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론\t3

Ⅱ. AMEX카드 사건의 개요\t5

Ⅲ. 미국 연방대법원 AMEX카드 판결의 요지\t7

1. 다수의견 \t7

2. 소수의견\t9

Ⅳ. 양면시장에 관한 논의와 실무\t11

1. 양면시장의 개념과 특징 \t11

2. 양면시장의 구체적 사례와 분류 \t12

3. 양면시장의 경쟁법적 함의와 새로운 분석 시도\t13

4. 양면시장의 독자적 취급에 대한 비판적 견해\t22

5. 양면시장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의 입장 \t28

V. 양면시장 이론 및 AMEX카드 판결에 대한 소고\t34

1. 양면시장 이론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실적 집행의 문제 \t34

2. AMEX카드 판결의 실천적 함의와 한계 \t38

3. 한국의 현실과 AMEX카드 판결의 적용 가능성\t42

참고문헌\t44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t51

Ⅱ. 부당한 자기우대 법리의 형성과 EU 집행위원회의 구글쇼핑 사건\t52

1.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2007)\t52

2. 구글쇼핑 사건과 EU집행위원회의 규제\t55

3. 구글쇼핑 사건 이후의 자기우대 논의\t63

Ⅲ. 국내에서의 플랫폼 자기우대 동향 및 쟁점\t70

1.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에 관한 국내 동향\t70

2. 국내에서의 자기우대 규제와 관련된 쟁점들\t73

Ⅳ. 결론\t81

참고문헌\t82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t87

Ⅱ. 독일 페이스북 사건의 주요 내용과 분석\t89

1. 개관: 경쟁당국의 이목과 독일의 선도적 규제\t89

2.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판단\t92

3.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단\t97

4.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단\t99

5. 독일 페이스북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t101

Ⅲ.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적 논의\t104

1. 개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t104

2.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t108

3. 경쟁법 집행에 대한 두 시각: 적극론과 신중론\t113

4. 일부 국가들의 경쟁법 집행기준 수립 시도\t122

Ⅳ. 페이스북 사안과 우리나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의 적용가능성\t\t127

1. 적용법조의 문제\t127

2. 소비자이익 저해의 ‘현저성’과 ‘부당성’ 문제\t128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 적용의 적절성 문제\t131

참고문헌\t134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Ⅰ. 들어가며\t143

Ⅱ. 우버의 사업모델\t146

1. 우버의 사업모델 ？ 택시와의 비교\t146

2. 우버 사업모델의 혁신\t149

3. 우버 사업모델에 대한 비판\t150

Ⅲ. 미국의 우버에 대한 규제\t153

1.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t153

2.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의회 법안 제5호(Assembly Bill 5, AB 5)\t\t155

3.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사례-2015년 및 2019년 조례(Ordinance)\t\t159

Ⅳ. 한국에서의 시사점\t163

1. 논의의 개요\t163

2.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t165

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규율\t174

4.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 \t178

Ⅴ. 나가며\t191

참고문헌\t193


색인\t195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Big Tech 기업에 대한 정치적 규제 시도는 2019년 상반기에만 450차례 있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이 현대 시장경제의 핵심이나, 기존의 법과 제도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부족하거나 맞지 않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이전에도 서로 다른 이용자그룹을 연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가치창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멀티호밍(multi-homing)이 원칙이 되고, 물리적 거리나 국경이 무의미해진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거래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과 처리 속도 및 능력이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종래의 경쟁법 이론과 원칙은 새로이 검토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갖 이론적 논의가 많지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라고 결국은 구체적인 사례들에 관한 논쟁과 법률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것입니다. 지평 공정거래팀은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되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고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X 판결을 중심으로 양면시장 혹은 다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합니다. AMEX 판결은 ‘양면시장 이론’ 혹은 ‘다면시장 이론’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입니다. 양면시장 이론은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시장획정은 물론 지배력 판단,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제공하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들, 이 이론이 한국 경쟁법 집행에 갖는 함의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EU집행위원회의 Google 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2017. 6. 미국기업 Google에 대하여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를 경쟁 비교쇼핑 서비스보다 우대하였다면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규제하였는데, 이 사건은 이른바 ‘자기우대(Self-Preferencing)’의 경쟁법적 취급에 관해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책에서는 EU집행위원회의 Google 쇼핑 결정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들을 정리한 다음, ‘자기우대’에 관한 논의를 한국법상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나름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또 다른 화두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 2. Facebook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소홀 및 남용에 관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제재함으로써, 과거 인권보호의 문제로 다뤄져 왔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경쟁법 집행의 영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과감한 시도에 대하여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과 독일 연방대법원은 180도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적용”이란 이슈가 얼마나 논쟁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는 Facebook 사건에 대한 독일 경쟁당국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본 다음, 경쟁법 집행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적극론과 신중론, 각국의 입장과 선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현행 공정거래법상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나름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Uber 사례를 통해,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보호 문제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긱 근로자(Gig Workers)’라 불리는 이들을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볼 것인지, 노동법 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제3의 사업자로 볼 것인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ㆍ간섭하는 미지의 영역에 대하여 모바일 운송중개 서비스 Uber에 대한 미국의 판례와 입법적 시도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행 법제상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 위기를 뜨거운 공부의 열기로 이겨보자”고 시작했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선후배 변호사들 모두 과중한 업무와 코로나 시국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연구에 매진한 덕분입니다. 한 뭉치의 원고가 깔끔한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책이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1. 3. 15.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일동