함이 마땅합니다.
이 책에는 헌법·건설부동산·형사·민사·노동·공정거래·금융·지식재산권·러시아·인권·환경·일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법 이슈를 다룬 칼럼·소송사례·논문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과 공익사단법인 두루의 변호사들이 근자에 집필한 것입니다. 가히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을 누비는 유목민 전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평쉼터’란에 실린 3권의 ‘책 소개’도 인상적입니다. 먼 여행길에 지친 심신이 원두 향 깊은 커피 한 잔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로지(lodge)와도 같습니다.
지평을 알리는 미디어와 지평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서 역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뉴스레터’, ‘지평 10대 뉴스(2019~2020)’, ‘지평 출간 소식’란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빠졌다면 식단은 풍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의 발간 역시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진은 물론이고 그 옥을 더욱 빛나게 해 준 편집간사 박상진 변호사를 비롯한 편집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책은 글쓴이와 펴낸이를 떠나 독자가 키워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변호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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